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났다. 총선 레이스 전부터 다양한 논란이 많았지만 그중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후보들의 ‘몰염치’한 행태였다. 특히 ‘부모 찬스’를 위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대출, 막말 등은 총선 결과를 떠나 2030 세대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내용들이었다. 

양문석·공영운 후보, 부동산 문제 의혹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모 찬스’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다. 지난 3월 28일 ‘더팩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수동 주택을 매입해 곤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6월 당시 현대차 부사장이던 공영운 후보는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11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재개발 후보지에 있던 주택이었다. 공 후보는 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당시 22세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28억~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영운 후보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저는 알지 못했다.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벌어진 토론회에서 공영운 후보는 올해 32세 딸에게도 최근 아들의 다세대 주택과 400m 가량 떨어져 있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공 후보는 “증여세를 다 납부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변했다. 

공영운 후보는 “(딸이) 9년을 맞벌이 부부 했고, 그 집을, 담보대출 받아 정상적으로 다 구매했다”며 “절차상으로나 세금상으로 단 1도 문제없다”고 했다. 공 후보의 딸은 9년 전 그가 현대차 부사장이던 시절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해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영운 후보의 딸은 2020년 5월 결혼했고, 지난해 10월 성수동 2가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1억 원이었다. 부부가 부담한 돈이 11억 원 가량이라는 뜻이다. 즉 공 후보의 설명과 달리 그의 딸 부부는 맞벌이 3년여 만에 11억 원을 모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한국경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의 배우자가 서울 한남 3구역 단독주택을 5년 전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부산고검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후보는 2020년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 영입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최근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했다. 

양부남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르면 그의 두 아들은 한남 3구역 소재 3층짜리 단독주택(대지 106㎡ 건물 177.78㎡)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 한남 3구역은 7조 원대의 비용이 드는, 사상 최대·최고 재개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한남 3구역 재개발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두 아들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했다. 양 후보의 두 아들이 주택을 증여받은 시기는 각각 25세와 23세 때로 소득이 없었다. 증여세는 양 후보가 대신 납부했다고 한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이 주택의 가치가 9억360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개발 호재 때문에 가치를 3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인근의 비슷한 주택이 현재 30억 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후보 측은 이 주택을 200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지금은 차남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시절부터 수차례 검증 받았고, 당으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은 이주가 완료돼 철거를 준비 중이었다”며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0여 석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경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출 목적이 ‘사업자금’이었다. 게다가 대출 받을 때 제출한 서류도 허위로 드러났다. 양문석 후보는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했다.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쳤다. 새마을금고 측 설명과 밝혀진 정황으로 보면 양 후보는 ‘작업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거절된 사람이 업자와 함께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작업대출’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물론 새마을금고 측은 ‘사기대출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며 “나의 사업 자금 대출로 피해자가 생겼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를 본 유권자들은 조국 대표의 떠올리며 “두 사람이 똑같다”고 반응했다. 지난해 5월 대구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조국 대표는 딸 조민 씨와 “제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딸 명의로 사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이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양문석 후보는 지난 4월 1일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금을 갚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양 후보가 밝힌 “대출중개인을 통해서 대출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과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을 갚았다”는 설명은 ‘작업대출’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아니면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단속해 온 행위다. 신용평가 체계를 어지럽히고, 부실채권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서다. 때문에 ‘작업대출’을 받은 사람과 해준 사람은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11억 원을 대출 받은 양문석 후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남편의 비도덕적 행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일 양 후보를 사기죄 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4일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직후 나온 통보였다. 즉 불법대출로 판단한 것이다.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경우 출마 지역에서 청년 대상 월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종필 국민의힘 관악갑 후보는 “박 후보는 청년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1채당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5만원에 관리비 13만원씩 월세장사를 했다”며 “박 후보 일가가 관악구에만 84채의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박민규 후보는 해당 지역에 25.56~26.6㎡ 면적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그의 남편도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박은정 후보는 2020년 10월 라임사태 핵심 용의자 김봉현 씨가 서울신문을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한 뒤 법무부 감찰을 맡았다. 당시 박은정 검사의 감찰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발동했다. 

박 후보는 이런 일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뒤부터 1년 9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박 후보는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했다. 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1억 원 가량의 급여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남편 이종근 전 검사장은 변호사를 개업한 지 1년 만에 41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중 22억 원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근 전 검사장이 일반 형사사건 담당 검사였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검사 재직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전문 검사’로 ‘블랙벨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일당이 저지른 다른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도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박은정 후보는 지난 3월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건당 1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160건을 수임했으니 최소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빈축을 샀다. 조국 대표 또한 지난 3월 29일 “그분(이종근 전 검사장)이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준혁 “박정희와 최태민은 같이 술과 마약하고” 막말 대잔치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는 과거 막말로 비난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학교 교사 시절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나중에 위안부들과도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알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초대총장 김활란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섹스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도 함께 하고”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김준혁 후보의 천박한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연산군 시절 스와핑(부부끼리 배우자를 교환해 성관계를 갖는 행위)이 그렇게 많았다”며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에는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계묘년에 대해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토끼에 빗대 비하했다. 그는 “토끼가 영악하고 껑충껑충 잘 뛰기는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토끼는 암놈과 수놈 구분이 안 된다.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아랍에미리트 방문 과정에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천박한 발언이 연일 드러났음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후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을 받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그런 김준형 후보의 세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현재 24살인 아들은 15세 때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민주당, 지난해 5월 공천 룰 바꾼 뒤 ‘범죄자’에게 출마 길 열려 

‘부동산 투기+부모 찬스’ 의혹에 ‘전관예우’, ‘막말’까지 만약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퇴출이 당연시될 사람들, 특히 범죄 혐의자들까지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지난해 5월 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 룰을 바꾼 것 탓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는 ‘범죄 피의자’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부터 10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김의겸 의원도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부터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랐다.

이처럼 범야권 후보 가운데 이미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총선에 출마하고, 양문석 후보처럼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도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원인을 두고 민주당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맞춤형 공천 룰’을 만든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1심 유죄 또는 재판 중이라고 상급심을 진행하고 있으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기조에 맞춰 공천 룰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재명, 황운하, 노웅래, 정봉주 등이 모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한동훈 청담동 가라오케 가짜뉴스’ 논란에도 전북 군산에 출마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의겸 의원 등이 당당하게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1월 사설을 통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가 총선 출마 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면서 “도덕성은 사실상 팽개쳤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공천 룰 변경을 두고 ‘이재명 방탄 룰’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86 운동권 세대’가 그 기득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 됐다. 이런 범여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86 운동권 세대’ 기득권 정치와 룰이 그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했던 2030세대의 삶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