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춰 수치를 제시하면서 협정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식이다. 애써 효과를 외면하는 태도는 정직하지 않다. 과거 괴담을 퍼뜨리면서 협정을 반대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놓고 보자는 모략적 행태는 지탄받을 일이다.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무역량의 변화는 한미 FTA가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FTA가 그렇지만 무역의 확대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일은 거의 없다. 상호 무역이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내린 품목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6% 늘었다고 한다. 반면에 관세 하락이 없었던 품목의 수출은 2.9% 줄었다고 하니 협정에 따른 무역증대효과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5%의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부품 수출은 급속히 증가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개방의 이익을 누린 것이다. 에어백, 서스펜션, 폴리프로필렌 수지, 글라인더·믹서, 휴대용 전등, 변성기 등 많은 품목은 몇 백 퍼센트에서 수천 퍼센트까지 수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조명·운동기구·악기·문구·미용 분야에서의 수출도 빠르게 늘어났다.

한미 FTA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FTA를 통한 선점효과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 통상 당국이 FTA 선점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느냐 하는 점도 주목된다. 모처럼 마련한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 FTA 반대세력에 의해 초래됐던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 재연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그들의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를 포함해 세계경제와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미 FTA를 맺은 결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개될 FTA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양국이 각각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한미 FTA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

최승노 편집위원‧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