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통일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통일정책 최일선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을 이끌어갈 사무처장 자리에 태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분단 이후 최초의 탈북민 출신 차관급 관료직으로 임명된 태 처장은 한류에 의한 북한의 변화와 불안한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통일정책의 방향, 최근 MZ 탈북 경향에 맞춘 평통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등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 자문기관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통일 액션플랜을 구상하고 있었다.

취임한 지 한 달 차인데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태 처장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 속에도 피곤한 모습보단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태 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사무처장으로서 어떤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임명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의 중심을 어디에 두겠느냐 선후차는 어떻게 정하겠느냐 이걸 한 바퀴 쭉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지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업무차 만나면서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한 지점이 진보 정권에서 추구했던 통일 정책과 가치관과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사무처라는 건 행정기관인데 사무처의 처장으로서 우리 사무처가 어떤 스탠스를 잡고 가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법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다양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원 구성 방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이걸 일색화한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일 정책도 축구 경기처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통일 정책도 축구 경기처럼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평화 통일. 축구로 말하면 골을 넣는 건데 그러면 그 골을 넣는 곳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코치가 와서 국가대표 운영해 봤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 코치를 바꾸면 또 대표팀 선수도 바뀌는 거고, 선수가 바뀌면 또 전술을 바꾸고. 오른쪽으로 공격했는데 안되면 왼쪽으로 공격도 해보고. 일본 축구팀 보고 하는 공격 방식이 중국 팀하고 하는 공격 방식하고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통일이라는 거는 김정은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전술과 전략에 대응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전략과 전술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변화에 맞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안 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민주평통 내에서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국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좀 하자.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평통 자문의 기본 역할이 평화 유지잖아요. 이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때는 평화에 대한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평화를 이룩하자니까 김정은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고 기분을 거스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미사일 쏠 때도 도발이라는 표현 하지마라고 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결의안 불참 등의 식으로 평화로 가려 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니까 또 저쪽 인사들은 이거 힘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힘에 의한 평화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차로 말하면 지금 완전히 역주행하는데 맞받아 돌진하면 부딪혀서 사고밖에 더 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가만히 있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전 정부에서 이 힘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유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진하다 안 되니까 그  5년 동안에 힘 측면이 너무 허물어지고 약화됐으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공조 체제를 강화해서 약화된 힘을 복원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강한데 이걸 많이들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임위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려는 이 힘에 의한 평화는 가만히 있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강요당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공조 체제 안 한다면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결국 김정은이가 6.25 때처럼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 핵실험 하고 미사일 쏘고 이랬더니 대한민국이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옳구나’ 라고 김정은이가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이게 힘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김정은이가 진짜 오판하고 달려든다면 결사적으로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많이 좀 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용어 선정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을 민주평통에서 중점 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한국 문화가 핵미사일 녹인다

-김정은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수 차례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인민 친화적 행보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의 행보가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리라 예상하는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김정은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트 타고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수해 피해 지역 주민 1만 3천 명을 평양에 올려다가 지금 4·25여관과 열병훈련기지를 숙소로 제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북한에선 평양에 한 번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지방과 평양의 차이를 벌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갔다 오면 ‘우와’해요. 정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평양 한번 보여주는 것 자체도 완전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때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올라가면 살겠다 해서 기차로 완전히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차를 간이역에다 딱 세우고 북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사람들을 간이역 밖 중학교에다가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쭉 눕혀놨는데, 그때 기차에서 아무것도 못먹고 4일 5일 동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영양 실조로 눈도 못 떠요.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인데 각 기관마다 사람이 할당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린 거기에 빵 사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갔죠. 거기 가니까 의사들이 딱 나와서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 가져온 거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은 한 주 이상을 굶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막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거에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먹으면 몽땅 죽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건 포도당 같은 것들이니 먹을 것은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것을 끌고 갔었죠. 그러면서 눈이 뒤집힌 사람들 평양시에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양에 사람들 실어놓고 있잖아요. 왜 지난 시기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달라졌냐 하면 바로 우리 한류의 힘인 거에요. 지난 10년간 우리 한류가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이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 권리 이걸 아니까 김정은도 지난 시절 같은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이제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들 데려다가 깡 마른 애들이지만 연출하잖아요. 이런 변화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거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이번에 대통령이 대단히 강조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또 해치는 길 아니야? 북한 당국이 그러면 그거 보지 말라고 더 강요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가 가서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알게 되고 인간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정권도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총으로 총살하고 막 압력 가하면서도 김정은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는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 및 통일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기상천외의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있는 중인데, 처장님께서는 대북전단이나 USB 등 소위 한류의 북한 내 유입이 북한 인권이나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공사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안 썼어요. 이거 안전모 씌운 게 누구냐, 외부의 지속적인 압력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니 일례로 외부에 나와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규정을 강조하며 안전모를 씌운 거예요.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그 신발과 안전모가 너무 좋으니까 다 가지고 귀국을 해서 북한 건설장에 가서 보면 해외 갔다와서 안전모 쓴 사람 못 쓴 사람이 딱 보인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안전모 씌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 지시해서 안전모 씌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것들이 비정상이니 정상으로 만들어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면 북한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통일의 견인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데 난 오히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헌법적인 가치는 좀 내려놓고 북한도 우리도 통일하자고 하니 어쨌든 통일로 가자 해서 실제 우리 가치관과 통일철학을 좀 낮춰놓고는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이 대화에 안나오면 우회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 라고 하신 것. 이게 진짜 훌륭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직접 다가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결국은 김정은도 핵무기 미사일 아무리 만들어 놓은들 한국 문화에 의해서 핵이 다 녹아버리겠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주어야 결국은 김정은도 대화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100% 다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도 방향을 한 번 돌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철학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나름의 통일 철학과 접근법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내야지 누구 건 틀리고 누구 건 옳다 이분법적으로 가면 남남 갈등만 더 커집니다.
 

오물풍선 살포는 북한의 남남 갈등 전략

-소프트 파워를 통한 인권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도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인 걸로 보이는데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물풍선 저는 남남 갈등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오물,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물 쓰레기를 들여보내가지고 한국의 여론에 의거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다. 이런 스리쿠션 전략인데 지금 김정은 나름대로 대단히 오랜 기간 연구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하는 데서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러다가 위기가 더 고조되니까 그만둬 하고 덮어버린다면 결국은 북한에 끌어다니는 그런 접근법이 된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이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뭔가 하면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북한에 우리 체제의 특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너는 당국이 오물 풍선 보내지만 우리 풍선은 당국이 하는 거 아니다.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북한처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건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는 걸 북한에 자꾸 보여주고 그래야 합니다.

 전 정부 때처럼 경찰을 동원하고 법을 만들어서 짓누르고 하는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도 중앙 법원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법치국가라는 걸 강조하고 또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대북 전단 단체들을 모아놓고 소통하는 거죠.

이런 소통의 방법도 북한에 보이고 그러면 저는 이 과정도 역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기조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탈북민의 연령대가 20대가 많고 그 다음이 10대, 30대라고 하는데, 소위 이들 MZ 세대 탈북민을 만나보셨을 때,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지요? 청년 탈북민 세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탈북의 성격과 유형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탈북민 총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탈북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큰 체제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북중 국경 일대를 완전히 군사화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지난 시기는 배고픔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유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10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30대입니다. 어떻게 한국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의 행정의 입법과 정착 지원 구조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걸 빨리 변화시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법과 행정 절차는 너무 오래고 더디니 자기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위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멘토링을 좀 민주평통이 보완해 줄 수 없을까, 자문위원들은 매 지역 228개 지역마다 다 평균 100명 이상 다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이제는 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민주평통이 좀 도와달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이번에 경축사에서 강조한 지점이 뭔가 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말을 자꾸 하세요.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통일 정책은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부와 전문가들이 안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 던지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강조를 하면서 북한에서 먼저 온 탈북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통일 정책에 탈북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의견 수렴 과정의 처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고위급 외교관의 자녀들인 MZ 엘리트 탈북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2세대 해외 탈북 청년들의 네트워크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1996년도 그때 우리 애들이랑 해외에 나갔을 땐 우리 한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나가면 다릅니다.

내가 이걸 언제 느꼈는가 하면 2013년도에 내가 우리 둘째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둘째가 학교 갔다 와서 나한테 첫마디 물어보는 게 ‘아버지 싸이가 누구예요?’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BTS 너 누구 아느냐 블랙핑크 아느냐 막 걔들 입에서 아이돌이 나오는데 북한 애들이 도착해서 학교에 가 보니까 다 한류 판이야. 그다음에 tv 딱 보면 한국 드라마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에 갇혀 있던 애들이 부모 따라 다른 나라에 가서 보는 게 한류인 거지. 

청년들 중에 통일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면 얻게 될 경제적 편익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경제적 재도약 등의 모든 문제는 통일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 담론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신경 쓰게 하고 그다음에 탈북민 젊은 세대를 우리 민주평통 활동에 좀 많이 유입시키려고 해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민주평통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2개 국가론과 자유통일론의 충돌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기점으로 중국, 러시아와 접근하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남한과의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는 입장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인 무력 통일 입장으로 돌아갔다”, “남한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등의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처장님은 이런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 정권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쭉 보면 김정은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인식이 대단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공권력으로 한류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대단히 많이 실험해 보고 얻은 결론이 북한을 철저히 폐쇄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김정은이 이럴 때 한번 국경을 철저히 폐쇄해서 폐쇄된 국가가 존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봅니다. 실험해 봤는데 폐쇄하고 3년 동안 견뎌낸 거죠.

 남북 교류나 협력 대화 이거 없이도 이 왕국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2개 국가론을 내오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통일하자고 대화와 협력을 해 봤는데 대화 협력에서 얻은 게 뭐냐. 이제부터 이 무의미한 대화 협력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남북 체제 경쟁에서 이제는 북한이 졌다는 것을 완전히 시인한 거고 이런 속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2개 국가론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서자는 겁니다.

그게 북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한국 영화 보면서 북한이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되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거 꿈도 꾸지 마라. 절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 강한 이미지를 저는 주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김정은이가 2개 국가론을 내놓은 다음에 우리 정부가 2개 국가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됐었는데 이게 8.15 경축사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2개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론이 지금 부딪히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흥미있는 건 북한이 아직 여기에 대한 공개 반응을 못 보여요. 북한도 지금 머리 좋은 전문가들이 총동원해서 이거 반론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반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최근에 이제 조총련에서 학교들 지도를 절반짜리 조선지도로 해라. 이럴 때 완전히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층들이 이때까지 우리 고향은 남한이지만 북한을 조국이라고 불렀고 돈 벌어서 계속 북한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신봉하는 사회주의 이론대로 어느 한순간인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개 국가로 갈라서야 되는지 우리한테 설득시켜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조총련 중앙에서 설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평양에서 설명이 안 내려왔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화두는 던졌지만 북한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를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유통일론을 뭘로 반박할 거냐. 우리 통일 안 할 거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결국은 북한 주민들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수라고 던졌지만 그게 결국 악수가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군요.
그렇죠. 아마 김정은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두개의 국가론을 던지고 이번에 오물풍선 계속 보내면서 김여정이가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넘겼다고 하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유엔에서도 그렇고 국제 현실 정치에서는 남과 북을 2개 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2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건 오직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반영해서 이제는 2개 국가로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정부도 자칫하면 이게 북한의 2개 국가론에 말려들 뻔한 거예요.

이 시점에 대통령이 자유통일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서 무조건 ‘우리는 끝까지 통일을 주도할 거야’라고 주변 국가들에다가 명백히 각인시킨 게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과 윤 대통령의 하나의 국가론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궁금합니다.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한다는 민족 해방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이게 북한 노동당의 핵심 2개 축입니다. 2개 국가론에서 사회적 공산주의 건설과 민족 해방 모두 포기한다면 북한 노동당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말은 쉽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8.15 독트린에 아예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왜 두 개 국가로 가야 되는가를 완벽하게 정립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 위해 예측가능성 높여야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누가 이기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대선 결과가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김정은은 아마 트럼프가 됐으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4일날 김정은이가 이제 탄도미사일 인계인수식에서 대화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대화냐 대결이나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결심만 하면 이제라도 대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대화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 선택권이 자기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아마 트럼프가 된다면 핵 문제에서 타협하자고 할 겁니다.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미국 공격 능력 이건 타협하자. 이건 자기가 ICBM이라든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거를 해줄테니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을 인정해달라 이걸 요구할 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타협하면 2개 국가론을 받아들여서 북한과 공식적으로 수교하는 아마 그 판을 짤 거예요.

-좀 재미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통일 정책 관점에선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한 겁니까?
한반도 평화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는 현 바이든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김정은이가 경거망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아쉽죠.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전달해 북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남게 되지만 바이든하고 기시다는 곧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기시다하고 함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더욱 계승하겠다는 대못을 박는 공동성명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런 공동성명을 자꾸 해야 돼요. 북한이 이거 바이든이 나가고 트럼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시다나 누가 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결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으로 좀 보충해야 될 사안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요?
우리한테는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몰라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여야 합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미국,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서는 자꾸 우리 국내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한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완전히 중단시켜서 몇 년 동안 못했다가 다시 복원하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한미동맹만은 누가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