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지역의 무상급식제도를 어떤 범위에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일이 8월 24일이다. 주요 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방식의 투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주민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 주민은 무상급식의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주민이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주민으로서 무상급식 정책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높은지가 변수인 셈이다.

내가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민투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많다면 투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번 투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제 주체를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회는 병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가지 선택에서 공통적인 것은 소득 50% 이하의 계층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차이는 소득 50% 이상의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지 여부이다. 중산층 이상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복지정책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급식을 배급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배급체제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번 무상급식투표를 통해 복지의 경계점을 찾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건강하고 올바른 복지정책을 세우자고 일부 주민들이 투표발의를 한 것이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복지의 취지를 망각하고 무상배급체제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일이다.

선진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 공약에 동조해 방만한 복지정책을 실시한 후유증으로 나라 경제가 거덜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포퓰리즘에 빠져든다면 미래가 암울하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나서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