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작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한 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시킨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가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말한다. 그러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여 ’세계 선도국(world leading country)’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선도국가로서 소위 세계 4강 국가(G4)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한 국가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디지털 전환을 이뤄가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차세대 통신 등의 전략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중요하다. 국가 간의 경쟁력은 과학기술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과 AI 경쟁력을 우선 살펴보자.

국가 간에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가 있다. 이 평가는 기술 변화에 대한 한 국가의 적응력, 대응력, 기술개발 능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3대 분야(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9개 부문, 5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IMD의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64개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종합 8위이다. 평가 결과는 9개 부문별로, 52개 세부지표별로 큰 차이가 있어 취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3대 분야, 9개 부문별로 평가 순위와 각 부문별로 특별히 유의할 특징적인 세부지표를 적어보면 <표 1>과 같다.

국가경쟁력은 27위로 높지 않아

 ‘지식’은 새로운 기술을 이해·발견·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총GDP 기준 10위)보다 좀 떨어진 16위이다. 특히 ‘인재’ 부문에서 뒤처지는데, 이는 주로 외국인 숙련직 직원(49위) 부족, 디지털 기술능력 부족(46위), 국제 학생의 순유입(38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재 부문에서 더 적극적인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학기술’ 부문이 3위로 우수하나 여성연구원(53위)은 많이 떨어져 더 과감한 여성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술’은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분야로 한국은 13위이다. 기술에서 규제 여건(23위)이 가장 떨어진다. 특히 기술개발 및 적용(48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래준비도(2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신기술 적응도(1위)와 사업 능력(2위)이 우수하다.

그러나 가장 염려되는 지표는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활용(34위)’으로 디지털 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 부문, 규제 여건,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활용 등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한국(8위)보다 디지털 경쟁력 높은 국가들은 1위에서 7위까지 덴마크,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의 순이며, 기타 주요 국가들은 영국(16위), 중국(17위), 독일(19위), 일본(29위) 등이다.  

다음으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AI 경쟁력을 살펴보자. 권위 있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인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2022년 4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Global AI I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7개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2개국 중에서 종합순위 7위로, 1∼6위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이다. 각 평가 부문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개발능력(development) 3위: AI 플랫폼과 알고리즘 등 기술 역량
- AI 인프라 6위: 슈퍼컴퓨팅 역량과 인터넷 기반 시설 등 
- 연구 수준 12위: AI 특허건수와 인용횟수 등의 평가지표
- 정부전략 7위: 국가가 연구개발에 관여하고 투자하는 수준
- 운영환경 32위: 정부의 규제수준 지표
- 인재 28위: AI 인재 양성 및 현황 
- 산업화 15위: AI 산업화 수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환경을 좋게 하고,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하며, AI 산업화가 이뤄지는 것이 비결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과학기술 측면만을 볼 수는 없다. 경쟁력의 요인으로 제반 인프라,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등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다. 이런 요인들을 평가하는 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이다. 이 연감에서 전 세계 63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한 ‘2022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27위로 높지 못하다. 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높은 나라들은 순서대로 꼽으면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이다. 4대 분야, 20개 부문별로 2022년 한국의 순위를 적어보면 <표 2>와 같다. 

4개 분야별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을 2개씩 적어보면, 경제적 성과에서는 물가(49위)와 국제투자(37위), 정부 효율에서는 기업관련 법(48위)과 사회적 여건(35위), 기업 효율에서는 노동시장(42위)과 경영 활동(38위), 인프라에서는 보건 및 환경(31위)과 교육(29위)이다. 이런 부문별 낙후성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점들을 살펴보자. 한국은 2021년 기준 GDP 순위에서 10위(1조8068만 달러)로,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차례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이다. 8위와 9위인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한국과 큰 차가 없어 한국이 조만간 8위로 갈 수도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총연구개발(R&D)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5위(2019년 기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2019년)로 세계 2위(1위는 이스라엘, 2018년 기준 4.94%) 수준이다. 대단한 투자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인 ‘30-50 클럽’에 2019년에 가입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2위, 군사력 6위

현재 이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1992년 가입),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국민경제 규모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적정선의 인구경쟁력도 갖췄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 달성한 놀라운 쾌거이다.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의 전통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에서 각각 세계 5위권 내에 드는 산업 강국이다. 산업분야 외에 문화 분야인 소위 ‘한류(K-Culture)’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 ‘기생충’, ‘오징어게임’ 같은 영화, ‘방탄소년단(BTS)’, ‘아이돌 그룹’ 등과 같은 K-POP은 세계적인 문화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급부상하는 산업 분야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군사력도 중요한 국가경쟁력이다. 지난 2022년 4월 9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 (Global Fire Power)는 한 국가의 인구,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총 48개 항목을 근거로 세계 142개국의 군사력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한국은 6위이고, 1위에서 5위까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다. 우크라이나는 22위, 북한은 30위이다.

한국의 6위는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은 틀림없다. 군사력과 관계가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군수산업 경쟁력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액은 1∼7위가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5%), 독일(4%), 이탈리아(3%), 영국(3%)이고, 8위가 한국(2.8%)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이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납기가 짧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SIPRI는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폴란드 등에 큰 규모의 방산 제품 수출이 이뤄져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우주산업도 약진하고 있다.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위성이 2022년 6월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톤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누리호 발사 이후인 2022년 8월 5일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달 탐사선을 우주로 보낸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우주과학기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원자력발전(원전) 산업도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파기하고 원전 진흥 정책을 다시 펴면서 원전 중흥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33개국이고, 이 중 주요국의 원전 발전량(2021년 국제원자력연구소(IAEA) 보고서)은 2021년 기준 미국이 1위이고, 그 뒤를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어가고 한국은 6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은 건설 단가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안전성까지 뛰어나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교육경쟁력은 29위로 낮아

지난 10월 31일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APR1400 3기를 수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체 수주액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한 이후 13년만의 원전 수출이다. 한국은 현재 6위의 원자력 발전량 국가이나 원전 수출경쟁력에서는 올해 미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에서 잘 나가는 분야가 많아 고무적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살펴보자. 우선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취약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경쟁력이 29위로 취약하고 특히 이 중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은 46위로 매우 취약하다. 

작년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8.6%(4만586명)가 미달했고, 전문대는 미달률이 15.6%에 달했다.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에서 인재를 대학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 500대 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의 61%가 이공 계열이었는데,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이공 계열은 38%로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는 대학교육의 큰 문제점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부 규제로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고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발전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국제적인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삶의 질은 국민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과거에 생존과 안전, 물질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많은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이념적인 사회적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도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의 수준과 그 개선 필요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의 지표(BLI;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2022년 BLI 지수’에 의하면 41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32위로 나쁜 수준이다. BLI는 <표 3>과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1∼4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영역별로 보면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 중간 이상인 20위 안에 들어가는 영역으로는 5개 영역으로 상위 순으로부터는 시민 참여(2위), 주거(7위), 교육(11위), 안전(11위), 직업(19위)뿐이고, 30위 이하인 영역도 5개로 하위 순으로부터는 공동체(38위), 환경(38위), 건강(37위), 삶의 만족(35위), 일과 삶의 균형(35위)이다. 종합적으로는 41개국 중 32위로 세계 경제력 10위권 국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평가 결과가 약간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국민에게 직접 여론조사 하는 지표도 있는데, 우리 국민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영역에서 ‘자기 보고 건강 상태’가 있는데, 우리 국민은 자기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좋다는 사람이 34%, OECD 평균은 68%) 얘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평균 점수 5.8점, OECD 평균은 6.7점)고 답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정한다면 우리나라의 BLI 순위가 32위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20위 정도는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위의 BLI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치명적인 취약점은 자살률과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3018명이다. 이는 국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자 수는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이고, 연간 약 240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2040년 세계 4강 되려면 기업규제 완화, 인재양성 이뤄져야

최근(2022. 10. 7.)에 발표된 미국의 뉴스 매거진 US뉴스&월드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이 전 세계 국가별 국력(power) 평가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놀라운 발표이다. 1∼5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었다. 한국이 프랑스(7위)와 일본(8위)을 앞지른 것이다. 국력은 6개 부문에서 평가하는데,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수출 호조(84점), ▲경제적 영향(79.8점), ▲군사력(79.1점), 국제 외교(66.4점), 정치적 영향력(48.6점), 리더십 역량(22.5점)으로, 종합점수 64.7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현재 GDP 순위 10위, 많은 기간산업(반도체, 가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세계 5위 이내, 수출액에서 세계 5위(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디지털 경쟁력 8위, AI 경쟁력 7위, 군사력 6위, 원자력 산업 6위, 항공우주산업 7위, 방위산업 8위 등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 OECD ‘더 나은 삶이 질’ 순위는 32위, 자살률 1위,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교육 경쟁력 46위 등 좋지 않은 지표들이 다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 2040년에 진정한 세계 4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어려운 도전이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4강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들이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경쟁력  (표1)에서 떨어지는 요인은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규제 여건(48위)’으로 이 규제 여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표2)에서 제일 떨어지는 분야는 정부 효율(36위)로, 제도적 여건(31위), 기업관련 법(48위)을 개혁해야 한다.

(2)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능력(46위, 표1)을 기르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인프라(29위, 표2)를 개혁해야 한다. 

(3)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활용(34위, 표1) 능력을 진흥시켜 빅데이터와 AI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 3>에서 특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공동체(38위), 환경(28위), 건강(37위), 삶의 만족도(35위) 등에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을 연구해 실시해야 한다. 

(5) 현재 남북한 대립으로 계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203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 세계 속으로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 통일될 경우에 인구는 7500만 명이 넘게 되고 경제가 순항할 경우에 한국은 GDP에서 세계 5∼6위권까지 약진할 수 있을 것이다. 

(6)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등은 선도국가가 가질 모습은 아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204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G4 국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단합하여 매진할 경우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