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노 미래한국 발행인 / 사진 서이경 미래한국 객원기자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5% 포인트 득표차로 패배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을 맞아 임명직 임원이 사퇴 후 새로운 당직자를 임명하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초선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는 배준영 국회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전략기획부총장은 당규상 주요 정치 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사무총장과 함께 당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당의 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 사무를 총괄한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준영 의원으로부터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전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물류 중심지 인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활동 포부를 들어본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초선임에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부총장은 당규상 주요 정치 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사무총장 부재 시 직무대행 역할도 담당합니다. 즉, 사무총장과 함께 당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당의 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배석하여 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당직자들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도 진행하면서 당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원회를 비롯해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 여러 기구가 줄지어 출범할 예정인데, 직·간접적으로 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엄중한 시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내년 총선에 수도권 위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득표차가 나왔을 뿐 아니라 답보 상태에 빠진 낮은 지지율에서 파생된 ‘수도권 위기론’ 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위기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경기·인천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당 지도부가 쇄신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례를 깨고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고 연설 내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몸을 더 낮추고 국민들과 야당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오랜 격언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남은 기간 잠시 잃었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시급한 개혁 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으나 대내외적인 위기로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여건상, 성장세 둔화와 이에 대한 충격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인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여 주력 수출 품목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수출과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도 펼쳐야 합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기간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나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세심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야권의 주장과 달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비중은 대폭 확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대 개혁, 입법 문제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진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데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노동개혁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 정부는 목표로 하는 교육, 연금, 노동의 3대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개혁의 경우 ▲ 국가책임 교육·돌봄 ▲ 디지털 교육혁신 ▲ 대학개혁의 3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올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전국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정식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 3월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교실환경과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대학 개혁 역시 지역 중심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 뚜렷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반드시 임기 내에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의 관계를 바로잡고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시일이 걸립니다. 연금개혁은 온 국민의 노후와 국가 재정, 부의 재분배 등이 얽혀 있어 상당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올 4월 프랑스의 연금개혁 파업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6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보고될 예정인 만큼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다른 개혁들과 달리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노동개혁뿐 아니라 3대 개혁 실천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법률안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필요한 약 300건의 법안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정부가 제출한 입법은 약 159건인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8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탓하기에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 국민통합이 향후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쟁 현수막을 철거하는 결정도 하셨는데, 국민통합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2021년 영국 킹스컬리지에서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심각성을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28개국 평균 약 40%의 두 배인 80%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갈등 타파와 국민통합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1호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자립준비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언이 실제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통합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현수막 철거는 그 첫걸음이자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 출범한 혁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서며 통합을 위한 행보를 선보여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바라며 대사면을 건의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저 역시 정부와 여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여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년 호남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남원을 찾아 수해 현장 점검과 피해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광주 서구 문화센터 보수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3년간 이뤄진 현장 국정감사에서 빠짐없이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 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도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청년세대가 힘듭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적 비전이 있으신지요?

청년이 무언가 시작해보기도 전에 사회의 진입장벽 앞에서 좌절한다면 그 사회는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시설에 머무는 아동들과 보호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폭넓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한편 물가상승에 가장 취약한 청년계층의 고정지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이라도 도와줘야 청년들이 거리낌 없이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 소외청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반값 감면 ▲ 지하철·버스 통합 ‘K패스’ 정기권 등이 담겨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국민의힘 ‘민생특위119’ 위원으로서 요식업 분야 취업 희망자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안 통과에 힘쓰고 건강진단결과서 무료화를 포함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최선

또한 청년세대의 곤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낮은 출산율입니다. 출산은 주거·직장 등 삶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때 이뤄지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은 청년세대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 역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아 작년과 올해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만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개편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필요한 보릿고개 종자돈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건의했습니다. 

올해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부부 평균소득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대출의 소득요건 간 불합리성으로 부부가 되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결혼페널티’ 논란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되는 자녀세액공제의 개편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초·중·고생의 학원비 공제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출산은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한 명도 안 낳는 추세에서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한 명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지만 우리나라 교육비 공제 체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부에 따른 성적 격차 해결과 높은 교육비 부담,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세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일찍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요?

정치란 나를 비롯한 우리 삶을 바꾸는 일, 더 올바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해 나가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함을 뜻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입니다. 이 고사는 중국 두 번째 왕조인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세숫대에 새겨놓았다는 훈계의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항상 새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아간다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인천항만 물류협회장, 정무장관 비서, 국회 부대변인, 지금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움을 뜻하는 저의 좌우명처럼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국회의원이 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이루려는 좌우명과 맞닿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상호 토론과 협치로 양극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내일의 꿈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위해 파격적인 세제 정책 검토

- 인천 지역 발전에도 남다른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인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인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은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입니다. 접경지역과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췄고, 농산어촌과 산업단지가 존재합니다. 매년 꾸준히 인구가 늘고 지금도 국토개발로 인프라 조성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천의 성장과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인천은 대한민국의 정체기를 그대로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인구는 매년 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옹진과 영종 등 일부 지역의 보건의료 혜택 격차의 발생과 원도심의 심각한 인구 감소로 산업과 일자리 감소 등 인구 불균형이 지역 내 불균형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인천에서 먼저 정책을 적용한다면 개선 방향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으로서 지역구와 인천의 발전과 성장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두를 고르고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앞서 말했듯 진정한 균형발전과 더불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내일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를 빗대 말씀드리면 중구는 인천역발 KTX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발상지인 인천역에서 지방 곳곳으로 연결되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화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종~신도에 이어,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연결하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착공을 이끌어낼 것. 미래에는 해주와 개성을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와 연결해 서해안 벨트를 견인하는 교통물류망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옹진은 섬 지역으로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여 섬과 내륙 교통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게 저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나아가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께 반감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풍토 개혁에도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와 인천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