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 제도 재정립과 청년의 교육기회 확대
김온수 (36)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은 대한민국이 0.70명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졌다. 올해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 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주장하며 한중관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선거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2006년 외국인 투표 허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교류를 강화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문화(다문화) 개선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정립은 필수적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약 38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7년 100만 명을 넘어 2022년 기준 224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약 12만7000명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에게 참정권이 없다는 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상호주의 위반뿐 아니라 늘어나는 외국인 대비 자국민 인구 감소는 투표권에 의해 정해지는 지방행정 예산 편성에서 미래의 ‘불평등’과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 및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떨어지며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남은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대로 내년 외국인력 유입이 16만50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단순 비자에서 교육, 결혼, 취업, 투자 등 다양한 경로로 영주권 취득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상호문화사회에서 정부의 이민, 이주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심각한 외국인 혐오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투표권 문제가 가장 크고 위험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참정권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더 촘촘한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정책과 국제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투표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통합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내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의 적절한 조정과 함께, 국내 인구 문제, 경제 발전, 사회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문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등록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현대적 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 교육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특히 AI나 코딩 등)을 활용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전문교육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 기술, 전문 지식 및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확대는 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직업 시장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청년들의 교육과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이 정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박민협 (27)

청년들의 위한 민생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청년 대표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청년 정치 참여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와 필요가 반영될 수 있다. 

첫째, 청년 대표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 개발 및 검토 과정에서 청년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년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정기적인 포럼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이 정치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정치 교육 워크숍, 공공 토론 포럼, 정치 참여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사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 반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들의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의 유연화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
최동용 (34)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최근 민생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것은 고용이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취업 출발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니 모을 수 있는 자산이 크지 않다. 내가 대학 입학할 때는 선배들이 졸업 후 취업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졸업할 때 쯤 되니 1년 정도 취업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해야 했다. 자연스레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점점 많아졌다.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세대를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노조는 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노동자가 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회계 투명성 필요, 자녀 취업 특혜 등 다양한 갑질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비좁은 취업문에 아빠 찬스를 쓰고 있다. 누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영어, 취업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마음대로 놀다가 편하게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노조의 갑질은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툭하면 파업해서 기업 성과 저조로 이어진다. 친구들과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파업하는 자주 하는데, 차라리 날 불러주지 라고 이야기하며 씁쓸한 소주잔을 기울인다. 노조원들은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그 자리라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또 일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듯하다.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 닫게 되면 그 일자리도 없을 텐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업을 갉아먹고 있다. 

고용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경직성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 힘들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기업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그런데 고인 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더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것을 익혀야 하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고용 유연화가 곧 민생이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작은 취업이다. 노조의 갑질과 기업 성장 방해, 고용의 경직성은 민생에 반하는 것이다. 노조에도 견제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성과를 내기 힘들게 만드는 행위를 사회가 앞장서서 제재해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 기업의 역할이자 민생을 위한 일이다. 고용은 개인의 삶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제일 근본적인 주제이다. 

기업의 활성화가 민생이다
김상엽 (30)

좋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취업 준비기간도 늘어나면서 생기는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언감생심,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는 요즘 청년들.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과 소득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성화,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기업 경영의 족쇄는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삼성조차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실정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방해한다. 국내에는 100년 이상 지속된 장수기업의 숫자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면 매우 적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빚을 지고,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폐업하거나 매각하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짐을 기업에만 씌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경영 리스크를 안겨줘 사업이 위축되게 만드는 규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평범한 직장인의 한사람인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 경영자들의 고충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법률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할지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취합해서 기업이 열심히 달려가는 데 돌부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완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결코 정답이 아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부자라 생각되는 기업과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바라보고 통제와 강압적인 규제를 하면 이는 결국 기업을 위축시킬 것이다. 태어난 지 이제 3년 된, 3살짜리 ‘홍길동’ 기업에 과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길동이는 점점 위축되고 소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잘 돼야 한다. 흔히 말하는 건실하고 잘나가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더 많아져야 한다. 청년이 취업 잘되는 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기 위해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민생을 위한 길이다. 

‘청년 친화 기업’ 장려하여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김예현 (25)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친화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기업의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받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청년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 도모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