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현실주의 외교
오바마의 현실주의 외교
  • 미래한국
  • 승인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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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 협상 위해 이란정권 지지?
마뉴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이란 대선 선거결과 재검을 요구한 서구 국가들을 비난했다. 그가 언급한 서구국가들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있었지만 미국은 없었다. 미국은 이란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현실주의 외교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발언은 20일 “이란 정부는 이란국민들에 대한 모든 폭력적이고 공평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공화당 등 미국 내 보수세력은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국임을 자부해왔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이란 국민들 편에 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란 시위대들이 영어로 ‘Where is my vote?’라는 푯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 상하원은 지난 6월 19일 이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위 ‘신중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시위가 미국의 사주로 이뤄졌다는 이란 정권에 꼬투리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역대 미 대통령과 달리 이란 지배자들의 정통성을 인정해왔다. 대선 때부터 적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웃긴 것이라고 말해온 오바마는 취임 후 이란과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3월 이란의 새해를 축하하는 비디오 메시지를 이란에 보냈다. 그 내용에는 이란 국민뿐 아니라 이란 리더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인사에서 오바마는 그동안 이란 정권이라고 불렸던 이란을 이슬람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정통성을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 외교관들이 이란 측 상대를 만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풀고 지난 6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연설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원한관계에 미국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까지 인정했다.

그는 당시 “미국은 냉전 중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정부 전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1953년 군사쿠데타로 이란 석유회사 국유화 당시 이란 총리의 정권을 전복시킨 팔레비 샤를 지지한 것을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상황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하려는 이란 정권의 노력을 지지하고 위기를 장기화하는 야권의 노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로버트 케이건(Kagan) 카네기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의 전략은 선거조작 혼란이 빨리 지나가고 재선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란이 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케이건 연구원은 6월 17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멘토인 브렌트 스코우 크로포트(Scowcroft)는 중국 천안문 사태 후 중국 정권에 샴페인을 보냈다며 그것이 현실주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접근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

워싱턴·이상민 기자 sm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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