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2월 3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제1비서인 오쿠보 등 3명을 종합건설회사인 니시마츠건설로부터 불법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하고 오자와의 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를 가택수사했다. 리쿠잔카이의 회계책임자였던 오쿠보 비서가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니시마츠건설로부터 합계 2100만엔의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정법은 기업이 정치가의 자금관리단체에 헌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그 허점이 지적될 때마다 개정을 되풀이해 왔다. 정치가의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업헌금은 2000년 이후 전면 금지되었으나 정당 지부에 대한 헌금이나 정치단체로부터의 기부는 인정되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비판이 강하다. FK1#오자와 대표는 자신의 비서가 체포된 것과 관련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공정한 국가권력의 행사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자와 대표는 “낡은 자민당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 자민당을 떠났다”고 공언해 왔는데 그런 그가 자민당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종합건설회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혹을 받고 있으니 “오자와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자민당 정부의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아소 총리를 조기 퇴진시켜 중의원 해산으로 몰아붙이려는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후지 텔레비전이 7, 8일 양일간 실행한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오자와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 민주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반응이 50.9%에 이르러 그동안 줄곧 자민당보다 높았던 정당 지지율도 자민당에 역전 당했다.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오자와 씨가 대표인 채로는 중의원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2월 10일 오전 민주당 본부에서 열린 위원회와 상임간사회에 출석해 자신의 제1 비서가 체포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을 사죄함과 동시에 비서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 당대표로서 당 운영에 임할 것임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오자와 체제에서 결속할 방침이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비서가 정식 기소되는 등 도쿄지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오자와 씨 교체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예영 전문기자·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 leacy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