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듣는다 下 “국정원이 대공수사 컨트롤타워 돼야 간첩 잡는다”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듣는다 下 “국정원이 대공수사 컨트롤타워 돼야 간첩 잡는다”
  • 전동연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3.23 0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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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연   미래한국 편집위원
참석자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임승찬   건양대 교수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민노총 간부들이 연루된 창원 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국정원 수사 결과  ‘김정은 원수님을 받든다’는 강령과 규약을 하달받고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재천명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북한 측에 걍령과 규약을 요청하고 하달받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 되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노조가 국가와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간첩단이 되고자 스스로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간첩 행위를 기도한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적 행동이다.

간첩 수사 보고서 올리면 결재하지 않아

사회 = 지난 정부에서 유독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황윤덕 = 첫째, 문재인 정권은 남북교류협력법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유능한 안보라고 했습니다. 대공수사 기능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둘째, 국가정보원법을 가지고 5년 내내 떠들었으니 수사관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셋째, 대공 정보 자료분석이 있어야 길목과 골목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북교류지원 협력으로 임무를 바꿔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니 그럼 간첩을 어떻게 잡습니까? 수사관들이 노이로제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간첩 잘 잡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먼지털이를 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만 승진시킨 겁니다. 

그리고 간첩수사 착수하겠다고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가 휴가를 가고 결재를 안해줍니다. 명백한 간첩 관련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회합하고 한 부분은 다 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 =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남북교류 협상 창구 역할도 했었습니다. 대북 감시 기능과 상충되면서 방첩, 대공수사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임승찬 = 국정원이 남북교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견 타당합니다. 북한은 대남공작을 통일전선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들은 남북대화 자체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모르는 통일부 관리가 남북대화에 나선다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 7·4 남북공동성명도 정보기관이 나섰습니다. 또 통일부가 나선다고 해도 과거 우파 정권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즉, 정부가 어떻게 남북대화를 운영하느냐 또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정보기관에서 국내와 해외 부문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정보기관에는 큰 화두입니다. 미국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분리합니다. 한국도 국가정보원과 별도의 방첩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을 만든 게 어떠냐 하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일리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현실에서도 대한민국처럼 간첩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대 국가인 북한은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정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독립해서 별도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다 같이 모여 고민해야 합니다. 

유성옥 = 분리 독립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정보 수사와 방첩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대공수사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고 잘라낸다고 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보와 수사가 통합이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을 떼어내 분리하면 간첩을 못잡습니다. 

사회 = 국정원법 제5조 3항에 의하면 국정원은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효경 =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강력한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안기부로 바뀌면서 약화되고 감독권이 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혹 간첩 관련 첩보가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접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거에는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먼저 어떻게 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국정원법에서는 기획조정이라는 말도 아니고 ‘협조한다’라고 선언적 의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호체제 기능

황 =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헌법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보완 협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나 군, 경찰 등과 국정원이 잘 보완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 바뀐 법령에 따르면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규정이 11개 밖에 없는데 그 조차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법처럼 까다로운 데도 없습니다. 미국의 CIA나 FBI 그리고 영국의 MI-6처럼 국내외 해외로 분리하면 그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2008년에 통합으로 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미국형이나 영국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보통 국가를 보호한다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호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과 국가보호체제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국가보호체제가 바로 국정원 기능입니다. 미국도 보면 9.11 테러 이후 CIA와 FBI의 상위조직인 DNI가 생겨 통합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로 구분 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윤덕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황윤덕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사회 = 국정원 대공 방첩 기능 약화와 관련된 논란 중 전임 국정원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임 모 국정원장은 김정일에게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국정원의 근간을 변질시키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재발 대책에 대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임 = 국정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같은 성향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좌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 원장은 좌파 정권 하에서도 정말 확고하게 안보 위주로 국정원을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장만큼은 정권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가만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간첩도 못잡게 하고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느냐 하면 제 생각은 남북교류만 잘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류협력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는데도 매달렸습니다. 북한의 기만행위에 속은 것입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 기만입니다. 너무 비전문가들이 국정원장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상도 싸움입니다. 지난 정권의 대북협상은 북한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간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제대로 된 전문가, 국가의식이 투철한 국정원이 주도하면 북한의 간계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권에서 두 국정원장이 너무도 비전문가이고 북한에 편향된 사고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일종의 정보기관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너무 정파적인 관점에서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좌든 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과거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남북 회담 때입니다. 당시 수석대표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남북회담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종필 총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길게 들이키면서…이 내용은 중앙일보에 연재된 김종필 회고록에 다 나옵니다. 김종필 당시 총리는 그때 국가보안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사전에 관계 장관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할테니 당신들은 가만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이후락 정보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죠. 

국가보안법 7조 1항이 찬양고무죄인데 그 후단에 보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7조가 없어지면 국가전복 관련 이적단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YS정부에서 남북교류를 하려고 안기부법을 국회에서 고쳤습니다. 

1996년 한총련 연대 폭력사태가 터지자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이 국가보안법 7조를 부활시켜 수사권을 회복했습니다. YS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고 하지만 국가안보에 중요한 법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DJ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법 7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시키라고 했습니다. 당시 7조 4항 회합 통신과 반국가단체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계속하고 단순한 찬양 고무는 경찰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치안질서 집시법이라고 본 겁니다. DJ정부에서 결국 법은 살아 있지만 실무적으로 대공협의안을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권에서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방첩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대정부 전복조직을 추적 수집하는 부서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명칭을 대공수사국에서 안보수사국으로 바꿨어요. 좌파정권도 우파정권도 모두 안보기관 수장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편했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간첩 잡은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꽤 많았습니다. 법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방첩단을 원상회복시켰어요. 박근혜 정부도 그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간첩 검거가 꽤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자마자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좌파세력이라고 보지만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 눈에는 평화세력인 겁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사사건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차장과 기조실장이 다 봅니다. 원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방첩단을 남북교류협력지원단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대남기관이 공작과 대화 등을 다하는데 우리는 분리하면 힘들죠. 그래서 공작 차원에서도 국정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파적인 사람을 앉히면 문제가 됩니다.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정권 바뀌면 대폭 물갈이 대공수사 인적 자원 손실 

사회 = 정파적인 인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황 = 그래서 임기제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임기 6년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년 임기제 개정안을 냈어요.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보위 간사 때 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임기제를 한다 하더라도 정파적인 사람을 임명하면   정치적이 됩니다. 

대 정부 전복 국가보안법 7조 후단에 있는 조항이 없어지면 이적단체 처벌도 못하고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얼마든지 촛불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국정원에서 감시를 안하니까,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촛불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든 우파든 국정원장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에 호의적으로 대하기 위해 수사권과 국가보안법을 건드린다고 봅니다. 

사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 내지는 물갈이가 있었는데 요원 한사람 한사람이 대단한 대공 전략자원인데 그렇게 물갈이 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황 =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차라리 폐지하고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깊숙이 연결된 사람만큼은 배제하자는 겁니다. 과거 DJ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500명이 옷을 벗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42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실무자 10명 이상이 감옥에 가서 연금도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권과 연결된 사람들이 실무에서만 빠지고 국정원 월급받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물갈이는 전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임승찬 건양대 교수
임승찬 건양대 교수

임 = 정권이 바뀌면 1급은 전부 교체합니다. 옷을 벗는 것이죠. 그러나 2급 이하는 재교육을 해서 재배치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렇게 재교육 재배치하는 것을 언론에서 숙청했다고 호도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악랄하게 엮어 사법처리까지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는 너무 자비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아주 세게 보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관대하다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사회 = 일부 국민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나쁩니다. 대중매체나 영화 등에서 조명되는 과거 정보기관의 활동이 초법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으로 묘사된 영향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 보위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까요? 

유성옥 = 얼마 전에 한미협회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바로알기, 제가 맡은 부분은 미국정보기관에 대해서입니다. 18개 정보기관을 우리 정보기관과 비교했습니다. 그때 10여명 이상이 강사로 나섰는데 강의 후에 학생들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돌렸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국정원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괴물이고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모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정원 정보관들은 자랑도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국정원이 멋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인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접촉을 늘려 인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둘째, 문화적 측면인데 영화를 만들 때 주연배우들과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만들 때 같이 작업도 했습니다. MZ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MI-6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제임스 본드 007 영화입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질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간첩을 잡고 하면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MZ세대들은 586세대와 다릅니다. 이들은 민노총도 싫어합니다. 저는 MZ세대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국정원의 지향점이 MZ세대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MZ세대들에게는 국정원의 나쁜 이미지는 쉽게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임 = 저도 국정원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정말 강의 평가점수가 탑으로 오릅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도 일부러 설문서를 돌립니다. MZ세대들은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 윗세대들과 다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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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망 2023-03-24 15:36:20
대공수사본부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주변에 간첩으로 느껴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