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내용에 관한 중국의 협조를 모색하기 위해, 아소 총리와 중국 고위층과의 전화회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답이 없다. 일본정부 안에서는 “북한을 계속 감싸 온 중국도 이번만은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라 보고 있으며, 이번에는 중국도 금융제재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일본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벙어리가 됐다. 책임 있는 인사를 만나기 어려워졌고 만나도 내용 있는 말은 안한다. 중국이 어떤 방침으로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아마 중국은 지금 세계 각국의 대북 대응 방침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간 전화회담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 당일인 5월 25일 일본의 나카소네 외무장관이 중국의 양 외교부장과 회담했을 때도 양 외교부장은 “일본의 입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두 나라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할 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고 소식통은 전한다.

중국과 북한은 표면상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다. 4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에 반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으로 북한 비난을 마무리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이 의장을 맡은 6자회담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그렇게도 만류했던 핵실험도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같은 소식통은 말한다.

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감쌌으나 이번에는 핵실험 성공축하대회까지 열어 더 이상 옹호하기가 어렵다.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면서까지 북한을 감싸줘도 아무런 이득도 없다.

이번에는 중국도 이미 안보리에서의 결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초점은 그 내용이 얼마나 강경한 것이 될 것인가 뿐이다.

“북한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경제, 금융 제재와 달러의 흐름을 끊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견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성공 여부는 육지로 연결된 중국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에 임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북·일 간 무역은 8억 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감소액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량이 늘어 난 곳도 있다.” 5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소 총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무역이 늘어 난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것이 중국임은 명백하다. 북·중 무역은 과거 수년간 계속 확대돼 일본 외무성은 3,000억 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아직 관망 중이나 금융제재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산케이신문 5/29
 

“중국이 북핵 방치하면 한·일이 핵무장”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은 5월 31일 CNN에 출연해 북한 핵실험과 관련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될 뿐 아니라 핵으로 무장한 미치광이 국가(역자 주: 북한)와 국경을 접하면서 살아 가야 할 것이다”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미국과 중국이 일본, 러시아,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문가 가운데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후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포함한 방위 의무를 새삼 확약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요미우리신문 6/2

루비콘 강을 건넌 북핵문제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지난 15년간 씨름해 온 북핵문제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파탄 또는 부재를 의미한다. 오바마 정부는 북핵 저지를 위한 정책을 아직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압력보다 대화’, ‘2국간 보다 다국간’의 기본자세를 표시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대북 비난과 경고 성명의 말미에 “동맹국,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안보리 소속 국가들과 같이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 고 한 것이 바로 ‘북풍보다는 햇볕’의 종전(從前)식 접근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그런 대응이 전혀 효과가 없으며 도리어 북한을 더욱 무모한 움직임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결과가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 말기의 일방적 양보방식을 오바마 행정부가 이어 받았으나 의도한 바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 온 것이다.

대북 포용 노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외교면에서, 충분한 대가만 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졌고 또 다시 그런 전제에 기초한 정책으로 돌아 갈 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미국도 돌아 오지 못하는 루비콘강을 뜻하지 않게 건너 버린 셈이다.

북한도 그런 전제의 꼬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이번 사태는 UN이나 6자회담 같은 다국간 해결 방식이 무력함을 보여주고 말았다. UN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난색을 표명하면 대북강경책은 쓸 수 없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국간 대처방식의 한계가 명백해진 것이다. 물론 참가국 전체가 확고한 목표를 위해 단결하면 다국간 대처방식도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번 사태는 그런 단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체제에 대한 영향도 심각하다.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위험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해 온 노력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허사가 된 것이다. 두 번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돼 국제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질서는 큰 손상을 입었다. 최근의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전폐론과 북한의 행동과의 거리는 너무나 크다.

일본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일본 열도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의 연속적 실험 그리고 탄두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의 거듭된 폭발 실험 그리고 북한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언동을 종합해 보면 위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북한당국에 납치 된 국민을 구출해야 하는 책무까지 있다.

납치 당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발상과 정책에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 그 속에는 북한 핵을 어떻게 억지할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5/26

흡연 천국, 중국

중국사람이 ‘세계 제일’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담배와 관련한 ‘세계 제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담배의 생산량, 소비량, 흡연인구수와 그 증가율에서 중국은 단연 세계제일이다. 흡연으로 인해 1년에 죽는 사람이 세계 전체에서 54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이 100만 명을 차지한다.

라디오 방송국의 정보사이트인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이 전하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흡연인구 3억5,000만 명은 세계 흡연인구의 3분의 1이라니,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고는 해도 놀라운 숫자다.

중국에서는 서구계열 호텔에서도 손님이 요청하면 재털이를 갖다 줄 정도로 흡연자에게 관대하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5억5,000만 명이 넘는다는 추계도 나와 있다.

1960년대 중국에서 처음 담배를 피는 평균연령이 22세이던 것이 근래에는 18세로 낮아졌다. 15세 이상 중국 남자의 60%가 상습흡연자라는 조사도 있다.

중국정부도 2011년까지는 공공시설이나 교통기관을 전면 금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애연가인 어느 지방정부 간부는 ”글쎄, 중국은 담배 세금 수익도 세계 제일이라서” 하면서 웃었다. 이 세계 제일의 타이틀도 잃고 싶지 않는 것 같다. #

산케이신문 6/2

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