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네이버·다음 미디어 권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상중계]네이버·다음 미디어 권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 승인 2023.03.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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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 방안  

지난 3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 의원이 주최한 국회 ‘인터넷포털과 언론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본지 <미래한국>과 자유기업원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문화관광체육부 담당자를 비롯해 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미래한국>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에 네이버와 다음은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 안 될 생활 영위의 도구가 되었다. 싫든 좋은 챗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그 복잡성과 덩치도 커진다. 그게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극단적 팬덤 정치’를 막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 사회일수록 정보전달이 왕성해지고 언론과 포털은 사실의 정확성에 기초한 전달이 필요하게 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권력 확장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사물인터넷청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 방통심의위, 언론진흥재단 등 콘텐츠 관리는 사물인터넷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 등 갈수록 많아지는 단순한 사건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이들을 즉심에서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게 한다. 엄격하게 하면 인터넷 포털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편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다음의 산업확장영역을 보자. 2022년 10월 15일 오후 다음 화재가 발생했다. 다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다음 화재사건에서 잘 보여준 것이다. 이런 기구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과도 전혀 딴판인 영업이익, 명성(명예)에 몰두한다면 이들 인터넷 포털은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된다. 더욱이 언론의 좌경화는 교육을 통한 선순환적 경향이 계속 증폭시키고, 폭력과 테러 같은 유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다. 

초연결사회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뉴스시장 장악은 여론 왜곡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초연결사회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뉴스시장 장악은 여론 왜곡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포털의 무책임

무책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초연결사회에서 인터넷 포털은 엉뚱한 정부의 부역자로서 언론 통제하다 일어난 일이다. 인터넷 포털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카카오 데이터 시설이 입주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2022년 10월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다.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모바일 송금·결제·택시·대리 호출 등)가 다운됐다. 카카오에 길들여진 대한민국 사회에는 재앙 그 자체였다. 기업을 확장시키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진에 문제가 있었다.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고 발생 4일 만이다.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서비스 이중화(데이터 등을 다른 곳에 복제해 두는 것)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시스템은 이중화돼 있고, 즉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판교 한 곳에 메인 시스템을 몰아놓고, 이중화를 부분적으로만 해 사실상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인 홍 대표는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후 서비스 복구에 오래 걸린 원인에 대해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3만2000대의 서버를 일일이 수동으로 부팅해야 해 복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카카오는 트래픽 폭증 훈련은 수시로 했지만, 데이터센터가 통째로 셧다운되는 것을 대비한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데이터센터 전체가 셧다운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대응해 온 것이 판단 오류였다’고 밝혔다.”(심서현·윤상언, 2022.10.20).

그들은 책임을 방기한 경영을 한 것인데, 같은 회사인 인터넷 포털에서 그런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과 네이버의 난맥상은 이재원 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에 의해 ‘저널리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사실을 직시했다.’ 그 문화가 연예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 기관으로 이전되면 ‘극단적 팬덤정치의 여론 왜곡’으로 번지게 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 일어난 현상은 북한·중국의 열광과 추상화 현상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자유는 고갈되고, 국가사회주의 문재인 정권은 ‘극단적 팬덤정치의 여론 왜곡’ 현상을 부추겼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엥겔지수는 계속 높아만 갔다. 인터넷 포털 기업이 그 전면에 나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그 수명을 다한 것처럼 극단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네이버, 다음의 언론으로서의 편집 기능을 강화할 때를 가정하면, 또한 69% 국민이 인터넷 포털로 뉴스를 선택한다면, 이들 사회현상에서 테크네를 통한 구조의 해체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포털의 책임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해체시키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대중을 우상화로’하는 과거의 나쁜 습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못한 인터넷 포털은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규제법령은 계속 만들어진다. 수용자로부터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손본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그들에게만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은 민족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 그들은 환경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야 하고, 또 동시에 이 환경이 각자에서 가한 어떤 특정한 삶의 압박감을 생생하게 감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국민이든 포털 관리자든 좌절하면 빈번히 현실을 도피할 뿐만 아니라, 열광하고 추상화시키는 광기가 발동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누구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이러한 지적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신비로운 기쁨-불안에 충만한 기쁨, 위협적 기쁨이기는 하지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Gabriel Marcel, 1951/ 2010, 82쪽)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포털, 국민의 혼까지 빼가려는가

막스 베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좌절한 독일 지식인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윤리를 제시했고, 다른 하나의 윤리는 개인이 삶에서 궁극적 목표를 점검코자 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일수록 지식인뿐만 아니라, 국민은 ‘극단적 팬덤정치의 여론 왜곡’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해독제를 스스로 구하기 위한 방편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명상’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이다. 명상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는 연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다.(김형효, 1990, 20쪽). 

명상은 나의 몸을 ‘느끼는 자’인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전자는 대상화, 즉 성찰(reflexion)의 영역이고, ‘느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은 창의성을 동반한다. 어느덧 자유를 잃어버린 삶 속에서 권력을 국가나, 큰 기업에 줘버리는 꼴이 되었다. 다음 카카오의 서비스 산업에서 보듯 그들은 모바일 송금·결제·택시·대리 호출 등을 독식한다. 이젠 신문, 방송, 잡지 등 정신세계까지 독점하고 싶어, 국민들의 혼(魂)까지 빼 가고 싶다. 초연결 사회의 주역이 이렇게 탐욕적이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 심지어 국가까지 삼키고 싶다. 포퓰리즘이 극심하면 사회 다양성을 줄어들고, 지식수준의 질적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유가 빼앗기면 김일성주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가 도래한다. 2000년 이후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이버, 다음이 한 코드에 의해 종속된 것은 그 역사가 증명한다. 

포털을 보면서 1987년 이후 한국 정치가 어떻게 좌경화로 흘러온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네이버, 다음이 엉터리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다면, 서운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묘사된다. 물론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의 난맥상이 있게 마련이다.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원래 커뮤니케이션 개념과 같이 본성을 찾는, 즉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위기가 올수록 전문 소양을 가진 지식인은 몸으로 그 사회를 지탱하려고 한다. 그들을 판별할 수 없는 지식 장사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지금과 같이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알고리즘은 고품질 기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다가올 챗GPT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회환경을 논리적으로 풀이할 수 있어도, 공동체의 경험적 정서를 대변할 수는 없다. 네이버, 다음 뉴스를 주도하는 인사는 왜곡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과 언론인 보호 차원에 관한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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