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진보좌파의 통치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
[글로벌뷰] 진보좌파의 통치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0.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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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Leftist Rule Endangers Korean Conservatism, Democracy, Free Speech and the Korean-American Alliance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그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된다. 사진은 1월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그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된다. 사진은 1월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공통분모는 한국의 엄청난 변화를 좌에서 우로, 진보에서 보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말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관점이 아니라면 권위주의의 수준과 독재 통치의 위협으로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루기 힘든 대중들에게 완전한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상명하달식 통치 행위를 행사하던 시대에 처음 한국에 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현 정부도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과 추종자들은 그 비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매일 우리는 비평을 덜 수용하고 통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조치를 듣게 된다.

좌파독재의 위험은 우리의 생활, 노동조합, 학교, 대학과 언론사 사설과 대기업으로부터 구멍가게까지 고용된 소수의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 감옥으로 보낸 촛불혁명을 포함해 대부분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좌절되었던 정부는, 비평과 반대파와 대중들의 대다수인 보수파의 소리를 위축시킨다.

확실히 보수 정권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권력을 잡은 전두환 장군과 같은 보수 정권이 조직적인 노동세력을 강하게 탄압한 때가 있었다. 현재 정부는 공장 노동자부터 교사까지 다양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에서 한국은 노동자의 조직권과 파업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노조는 종종 일반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좌파적 견해를 확산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정치 조직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노동계 최상위층의 많은 이론가들과 사상가들은 한번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손을 더럽힌 적이 없다.

한 가지 특별한 예는 역사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교사들의 편견이다. 우리는 교사들이 최근 역사, 북한에 대한 문제, 현 정부 및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예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을 질책했다는 보도를 접한다. 교원노조의 전망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한 언론매체가 정부의 통제 하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사의 리더십은 확실한 예가 된다. 신문도 비판에 침묵하는 것 같다. 아니, 아직 정부 검열관들이 편집자 책상에 앉아 편집자들에게 특정 문장, 단락, 때로는 전체 이야기를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시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정부·노조·교육·언론 융합 좌파독재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새로운 법률, 특정 정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저해한다.

새 법무부 장관은 정권 안팎에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사건을 얼마나 맹렬하게 파헤칠 것인가? 한편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 내 정치세력은 그들의 특별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동안 논쟁을 제한하고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것을 봤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번 겨울과 봄, 우리는 생동감 있고 설득력 있는 세부 사항에서 우파와 좌파의 충돌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정부 대 반대파와 비평가들의 진정한 힘을 결정해야 한다.

겨울과 초봄에 집권세력내의 열성분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을 억압하고 언론이 그들의 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위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드는 수만 명에 대한 집회에 관한 보도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안한 것은 진보와 좌파 통치가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분명 이 정부는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기에 바쁘다. 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경시하며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협력을 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강시키려 한다.

그 추세는 무섭다. 한국이 현 정부 대 야당의 미래가 걸린 중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예의주시할 것이다.또한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남한과 이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위태롭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Liberal-Leftist Rule Endangers Korean Conservatism, Democracy, Free Speech and the Korean-American Alliance

From the viewpoint of a foreigner, one common denominator marks South Korea’s seismic shifts from left to right, liberal to conservative, socialist to capitalist. That is the level of authoritarianism, the threat of dictatorial rule, the demands for complete loyalty if not subservience to one particular viewpoint or another.

As one who first came to Korea during the era when Park Chung-hee exercised his own brand of top-down rule, demanding complete loyalty from an often recalcitrant populace, I have to wonder if the current government of Moon Jae-in is following in the same pattern. Moon and his topmost aides and followers would clearly not appreciate the comparison, but every day one hears of another step toward centralized rule that brooks increasingly less criticism.

The danger of leftist dictatorship is evident in just about every significant walk in life, in labor unions, in schools and universities, on the editorial pages of the media, in corporations ranging from huge chaebol to mom-and-pop shops and stands with only a few people on the payroll. The government, frustrated by the reluctance of most people, including many who joined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drove Moon’s unfortunate predecessor, Park Geun-hye, out of office and into jail, is tightening the screws on criticism, on dissent, on conservative voices that represent probably a majority of the populace.

There was a time, to be sure, when conservative regimes, notably those of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the general who rose to power after Park’s assassination, cracked down hard on organized labor. Now the government operates in league with unions representing a wide array of members, ranging from factory workers to teachers. Korea, in its own industrial revolution, which dates from the Park era, came to accept the rights of workers to organize and strike, but today’s unions often function as political organizations more interested in spreading leftist views than answering the needs of rank-and-file workers. In fact, many of the theoreticians and ideologues at the top ranks of labor have never gotten their hands dirty working in a factory.

One particular example is the bias in teaching, most obvious in history. We hear reports of teachers rebuking students for not giving the proper examples in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recent history, about North Korea, about the policies of the current and previous governments. The outlook of the teachers’ union may be extreme, but we also have the problem of mass media falling bit by bit under government control. The leadership of the television networks is a notable example, but newspapers also appear muted in their criticism. No, we’re not yet at the point at which government censors sit on editorial desks ordering editors to delete certain sentences, paragraphs, sometimes entire stories, but it’s easy to imagine that day is coming.

Authoritarian rule builds up slowly, in stages. New legislation enforcing the power of the justice ministry, new laws on the freedom to speak openly and freely, to form certain political organizations inhibit democratic freedom. How fiercely is the new justice minister going to go after cases of corruption involving members of the ruling party, whether in or out of government?

Then again, political forces in the National Assembly, controlled by Moon’s party though it does not hold a majority, can circumscribe and shut off debate while ramming through their special programs. We have seen enough of that already.

Clearly in the run-up this winter and spring to pivotal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we will see the right-left clash in raw, compelling detail. These races should determine the real strength of the government versus foes and critics.

Through the cold months of winter and early spring, zealots within the ruling structure will be doing all they can to suppress conservatives and stop the media from reporting fully and fairly on their activities. Rarely, for instance, do we see reports on the tens of thousands waving American along with South Korean flags at demonstrations.

Most disturbing, from the viewpoint of a foreign observer, is the impact of liberal and leftist rule on relations with the U.S. Clearly this government is busy going after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expense of national security. The government is eager to cooperate with China, North Korea’s only ally, and also build up relations with Russia, which also supports North Korea, while downplaying the American alliance.

The trend is frightening. The world will be watching closely as Korea enters a critical stage in which the future of the current government versus that of the opposition is at stake. Also at stake is the future of the peninsula as the North refuse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and the threat it poses to South Korea and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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