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비전의 전제가 되는 7% 성장도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이 약 4.8%였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상황에서 다시 세계 평균을 넘는 경제성장 시대를 열어보자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난국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고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의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만은 사실 평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제시된 747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붙었던 ‘대한민국’이다. 747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 제시된 대한민국은 잊혀졌다. ‘대한민국’으로 상징된 것은 바로 국가사회적 방향을 바꾸고, 무너지고 형해화된 발전 모델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세계 흐름에 뒤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세계적 추세에 반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가던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으로 상징되듯 경쟁구조가 없는 공공 영역에서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공기업 개혁과 공교육의 강화도 다 그 일환이었다. 셋째는 전투적 노동투쟁을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정치투쟁과 기업발목잡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정당하게 평가 계승하고 희생하고 일한 분들을 기리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자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북한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2년을 뒤돌아보면 잘된 것도 있고 미흡한 점도 많았다. 특히 세계화 흐름에 동참하고 주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미 및 한-EU FTA나,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이 그것이고, 기후변화에의 대응이나 녹색성장의 주도 등이 그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이나 G-20 시대의 중심에 선 것도 커다란 업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갈 길이 멀다. 국민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느냐의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엉뚱하게 세종시 문제로 불이 붙으며 정부 효율화나 공기업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에너지는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 강화는 오히려 후퇴했다. 학교간 경쟁과 교사평가 등 수반한 공교육 개혁의 방향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과 사립학교 문제로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나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문제도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멀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용산사건과 같은 불법폭력세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국민이 위임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중도’를 내세우며 국가정체성의 확립문제를 중심과제로 설정해 국가 역량을 집약시키지 못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근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3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다.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위임했던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위임명령(mandate)에 충실히 매진함으로써 훌륭한 역사적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