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북핵특사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2,500만 달러의 북한돈을 러시아 은행을 경유해 북한에 돌려주었을 때 미국은 북한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잃었다.

미 재부무는 당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에서 위조된 100달러짜리 ‘슈퍼노트’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미국의 다른 기관들과도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힐은 북핵 프로그램의 불능화 및 폐기를 위한 단계별 조치에 따라 북한이 2007년에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의 이 조치를 뒤엎으려고 싸웠다.

돌아보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은 북한을 순응시키는 데 중요한 방법이었다. 북한관리들은 그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핵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버둥거렸다.

북한의 정치선전 기구들은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북한을 음해하기 위해 미국이 위조지폐를 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미 재무부는 외국기관들이 거래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17개 북한은행을 지정하면서 훨씬 효과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 구상은 5월 25일 북핵실험 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제재에 따라 북한을 고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이 미사일 및 핵전문기술 등 북한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이란의 한 회사를 지목했다.

이 조치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 중지와 관련,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토퍼 힐이 했던 거짓 화해를 위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듯하다.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한 한 이유는 북한이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데 더 필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직 미 외교관으로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분야 고위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Fitzpatrick)은 그 이유를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의 아픈 것과 북한정권의 새로운 강경노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북한 군대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주 ‘절대로’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고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영변 시설의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더 강경해지고 있다. 피츠패트릭은 “그들은 권력승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병이 재발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아직 20대인 그의 셋째 아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배후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북한 장군들만 돋보이게 할 것이다.

미 재무부의 새로운 대북 조치들은 틀림없이 북한으로부터의 심한 비난을 야기할 것이다. 그 조치들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분명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UN 제재를 말 뿐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재무부 조치들은 군사적 선택보다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은 국적국이 수사를 승인해야 승선이 가능하다는 UN 결의안 준수를 이유로 군수물을 운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얀마 행 북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항구를 봉쇄하자거나 제2의 한국전쟁을 무릅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재무부는 길을 잘 잡은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두고볼 일이다. #

번역·이상민 기자 sm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