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지소미아(GSOMIA)와 한미동맹...."지소미아 회복이 한미동맹의 회복"
[전문가진단] 지소미아(GSOMIA)와 한미동맹...."지소미아 회복이 한미동맹의 회복"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 승인 2019.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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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우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결속해 한국을 때리는 항미격남(抗美擊南)과 북핵을 두둔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계속하고 있고, 대일본주의(大日本主義)를 꿈꾸는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우회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원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통북봉남(通北封南)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안보가 오면초가(五面楚歌)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일본의 우월한 기술정보와 한국이 유리점을 가진 지리정보 및 인간정보(humint)를 공유하거나 중복 정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7월 25일 한국의 조기경보레이더는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430km 비행 이후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지만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00km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GSOMIA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GSOMIA 파기 보도와 한일간 군사정보교류내용을 설명하는 일본 방송.
한국의 GSOMIA 파기 보도와 한일간 군사정보교류내용을 설명하는 일본 방송.

둘째,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현 신냉전 구도 하에서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동맹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중국과도 최대한 비적대·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Alliance + Hedging’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거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불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으며, 이는 결국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동맹 중심’ 기조에서 탈피해 노골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교환해온 정보들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상징성과 방향성은 막중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향후에도 한국의 국가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긴요한 한미동맹의 뿌리를 흔드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이 한국을 위한 후방기지 사용을 제약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전쟁을 치르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친중노선으로 해석될 수 있어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볼 때 지소미아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장치이다. 현재 동북아에는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신냉전 구도가 정착 중이며, 중국은 대국굴기와 강군굴기를 앞세우고 남중국해 및 동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한중(韓中) 유대가 한미동맹을 대신해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친중·탈미’ 기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 구도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블록의 맹주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주된 위협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도와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팽창주의 대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신흥강대국으로서 주변국들에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드 보복에서 보듯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종주국 마인드를 앞세우고 일방적인 압박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에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한일 간 안보 협력에 기여하는 장치로서의 지소미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했고 이후 한미관계도 급랭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유감과 실망’을 표방하고 지소미아의 파기가 ‘주한미군을 위험하게 만들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파기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시기와 메시지 그리고 규모가 비생산적이고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미국이 한일 간 독도 분쟁에 개입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독도를 ‘리앙쿠트 암초(Liancourt Rocks)’로 호칭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8월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국의 차관급 공직자가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성 요구를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이 유지되는 이치와 한국 안보의 현실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로서 워싱턴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듯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예상된 ‘동맹 파열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위 공직자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가 안보·외교의 역주행을 반전시킨다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소미아 건으로 동맹이 약화되고 안보가 고립되는 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동맹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시작전권 체제를 조속히 해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 전작권 체제는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도록 해놓은 체제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1978년 창설된 것이 한미연합사(CFC)이다.

즉,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극심한 시기에 닉슨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독자 핵무장까지 협박(?)해 받아낸 가장 확실한 대북억제 체제가 현 연합사 체제인 것이다. 당연히, 이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숙원사업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는 정부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고, 송영무·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저항하기 보다는 충실하게(?) 순응해왔다. 2018년 5월 송영무 장관은 ‘2023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8년 10월 31일 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정경두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 연합사를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그리고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대체한다는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이후 정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시마다 ‘전작권 전환 철저 준비’를 주문하면서 전작권 분리를 앞당기는 데 충성심(?)을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시도했을 때처럼 지금도 ‘전작권 환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군사주권’과 ‘국가 자존심’을 들먹이면서 감성론으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국가 자존심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라는 이성론적인 주장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작권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이성적 설득력’은 전작권을 조기에 분리하자는 주장의 ‘감성적 설득력’을 압도한다.

북한은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 체제를 더 두려워하고, 미국이 책임을 공유하는 현 체제 하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미군의 우수한 전투력과 정보력을 공유하면서 싸우는 현 체제 하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전작권-연합사 체제에는 감성론자들이 제기하는 ‘군사주권 회복’이나 ‘국가 자존심’ 논쟁과 결부될 요인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군통수권이라 함은 행정지휘권, 군수지휘권, 작전지휘권 등을 말하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이런 통수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며 전쟁시에만 작전지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 중 작전명령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특정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권한)을 연합사 체제로 편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시라 하더라도 한미 합참의장, 한미 국방부 장관, 한미 대통령이 연합사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 된다. 이는 현 전작권 체제가 양국 대통령의 합의, 양국 국방장관 및 양국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휘 방침에 따라 미측 연합사령관과 한측 부사령관이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일반 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반 부대의 경우 부지휘관은 지휘관의 유고를 대비하는 직책으로서 결정권에 거의 개입할 수 없지만 연합사의 한국측 부사령관은 한국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령관과 부사령관 간에는 협의와 합의라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 요컨대 현 체제는 ‘전시에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되 미군이 주도권 더 많이 행사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군사주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치 않으며, 군사주권을 빌미로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 체제로 만들어진 현 전작권-연합사체제를 허물겠다는 것은 보다 더 당치 않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한국의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한국의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은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9년 초기평가, 2020년 중간평가 그리고 2021년 최종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전문가들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작권을 분리하더라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사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연합방위를 위한 최적의 체제인 현 전작권-연합사를 그대로 두면 될 일이다. 그러면 굳이 현 체제를 허물면서 연방방위태세는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문제도 그렇다. 이 경우 미군이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장이나 소장을 보낼 개연성이 크다.

최강국인 미국은 타국군 지휘관 밑으로 자국의 전투병을 파병해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은 곧 미군의 파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미군이 파병된다 하더라도 중장이나 소장이 미측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차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런 냉정한 분석을 뒤로 한 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성과인양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방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후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을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포퓰리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실질 국가안보를 희생한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냉정한 안보 국익 계산 중심의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취했거나 추진 중인 안보 관련 정책들을 ‘자해적(自害的)’인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군 기무사 해체·개편, 병력 감축, 예비사단 해체, 전방 초소 감축,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주적 개념 폐지, 한강 하구 개방, 북한군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9·19 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축소, 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조기 전환, 지소미아 파기 및 그로 인한 한미동맹 파열음 등을 목도하면서 ‘방향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즉, 이들은 이런 조치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의 안보인 반면 최대 수혜자가 평양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느끼며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라는 이념적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의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 등 불순한 동기를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냉정한 안보 국익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실용주의 기조로 돌아와 당면과제로 부상한 동맹문제와 한일 갈등문제를 다뤄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당연히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해치는 조치들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며 군(軍)에 대해서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으로 나라의 테두리를 지켜내는 임무에 진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대일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관한 다툼’과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성숙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합작의 ‘평화경제’로 북한보다 경제력이 130배나 큰 경제·기술대국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주장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확전 조치를 상호 자제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맹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동맹의 역할이 여전히 막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동맹의 파멸을 자초해온 ‘통북·친중·탈미·반일’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를 포기하고 실용주의적 기조로 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연히 지소미아 문제가 더 이상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며 북한의 숙원사업인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한국이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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