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바이든의 중국 정책, 강화될 것인가
[글로벌뷰] 바이든의 중국 정책, 강화될 것인가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0.12.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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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Needs to Get Tough Against Rising Chinese Power in Asia and Chinese Theft of U.S Technology

중국은 가장 당혹스럽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외교정책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 맞서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히말라야 먼 국경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와 그의 선전 도구는 70년 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역사의 위대한 순간으로 거듭 묘사해 왔다.

시 주석은 미국이 다시 북한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중국은 북한과 결속할 것이라고 수차례 선언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군의 북진통일을 위한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병력을 북한에 파병했으며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변을 가로질러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외세의 침입을 막는 필수적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든이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블링컨이 이끄는 미국팀은 틀림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미국협상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라는 친숙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것이다.

만일 미국인들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고 한다면 중국은 실제로 북한 김정은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효과적으로 적자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바이든은 무역에서 중국과 상대해야 할 도전이 트럼프가 직면했던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시 주석과 만찬을 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난후 대중 무역에 제재를 가하자 미국의 대중 적자는 2018년 끔찍한 4190억 달러에서 지난해 3450억 달러로, 2020년 최종 수치가 나올 때까지 약 3000억 달러로 줄었다.
 

중국, 미국의 기술 훔쳤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의 산업 기밀을 훔치고 대학 캠퍼스로부터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선전을 확산한다고 비난하며 중국을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강경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의 깊이를 알아보려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게재하기를 거절한 ‘테리 브랜스태드’ 전 주중 미국대사의 논평들을 보라.

인민일보가 논평을 게재하는 것을 꺼린 이유는 미국 농민들이 중국을 선도 시장으로 여기는 아이오와주에서 6번이나 주지사에 당선된 브랜스태드가 인용한 고발 리스트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다.

브랜스태드가 논평에서 밝힌 심각한 혐의들 중 하나는 중국 기업들은 그들의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 비밀을 알아내고 그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국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캠퍼스에서 중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기관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근할 수 없는 봉쇄된 파일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찾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변지인 인민일보가 대중들에게 그런 신랄한 비판을 노출시키지 않고, 당에 충실한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출판물에 수많은 논평을 썼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또 중국이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등 불리한 자료를 전한다는 이유로 구글과 유튜브 등에 접속을 금지한 반면 영자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중국 선전기관이 미국 등 외국 독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참작해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외세 반대 운동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선출되지 않은 당 엘리트들이 얼마나 자국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중국 내부의 지배 관행에 대한 자유세계의 판단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초대 국무장관으로서 블링컨은 현재 불가피해 보이는 위기에 대해 좋은 말로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대할까?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이 될까?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간 상원의원과 부통령직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말투의 신사라는 인상을 줬지만 세계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지나친 의도가 그를 정말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다.

변하지 않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 동맹 강화해야

보수정치에 대한 논란 끝에 지난 5월 취임한 존 랫클리프 트럼프 행정부 국가정보국(NI)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가차 없이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기고했다.

또한 “베이징은 미국과 나머지 행성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유명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중국 공산당의 활동에 대한 위장막이다”고 썼다.

그런 말들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한때 당 고위 간부들에게 정치 이론을 가르쳤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올해 당에서 쫓겨난 중국의 지식인 차이 시아의 견해를 생각해 보라. 그녀는 “1949년 폭력으로 집권한 중앙당국은 정치권력에 영구적인 독점을 얻었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며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했다.

중국이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이후 그녀는 “그 권력독점을 평화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그 이후 중국 지도자들 중 누구도 “정치 개혁을 추진할 용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말들은 시 주석이 코로나와 끔찍한 경제 문제와 싸우고 있는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직이라는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의 능력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중국 선전기관들은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미화하는데 앞장섰다.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중국 선전기관들은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미화하는데 앞장섰다.

Biden Needs to Get Tough Against Rising Chinese Power in Asia and Chinese Theft of U.S Technology

China confronts the incoming administration of President-elect Joe Biden with its most perplexing and possibly most dangerous foreign policy issue while war clouds hang over the region from Northeast to Southeast and Central Asia to the remote Himalayan frontier.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s left not the slightest doubt that the Chinese simply are not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e and his propaganda machine have repeatedly haile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70 years ago as a great moment in the history of bo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e., North Korea. Xi has declared more than once that China would stand fast with North Korea in case the Americans jeopardize North Korea again. To the Chinese, who sent several hundred thousand troops into North Korea to stop South Korean and U.S. forces from uniting all Korea, North Korea forms an essential barrier against foreign invasion across the Yalu (Amnok) and Tumen river frontiers into China’s northeastern provinces.

The American team, led by Biden’s pick for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no doubt entertains familiar fantasies of Chinese cooperation on North Korea as have all American negotiators for decades, but the Chinese are going to use North Korea as a bargaining chip. The Chinese game is to give the Americans the false impression that they might actually rein i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f the Americans relented on their campaign to reduce the enormous trade surplus from which China reaps multibillions of dollars from the U.S.

Chances of getting the Chinese really to act effectively in curbing the deficit are not good. Biden will find the challenge of dealing with China on trade as difficult as it was for Trump. After appearing to get along well with Xi over dinner at his Mar a Lago estate in Florida, Trump imposed constraints on trade that accounted for a decrease in the U.S. deficit with China from a horrifying $419 billion in 2018 to $345 billion last year to about $300 billion by the time we have the final figures for 2020.

Biden will have to get much tougher, though, if he thinks he can draw China down to much safer levels while complaining about a massive program for stealing industrial secrets and spreading propaganda everywhere from college campuses to the mass media. As a taste of the depth of the problems, look at these comments by Terry Branstad, former U.S. ambassador to China, in a commentary submitted to the People’s Daily, the pap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ch refused to publish it.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The reluctance of People’s Daily to run the commentary wa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list of accusations cited by Branstad, elected six times as governor of the state of Iowa where farmers count on China as a leading market. Among the serious charges levelled by Branstad in his commentary was that Chinese firms buy huge shares in American industries not to profit from their investments but to uncover industrial secrets and take them back to China. On American campuses, he wrote, Chinese professors and students mine still more secrets locked in files and programs that are untouchable if you don’t have the proper credentials from the institution.

It might be understandable for People’s Daily, as the mouthpiece of the ruling party, not to want to expose the masses to such trenchant criticism, but then consider the fact that China’s ambassador to the U.S., Cui Tiankai, a party stalwart, has written numerous commentaries for the Washington Post and other American publications. Also consider that Chinese propaganda organs, including the English-language Global Times, are easily available online to American and other foreign readers while China has banned such sources of information as google and YouTube for conveying adverse material including repression of the Uighur minority.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blunt in his denunciation of China’s campaign against foreign influence. It all goes to show, he said, “how much China’s unelected Party elites fear their own people’s free-thinking and the free world’s judgment about their governance practices inside China.” Fine words, but will Blinken, as Biden’s first secretary of state, be equally or perhaps more aggressive as needed in crises that now appear inevitable? Biden in his long career as a senator and then vice president for eight years under Obama came across as a soft-spoken gentleman, but China’s overweening drive to extend its power worldwide may leave him with no choice but to get really tough in crises that appear all too likely.

Trump’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ohn Ratcliffe, who got the post in May after much controversy over his conservative politics, minced no words in a commentary for 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America today, and the greatest threat to democracy and freedom world-wide since World War II,” he wrote. “Beijing intends to dominate the U.S. and the rest of the planet economically, militarily and technologically. Many of China's major public initiatives and prominent companies offer only a layer of camouflage to the activit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ose words may appear extreme, but then consider the view of Cai Xia, a Chinese intellectual who once taught political theory to high-ranking party officials but was expelled from the party this year after having moved to the U.S. “The CCP, having come to power in 1949 through violence, was deeply wedded to the idea that it had earned a permanent monopoly on political power,” she has written in the prestigious American journal Foreign Affairs. Ever since the brutal crackdown on dissidents in Tiananmen Square in Beijing in 1989, she concluded, the party has “demonstrated that it would not give up that monopoly peacefully.” None of the Chinese leaders since then, she added, has had “the courage to push for political reform….”

Those words should be a reality check for those thinking Xi will urge Kim Jong Un to get rid of his nukes and missiles while battling COVID-19 and terrible economic problems. A test of Biden’s presidency will be his ability to stand up to rising threats from Beijing while solidifying alliances everywhere, notably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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