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대한민국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
[특별기획] 대한민국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3.03.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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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경제 활로를 찾아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무역 의존도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국가 경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작년에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무역수지가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2월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하는 모습./ 연합
무역수지가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2월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하는 모습./ 연합

2022년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연간 472억 달러(약 5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월 1일 ‘2022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수출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 달러(약 863조 원)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7311억 달러(약 922조 원)를 기록해 47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무역적자가 난 이유는, 수출액 증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 영향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나, 가격이 급등한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보다 784억 달러 대폭 증가(전년보다 31.5% 증가)한 1908억 달러를 기록해 총수입액(7311억 달러)의 26.1%를 차지했고, 대 중국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도표 1>은 2017년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 무역수지가 952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드디어 2022년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5년 만에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수출액이 6.1% 증가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세계 수출 순위도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위로 상승했다. 한국보다 수출액에서 앞서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순이고, 그 뒤를 이탈리아, 벨기에, 홍콩, 프랑스가 잇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중개 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이므로 수출액이 진정한 수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네덜란드를 빼면 한국이 5위권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수출액에서도 큰 차가 아니므로 조만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수출이 어떤 품목에서 잘 나가거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우리나라의 15대 주요 수출품목의 2021년과 2022년의 수출 규모와 증감률을 <도표 3>에서 살펴보자. 이 도표는 15대 수출 품목을 2022년 금액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수록되어 있다. 

<도표 3>에서 전기차는 자동차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기차만을 보기 위해 괄호 속에 들어 있으며, OLED도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OLED만 별도로 보기 위해 괄호 속에 들어 있다. 2022년 수출이 2021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2차전지 등이다. 이와 반면에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이다. 2021년과 2022년에 수출액의 증감으로 수출품목 순위가 바뀐 품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은 2022년에 65.3% 증가함에 따라 2021년의 5위에서 2위로 상승했고, 이와 반면에 선박은 20.8% 감소함에 따라 7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인 반도체는 2022년 신규 CPU 출시 지연과 반도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예로 D램 가격은 3.65달러(2021년)에서 2.96달러(2022년)로 하락)으로, 3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수출 증가율이 1%에 그쳤다. 반도체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해 1월 31일 작년의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4분기 매출(70조4600억 원)과 영업이익(4조31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68.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불황이 영업이익을 끌어내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 급감했다. 재고가 쌓인 고객사가 구매를 줄이면서 D램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34% 급락한 영향이 컸다.

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도 무역수지가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의 무역수지가 126억9000만 달러 적자로 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

1월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줄어든 462억70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6% 감소한 589억6000만 달러였다. 수입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수출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수입은 157억9000만 달러로 총수입의 26.8%를 차지하고, 최근 10년간 1월 평균 에너지 수입액(103억 달러)보다 53% 증가해 1월의 무역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1월의 수출은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전년(2022년) 1월 대비 선박(86.3%), 자동차(21.9%), 석유제품(12.2%), 2차전지(9.9%)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시 선박과 2차전지는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냈다. 그러나 반도체(-44.5%), 디스플레이(-36.0%), 철강(-25.9%), 석유화학(-25.0%) 등은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월에 60억 달러에 그치면서 2022년 1월의 108억 달러보다 무려 44.5% 줄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46.6% 준 것이 치명타였다. 수출 지역으로는 중동(4.0%)과 유럽연합(0.2%)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나, 중국(-31.4%), 아세안(-19.8%), 미국(-6.1%) 등 지역에선 수출이 줄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 수출 감소액은 수출 감소액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무역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연속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 67억2000만 달러, 11월 70억4000만 달러로 확대하다 12월 46억9000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월 들어 126억9000만 달러로 지난 12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수급 비율 조정해야

지난 2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의 무역수지에 대해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시장 경제 활동을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 국면에 돌입하고, 에너지 가격이 진정 국면을 맞으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무역수지 적자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같이 무역주도형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작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3고(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악화되어 한국에는 어려운 시기였다. 작년에 수출액이 6.1% 증가에 그쳤으나, 다른 나라들도 모두 수출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한 한국은 세계 6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의 가격 급등으로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26.1%를 차지하면서 총수입액이 급등했고,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3고 현상은 국제적인 경제 흐름이므로 한국이 단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하는데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한국이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3대 에너지원의 수입 물량을 줄여야 한다. 작년에 가격이 급등한 3대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26.1%를 차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을 줄이는 국가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국민은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자동차도 가급적 적게 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동차도 휘발유(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차를 줄이고 소형차를 타거나, 전기차 사용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한 국가는 전력 수급계획에서 3대 에너지원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하면서 LNG 사용량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잘못된 방향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도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에서 2036년 원자력 비중은 34.6%(2018년 비중 23.4%)로, 신재생 비중은 30.6%(2018년 비중 6.2%)로 하기로 했다. 이와 반면에 석탄 비중은 14.4%(2018년 비중 41.9%), LNG 비중은 9.3%(2018년 비중 26.8%)로 계획했다. 즉, 2018년과 2036년을 비교하면, 원자력·신재생은 29.6%에서 65.2%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석탄·LNG는 50.1%에서 23.7%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수입가격이 높은 석탄·LNG 수입을 감소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국가와 국민이 기업들이 수출액을 늘리도록 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주역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작년 4분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의 TSMC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8%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97% 격감했고,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펼치며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정부 지원, 투자 속도, 인력 확보, 기업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대만은 반도체 지원법을 반년 만에 통과시킨 반면 한국 국회는 알맹이는 다 빠진 반쪽짜리 지원법조차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끌고 있다. 

‘대기업 특혜 인식’, ‘수도권 규제’ 등에 막혀 진전이 없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대만은 3년, 한국에서 8년 (용인에 SK하이닉스 공장)이 걸린다. 기업은 여건만 갖춰지면 생존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문제는 정치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비협조이다. 

이제는 반도체 등 신규 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원자력 산업, 방위산업 등)에 대해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고, 공장 건설에 각종 규제를 풀고 거국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산업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지자체 포함), 기업, 정치, 지역 주민이 소위 ‘원팀’이 되어 기업들이 뛰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국무회의에서 “총성 없이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만들 수 없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한 몸’이 되어 뛰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든 경제부처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하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도 신설했다.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셋째, 국제통상 전략을 강화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적 패권 전쟁 속에 휘말려 있다. 미국은 반(反)중국 반도체 동맹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을 의식해 미국 중심 ‘칩4(chip 4) 동맹’에 적극 가세하지 못하고 있다. 칩4 동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동맹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다. 이들 4개국은 반도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일본은 장비 분야에서, 대만의 TSMS는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칩4 동맹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의 68%를 중국에 수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 보유 등) 때문에 칩4 동맹 가입을 꺼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 필요

결국 한국은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에서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들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칩4 동맹에 가입하면서도 중국의 심기를 최대한 덜 건드리는 정책적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제통상 전략이 중요함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방위산업, 원전산업, 우주산업 등 신규 산업 분야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현명한 국제통상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원자력,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UAE에서 시작된 이러한 중동 붐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데도 새로운 기회를 한국에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며, 그 돌파구를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협력해 찾아나가야 한다. 한국은 과거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며 이를 극복해 왔다. 이번 무역수지 한파도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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