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은 북한이 지난 5월 25일 핵실험을 하자 PSI의 16개 핵심 멤버 중 하나로 가입했다. 이론적으로 PSI 가입국들은 언젠가 핵물질 및 핵탄두 미사일을 운반하는 선박들을 봉쇄하고 수색, 검열할 것이다. PSI는 경우에 따라 비행기를 땅에 묶어두거나 비행 중인 비행기를 착륙하도록 강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원국가들과 함께 공중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PSI는 훈련과 정보공유에 좋은 보호막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PSI의 진가는 PSI회원국이 핵부품과 미사일을 사거나 팔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나온 선박을 멈춰 세우고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킬 때 나타날 것이다.

개인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북한과 다른 고객들에게 핵부품과 기술을 판매하여 핵시대에 최대 악당 중 한 명이라는 악명을 얻은 사람은 파키스탄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A.Q.칸 박사다. 그는 벌칙으로 자신의 화려한 저택에 머물도록 하는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나 그의 제자들 중 일부가 돈이나 이념적인 이유로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알 카에다 혹은 탈레반이 이란, 북한, 칸 박사 등 그들의 친구들이 공유한 기술로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빠른 시일 내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지도자들은 PSI에 대한 립서비스를 넘어 핵무기 운반 봉쇄 등 PSI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PSI 핵심 멤버들이 적 제거 수단을 앞다퉈 생산함으로써 핵무기 경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해온 일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본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를 실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라도 환영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본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지역분쟁인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것은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희망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말세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경제문제는 우려하지만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우려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월 16일 백악관에서 만나 그들의 전임자들이 협상했지만 여전히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더 하고 싶어할 것이다.

PSI는 부시처럼 오바마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이슈를 제기한다. PSI가 적절한지 여부는 북한이 다시 서해상 북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한국 해군함을 공격할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전투처럼 상당한 타격을 북한에 입히면서 응전할 것이다. 한국 관리들은 PSI 하에서 북한 선박에 승선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미 북방한계선 남쪽 및 한국영해 내에서 의심스런 선박을 멈춰 세우고 승선해 검열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경을 넘어 북한과 맞서야 할 필요성은 북한이 위협을 고조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과 같은 고객들에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는 한국이 머지않아 맞서야 하는 위협의 수준을 보여준다.

오바마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향후 한미 대응은 한미동맹의 힘과 내구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시아와 전 세계 미국의 동맹들을 보호하겠다는 오바마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번역·이상민 기자 smlee@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