터키의 에르도안, 필리핀 두테르테,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의  공통점은 ‘포퓰리즘 독재’  

도널드 트럼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아베 신조, 시진핑, 로드리고 두테르테…. 간접선거, 직접선거, 내각제, 일당독재체제 등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 또는 유력 후보들이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포퓰리즘 독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일어난 터키의 ‘6시간 쿠데타’를 보면 SNS를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독재’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쉽다. 

지난 7월 15일(현지시각) 터키 수도 앙카라에 쿠데타군이 나타났다. 당시 해외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SNS에 “내 뜻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쿠데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에르도안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포위해 무장해제 시켰고,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 

세계 각국은 처음에는 쿠데타가 진압된 것에 안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낌새가 드러났다. 에르도안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관련 첩보를 보고 받았음에도 해외로 휴가를 떠났고, 쿠데타를 시도한 장군들이 너무도 어이없게 에르도안 정권에 붙잡히고 항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에르도안이 진압 이후 쿠데타를 가리켜 “신(神)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한 점도 논란이 됐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터키의 ‘6시간 쿠데타’가 실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이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세계 언론이 말하는 ‘독재 체제’는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독재와는 거리가 있다.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독재’여서다. 

터키, 신정(神政)일치냐, 신정분리냐 갈등 

에르도안은 2002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가 됐다. 그가 속한,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정의개발당’이 34.43%의 지지율로 제1당이 됐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이후 2007년과 2011년 총선에서도 승리, 무려 11년 동안 총리직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평화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여 높은 지지를 얻는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에르도안은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목표로 대선에 출마한다. 2007년에 이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상태여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2014년 대선에서 당선, 임기 7년의 대통령이 된다.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은근슬쩍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터키 국민 대부분이 국부(國父)인 ‘케말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 중이지만, 국내 곳곳에서의 마찰음은 계속 들리고 있다. 

공립학교를 이슬람 율법학교(이맘 하팁)로 바꾸려 한다거나 ‘히잡 금지령’을 없애는가 하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등의 행동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신정일치’든 ‘신정분리’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케말 아타튀르크의 가르침대로 ‘신정(神政)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군부,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이라고 한다. 

에르도안과 그를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6시간 쿠데타’ 이후 해직 조치한 4만여 명과 체포해 조사 중인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군 장교, 교육 공무원, 사법부 관계자라는 점, 21곳의 방송국 허가를 취소한 점 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필리핀서도 일어났다. 지난 5월 9일(현지시각) 필리핀 대선에서 22년 동안 남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시장을 지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테르테는 대선 유세 중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자들을 모두 처형할 것”이라거나 “마약 사범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다바오 시장 시절 때부터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는 극도의 혐오감을 보여 ‘사병 조직’을 만들어 척살했다. 

그의 강력한 치안정책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무법지대로 꼽히는 남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 시가 전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고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점, 덕분에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이 빈곤층인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인기가 크게 올랐다.

▲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독재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두테르테, “마약사범 현장 사살” 

지난 5월 30일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마약사범은 현장 사살해도 좋다”고 말하자 연방 경찰이 마약범죄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기 시작, 취임 후 이틀 동안 15명, 3주 사이에 200여 명의 마약사범이 현장에서 사살됐다. 또 취임 3주 동안 필리핀 전국에서 마약범 12만 명이 자수했다. 

필리핀은 1986년 2월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물러선 뒤부터 크게 변했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부터 이후 대통령들은 마르코스의 독재 체제에 시달리던 국민들에 대한 보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대폭 허용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독재 체제와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지는 계급제도에 순응해 살던 필리핀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정치권은 이런 시민들에게 ‘민족 제일주의’식 선전선동과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 

그 결과 필리핀 국민들은 1992년에는 미군 철수를 요구, 관철시켰다(이때부터 중국이 영해 침범을 시작했다). 이후로도 필리핀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실시, 국가 경제는 점차 추락했고,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범죄 조직은 반비례해 증가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공산주의 반체제 세력이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뿌리를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 범죄조직과 반정부 세력이 커지면서 동남아 마약 조직이 필리핀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필리핀은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부패한 정부와 사법기관, 무능한 정치인, 가난에 지친 필리핀 국민들은 “범죄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는 두테르테에 큰 매력을 느끼고 그를 선택한 것이다. 자신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범죄자들부터 없애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터키와 필리핀을 보면서 “포퓰리즘에 따라 독재와 같은 수준의 정책이 펼쳐지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일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보면 선진국, 강대국도 큰 차이가 없다. 

지난 7월 19일(현지시각) 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게 된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미국 언론과 정계는 코웃음을 쳤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던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출마 선언을 우습게 봤다. 하지만 1년 뒤 트럼프는 미 공화당을 휘어잡았다. 

트럼프의 인기 비결은 미 언론계와 정계에 팽배한 ‘위선’을 뒤집은 데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미 언론계와 정계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책임져야 하며, 미국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미국 국내 문제보다 해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기조가 수십 년 이어지면서 미국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 것이 트럼프가 승승장구한 비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SNS와 미디어를 십분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알렸다. 그의 선거 구호 ‘미국 먼저!(America First!)’ 또한 현재 미국인들이 분노하는 원인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2015년 기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가운데 정작 미국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한 예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요 공략 대상이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한 이야기를 ‘막말’이라고 불렀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는 잘못 맺은 협정이므로 재협상할 것”과 “부자 나라 한국을 미군이 대신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 입장만 고려하면 어이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지적이었다. 특히 미국인들 눈에는 엄청난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필요할 때만 미국을 앞세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먼로주의와는 다른 트림프의 고립주의 

트럼프의 ‘막말’로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멕시코 국경에 멕시코 정부 예산으로 거대한 장벽을 쌓아야 한다”와 “이라크, 시리아 난민을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무슬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검사하고 난민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실질적 빈곤에 시달리는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가슴에 와 닿는 말들이다. 즉 트럼프의 ‘막말 유세’는 터키나 필리핀과는 수준이 다른, 고도로 계산된 ‘포퓰리즘 선전’이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 공화당이나 우파 인사도 있지만, 미국에서 ‘진보 성향’임을 자처하는 언론계와 정계, NGO, 학계, 그리고 ‘리어제트 리버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고담준론(高談峻論)이나 하는 ‘리어제트 리버럴’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생활하면서 ‘남을 돕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빈곤층이나 중산층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평론’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국민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고립주의’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19세기 초반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고립주의(먼로주의), 20세기 초반 세계대전에 휘말리지 않으려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는 다른 차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고립주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문제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과 역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아 힐러리가 당선돼도 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보다 포퓰리즘이 더욱 문제인 나라가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 독재’가 가장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적(政敵) 제거나 반대파 탄압에 극우파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밤의 늑대들’이라 불리는 폭주족 단체와 6만여 명에 달하는 ‘스킨헤드’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청부를 받아 반(反)푸틴 인사를 제거하거나 푸틴 정권의 독재 성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한다. 2015년 살해된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의 암살 사건에도 이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극우세력과 함께 정보기관은 러시아 언론들을 끈질기게 탄압하는 한편 국영 매체를 통해 푸틴의 청렴함, 결단력,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려는 노력 등을 강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지지 세력에게 후원을 해주는 식으로 ‘포퓰리즘 독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우마오당의 존재 

중국은 2005년 인기 블로거 ‘한한(韓寒)’에 의해 공산당 산하의 여론 선전선동조직 ‘인터넷 평론원’의 정체가 드러났다. 세간에는 댓글 하나 당 0.5위안(5마오)를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자국 국민들에게 세뇌하기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갈등을 빚는 나라 홈페이지까지 가서 ‘원정 선전선동’도 한다.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우마오당’의 숫자가 10만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5년 외신들은 그 수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통해 중국 내는 물론 동아시아 일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마오당’ 외에도 세계 각국에 ‘친중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미국, EU, 한국, 일본 등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친중파’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국과 인근 국가 언론들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론과 온라인 여론 통제와 선전선동을 통해 자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과 무관한 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여기에는 중화사상을 북돋우는 역사왜곡과 사실왜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파묻혀 객관적인 생각은커녕 반(反)공산당 성향의 생각이나 활동은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 ‘포퓰리즘 독재’의 최고봉인 것이다. 

포퓰리즘 독재는 그 특성상 ‘수치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를 앞세워 정상적인 언론, 자유민주주의적 여론 조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경제체제, 주변국의 주권 인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외교관계, 법률에 의한 질서유지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특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떼법’과 ‘인기 높은 정치인’에 따라 법률까지 바뀌는 국내 통치 스타일, 시민의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사라진 실상 등이 포퓰리즘 독재의 결과라 볼 수 있다. 

201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 또한 포퓰리즘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원집정제를 위한 개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정부 적자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등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자칭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SNS와 온라인,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괴담을 퍼뜨리는 데 적극 나서는 점까지 겹쳐 보면 한국 또한 포퓰리즘 독재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정상적인 길로 나아가려면 ‘포퓰리즘 정책’에 집착하거나 정부와 정치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