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폭 세력 및 부동산 비리 세력과 결전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17일 본지 <미래한국>의 편집위원들과 외빈들이 참석한 제1회 미래한국포럼에서 원희룡 장관은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조를 설명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패와 부동산 비리에 대해 국토부 장관도 싸워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개혁의 밑판이 되는 노동의 법치와 기득권화 돼 있는 40년 된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앞장서서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정한 균형 발전과 교통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토부로서 잘 해 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의 민심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내로남불, 그리고 자신들끼리 정의와 민주를 앞세워 그 안에서 온갖 부패와 억압과 그 속에서 자신들의 가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이어 크레인 건설 노조의 갈취에 가까운 하도급 비리, 깡통 전세 사기와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한 건설사들의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실수요자 중심 정책 펴겠다

이날 포럼에서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체 거시경제지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는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채의 조절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양쪽 요구가 다 강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전반적인 동향은 매매 가격이 평균 20% 정도로 떨어졌고 거래 절벽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이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못 찍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관망했다. 

한편 원 장관은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노년층의 실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자산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안과 비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도 주거비 부담, 내 집 마련으로 인한 다른 것들의 포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의 발제가 끝난 후 포럼에서는 열띤 질문과 의견들이 제기됐다. 포럼의 한 참석자는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아무리 자유시장경제지만 한 개인이 수백 채를 자기 자본 없이 소유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민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의했지만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전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무자본 갭투자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수요의 갭투자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점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전세금에 대한 임대차계약법 개악으로 임대료를 3번이나 올려 전세가를 폭등시켜 놓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세 대출을 무제한해 준 것을 부동산 사기꾼들이 땔감으로 쓴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토론에 나선 다른 한 참석자는 최근 특정 건설사들의 LH 공공부지 ‘벌떼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많이 벌어졌고 그 결과 한 5개 건설사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경유착의  의심도 사고 있는 부분”이라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 건설사들의 보유 공공 부지에 대한 회수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반대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지역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불만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방 균형을 위해서 국가 산단을 비롯해 지역에 SOC를 중심으로 큰 숙원 사업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다 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협력자문위원장인 김범수 미래한국 회장의 사회로 편집고문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강성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