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7.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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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종석 편집위원(홍익대 경영대학장)
김종석 편집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의 확산은 전력산업이 침체된 공익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그야말로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공급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산업’이 아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전국을 상대로 독점영업을 하는 하나의 국영전력회사가 존재할 뿐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전력공급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전력산업만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계획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력난은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실패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민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한전의 독점 공급체제를 경쟁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정부 내에 있었다.

그 당시 정부 안팎의 전력산업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의 기술진보를 따라잡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요를 뒷받침할 발전설비 투자의 필요성 때문에 국영독점 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물가정책의 종속변수가 돼 장기적으로 전기 과소비를 초래하고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하에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어 꾸준하게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됐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책 차원에서 추진되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단됐다.

10년 이상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마지막 단계에서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서 중단된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산업정책이 노동문제로 둔갑한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예측이 현실화된 것이 지금의 전력난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력대란은 이미 그때 잉태된 것이고 지금의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전기요금 왜곡에 따른 전기 과소비로 인한 전력 부족은 그 결과일 뿐이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도 국영독점기업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부패와 도덕적 해이일 뿐이다.

국영기업이었던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는 한때 국민들에게 통신권력, 철강권력, 전매권력으로 비춰진 적이 있었다.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민영화된 지금 국민들에게 더 이상 권력이 아니다. 이들 기업은 이제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아직도 권력이다. 한전이 하는 모든 계약과 사업은 정부 업무다. 한전의 사장과 임원은 정권이 결정한다. 전기의 생산 공급이 어떻게 권력일 수 있는가. 한국전력은 국민이 소유한 기업이다. 한전 임직원과 노조를 위한 그들만의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전력을 이제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그리고 전력산업이 통신산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선진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력의 문민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김종석 편집위원
홍익대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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