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인터넷 조사

중국신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고 인터넷을 통해 물어 본 결과 75%가 “북한을 더 좋아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환구시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신문이며 질문은 “한반도 정세가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중국사람으로서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라는 것이었다. 북한 지지자들의 코멘트에는 “한국은 미국의 주구(走狗)다. 나는 북한이 좋다”, “한국은 중국문화를 훔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한·미·일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많았다.
/산케이신문 6/10

중, 대북강경론 후퇴? 그 뒤에 군의 그림자

UN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겨우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5월 25일 핵실험 이후 2주 이상 걸린 것은 해상에서의 화물 검색 의무화에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무성의 진강(秦剛)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정례 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에도 같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6월 이후에는 ‘선린우호관계’라는 말이 사라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강경파가 우세해진 징조이다. 이는 상호방위의무를 명시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61년 체결)의 동맹관계는 물론 우호관계도 부정한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견지해 온 중국은 ‘압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UN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동조했으나 대화 중시정책은 바꾸지 않고 미·북 직접대화의 중개에 나서기도 했다.

미·북 직접대화 결과 북한은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등의 많은 과실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중국도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2008년의 북·중 무역액은 2006년의 2배에 달했다. 제재 결의는 미·중 양국에 의해 실효가 없어진 것이다.

작년 6월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방침” 이라고 말해 관계 회복을 궤도에 올렸고 북·중 국교수립 60주년인 금년을 ‘우호의 해’로 하여 전면적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중국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란 중국의 국익을 우선하고 북한에 대한 특별배려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알려진다. 중국의 강력한 자제요청을 무시하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4월 5일)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화가 난 중국이 전략 중점을 대화에서 압력으로 바꾼 것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화물 검색까지 포함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관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조기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왜 갑자기 신중론으로 바뀌었는가?

중국정부의 대북 적극제재론에 대해서는 북한핵은 주권수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주장과, 북·중 간을 이간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니 경계하라는 의견이 반미계열의 사이트에 나오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소수파였다.

소식통에 의하면 결정적 요소는 군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화물 검색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반발해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광열(梁光烈) 중국 국방장관이 6월 8일 일본재단의 사사카와 회장에게 핵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군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국방 장관은 북·중 두 나라 군대는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한국동란 이후의 전통적 교류관계에 더해 근래 중국군의 계열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북제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그 경우 전략적으로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강경론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6/12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