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싱턴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핵개발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개발 이후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 나라이자 유교 사회주의라는 분석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송영길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연세대 총학생회 회장을 하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을 지역구로 4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다.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2003)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2007),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5대 인천광역시 시장,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등을 지냈다.
실천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그는 좌파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로 당내 386 운동권 세대의 대표주자로 평가된다. 그가 한 발언은 단순히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언론에 나타난 송영길의 발언(TV조선 2018.10.15)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유교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는 말이죠”라고 했다. 더 황당한 것은 “뭘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북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개발 했다고 보수 세력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는 사진을 찍어 봐도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외견상 엄청난 고층빌딩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라고하기도 했다.
국가 부도 상태의 북한 경제
한 발 더 나아가 송영길은 “핵무기를 개발한 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이것을 국민에게 생필품 생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라면서. 또 “이번에 (평양에 가) 수퍼에서 사봤는데 70%가 북한 자체 생산품으로 바뀌었다”며 “과자부터 햄·소시지·김치 전부 북한산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송 의원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아일랜드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저(低)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 조사 대상 119개 국가 중 11째로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8.1%가 저체중, 39.8%가 발육 부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18.10.15)
그러면 현재 북한 경제를 다시 보자.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분석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검토할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2017)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기준 북한의 약 45배로, 비율로만 보면 북한은 한국의 약 2.2%에 불과하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한국의 1.5~3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60년간 북한 정권이 얼마나 경제를 거덜 낸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 :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은 한국이 북한의 45.1배, 1인당 GNI는 한국이 북한의 22배에 달한다. 무역총액은 북한이 한국의 138분의1 수준이고, 북한의 수출액은 한국의 176분의1 수준, 수입액은 10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 경제는 한국의 1970년대 초반 수준 정도로 추정된다. 기대수명도 북한은 한국에 비해 12~13년 정도 수명이 짧은데 이것은 ‘삶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채무액은 사실상 국가 부도에 가까운 상태다. 이것은 자금 융통이 용이한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총채무액은 140억 달러인데, 이것은 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웨덴 3.3억 달러, 이란 3억 달러, 독일 3억 달러, 중국 69.8억 달러 등이다. 이러니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북한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자극을 받아 유럽의 기계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비철금속으로 주기로 했는데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12조 원의 빚 가운데 90%를 탕감한 상태다(채널A 2017.7.23) 이 같은 국가 부채로 인해 세계 각국이 대북교역을 중단했다.
북한의 경제가 몰락한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88 서울올림픽 저지를 위해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아프리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으로 더 악화되었고 비효율적인 국가자원 운용, 과도한 우상화 작업 비용으로 국가 자원을 탕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아치 강탈경제, 무기밀매, 위조지폐, 마약밀매, 가짜담배 제조 및 유통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의 시설 전체를 몰수했고 2010년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등 남측이 투자한 자산(3673억 원)도 동결·몰수했다. 중국 마그네사이트 가공 회사 시양(西洋)그룹도 옹진 철광에 2억 4000만 위안을 들여 철광석 공장을 건설했다가 2012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고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철수했다.(조선일보 2016.1.4)
‘유교 사회주의’라니?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도 있나?
송영길은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유교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는 말이죠”라고 했다. ‘유교 사회주의’라는 해괴한 말은 사상 처음 나온 말이다. 유교와 사회주의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융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마치 ‘기독교 불교주의’라는 형태의 조어(造語)다.
사회주의(Socialism)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 운동, 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주장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Communism),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무정부주의(Anarchism), 노동조합주의(Syndicalism),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National socialism)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정권과 비교하기 위해 종교사회주의(Religious socialism)를 살펴보면 일부 유사점이 있을 수는 있다. 종교사회주의는 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는 혹은 종교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주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는 중남미의 ‘해방신학’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포함한 복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교 사회주의(Buddhist socialism), 이슬람 사회주의(Islamic socialism)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종교사회주의는 ‘하나님’ 또는 ‘알라(God)’나, ‘미륵신앙’ 등 추상적이고 인간 구원적인 보편적 가치 관념에 입각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 수령’이라는 특정인과 그 가족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밝혀진 김일성 가계는 인간 구원적 보편적 가치 관념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원래 마르크스 이후 이론적으로 정치화(精緻化)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사회를 보다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진보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열광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는 관료주의화, 부패화, 부도덕, 비효율, 비생산 등의 여러 가지 병폐를 재생산하면서 소멸해 갔다.
가족의 윤리를 배제한 정치이론으로서 유교는 대표적인 봉건체제 옹호이론으로, 이것은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수 천 년 동안 유지된 것이다. 봉건왕조는 군신간, 부자간의 철저한 의리와 복종을 강조[君君臣臣父父子子]함으로써 사회의 말폐 현상에 대해서도 침묵을 강요하고 어떤 경우라도 ‘조반(造反)은 악행’이라는 논리로 무장된 체제다. 유교 정치이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결코 양립해서는 안 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모택동도 문화대혁명의 슬로건으로 ‘비공(批孔 : 공자를 비판·격하)’을 내세우고 봉건주의와 계급주의 타파를 부르짖은 것이다.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유교란 전통을 위장한 철저히 계급주의적인 반동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이 공자를 내세우는 것은 공자를 활용하여 ‘팍스시니카(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에서의 계급주의가 정당화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는 사회주의의 지향점과는 정반대의 사상이다.
유명 언론인의 지적처럼 북한체제가 “‘가족’ 개념을 포함한 공맹(孔孟) 윤리의 틀로 설명하기보다는, 반(反)인륜범죄 집단 김가(金家) 마피아의 세습 사교(邪敎) 체제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듯 싶은데, …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죽이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근친 살해 집단에 ‘가족’이나 ‘유교’란 개념은 어째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류근일 칼럼)”라는 게 적확할 것 같다.
주체사상을 ‘가족주의’, ‘유교 사회주의’라니?
송영길은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와 일본 천황제도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 북의 표어처럼 천당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 … 그래서 저는 북미 간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 사이비종교나 태극기 부대 일부처럼 종교적 광신에 빠지면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송영길의 논리는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자신의 시각인지 한국 좌파의 주류인 하급 좌파(주사파)의 일반적인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이승에서의) 행복을 추구, 유교사회주의, 가족주의” 등으로 포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어버이 수령 김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유교 사회주의라면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일 것인데, 이 왕조가 김일성의 가계이면,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왕조체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로도 들린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가장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인간 구속을 극대화한 정치적 종교다. 주체사상은 그 말과는 달리 오히려 민중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종교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에 대한 끝없는 종교적 세뇌(洗腦)와 탄압이 필요하다.(김운회 세상읽기 <한국의 진보가 주체사상 허물어야> 참고) 그것이 우상화에 따른 엄청난 자원 탕진과 세뇌교육 비용을 초래하여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서 북한을 낙오자로 만든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의 인간은 철저히 객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객체화된 민중들은 중세의 노예나 농노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가계의 충직한 노예들이 된 북한 인민의 실존적 모습이다.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구원투수였던 알튀세르(Althusser)의 ‘객체의 가장(假裝)된 주체화’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데, 주체사상은 아예 주체를 객체화, 노예화하고 있으니 북한 정권을 진보주의의 공적으로 보는 것이 좌파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이다. <공산당선언>에서는 봉건반동은 적대적 모순으로 자본주의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므로 시민(부르주아)들과 함께 이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눈으로 보면, 북한 체제는 봉건 반동성, 종교성, 反프롤레타리아적 관료주의, 왕조적 폭압과 反인권적 통제구조라는 이중 삼중의 적대적 모순을 가진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국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김일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극악한 인권 참상에 대해 끝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선전·고무·찬양하는 사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좌파의 현주소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여기에는 학습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편집광적인 집착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북한으로부터,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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