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군부대 훈련 취재를 나가면 대개 정훈공보장교가 기자단을 안내한다. 훈련 관련 보도자료도 제공하면서 기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정훈공보장교가 대부분 여군으로 바뀌었다. 여군 간부는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보직이 한정되어 있다.

군에서 가장 많은 보직은 전투병과다. 그러나 전투병과는 사실 여군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정훈공보병과는 마치 여군병과처럼 변해버렸다. 2018년 11월 군장성 정기 인사에서 정훈병과 최초로 여군이 별을 달기도 했다.

그 주인공은 여군정훈 3기 출신의 박미애 준장이었다. 1986년 정훈병과에 여군이 임관한 이후 32년 만의 사례라고 당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나 현재는 정훈병과에 여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 간부에서 여군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5%(1만9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7.4%(1만3891명)로 늘어났다. 2022년까지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만든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회의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는 2018년 5월 29일 처음 개최되었다.

이처럼 여군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정책설명 자료에 따르면 여군 인력 확대에 따라 인사, 인력, 양성평등 지원, 시설 확충 등 전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라는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계속 여군 비율이 증가한다면 머지않아 군 간부 10명 중 1명이 여군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여군에 대해 현역인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일반 사병이나 위관급 지휘관, 그리고 부사관들도 여군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유는 여군의 기여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지휘통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여군에게 주어지는 보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 전투병과보다는 참모나 상급부대 행정 등 지원 보직에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다. 

“K-여군, 오히려 ‘짐’만 돼요”

여군 중에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여군 간부는 극히 드물다. 지난 1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전방 GOP 등에 배치된 여군 중·소대장 비율은 여군 중대장이 0.18%, 소대장은 0.26%에 불과했다.

100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2016~2018년 최전방에서 근무한 여군 소대장은 단 1명도 없었다.

전체 여군 비율이 10%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최전방 근무 여군 소대장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여군 보직에 ‘암묵적인 특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육·해·공군 중 가장 인원이 많은 육군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임관한 여군 장교의 전투병과 비중은 46.2%에 불과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여군에 대한 인식은 적나라하다. 소위 ‘어떻게 K-여경’이라는 다소 비하적인 모습이 군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다.

야전 전술훈련에서 여군의 행군능력이 남군보다 현저히 떨어져 짐만 되었다는 글도 간혹 보인다. 해군 전투함 보급과정에서 일반 수병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반면에 여군 부사관은 가벼운 상자 하나 달랑 옮기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전투병과에 여군을 배치했을 때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기자가 모 부대 훈련 취재를 갔을 때다. 훈련장으로 들어오는 군 트럭에 간이 화장실이 실려 있었다. 못 보던 모습이라 기자가 질문했다. 

“요즘은 훈련에 간이 화장실도 가지고 다니나 봅니다?” 

인솔 장교가 답했다. “부대에 여군이 몇 명 있어 훈련 때마다 간이 화장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다. “그럼 산악행군 때도 가지고 다닙니까?” 인솔 장교는 그냥 웃고 말았다.

80년대 후반 기자의 군 생활 기억이 또다시 스쳐 지나간다. 동계 혹한기 훈련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추위도 추위지만 배설 문제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소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변은 정말 힘든 문제였다. 겹겹이 입은 바지와 내의를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그야말로 야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구덩이 대충 파고 나무 판데기 두 개 걸치고 비료부대 같은 것으로 칸막이 친 것이 화장실이었다. 대변이 쌓이고 얼면서 ‘탑’을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똥탑’이라고 불렀다. 

훈련이 끝날 즈음에는 야전삽으로 거대한(?) 똥탑을 허물고 그 위를 흙으로 덮으면 상황 끝이었다. 21세기 군대에 30여 년 전 소위 ‘쌍팔년도’ 군대 모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야전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대나 중대에 여군이 있다면 또 다른 ‘야전 상황’이 펼쳐진다. 편의시설에 여군 전용을 만들어야 한다.

하계훈련 중에 홀딱 벗고 개울가에서 분대원이나 소대원이 함께 씻는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지휘관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성추행으로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성인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훈련과는 상관없는 부차적인 고민이다. 여군 증가와 함께 군대 내에 성추행 문제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2017~2019년 3개년간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한다.

기자는 예비역 중사에게 현역 시절 여군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기자의 질문에 예비역 중사는 이렇게 답했다. “제 경험에 여군은 반반인 것 같아요. 잘하는 여군 반, 잘못하는 여군 반.” 

“그럼 정말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일 궁금한 것인데 예비역으로 과거 현역 시절을 회상해 볼 때 우리 여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시는지요?”

“그놈의 소위 말하는 ‘오또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여군 전체가 비호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료와 부대에 피해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여군에 대한 일반 병사의 시각은 간단명료하다. “K-여군, 오히려 짐만 돼요.”

군 가산점 폐지 주도한 여성단체

기자는 어렵게 예비역 영관급 지휘관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전방 전투부대에서 여군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매우 현실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장 때 가끔씩 만약 전면전과 같은 실전이 벌어진다면 욤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그러했듯이 기존에 전투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들을 후방으로 전환 시킨 후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군들이 있었던 대대 본부, 인접 중대를 보면, 부대관리 측면에서도 남군의 3~5배 정도 관리 소요가 있어 해당 제대 남군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욤키프르 전쟁은 4차 중동전쟁이다. 이스라엘은 대표적 여성징집제를 택하는 나라다.

그러나 실전에서 여군은 최전선에서 전투하지 않는다. 여군 비중이 높은 미군에서도 여군은 운전병 같은 지원병과에 속한다.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최일선 전투 중대나 소대에 미 여군은 배치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권에서 여군 징병제라는 소리가 튀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4.7 보궐선거 패배 후 4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고,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모두 다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라고 운을 떼기는 했지만 결론은 모병제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남녀평등복무제라는 문구에 더 초점을 두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고 말하면서 여성징병제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용진 의원이 꺼내든 남녀평등복무제는 4.7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것에 대한 여론 환기용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대남(20대 남자)의 분노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심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페미니즘의 첫 번째 타겟은 ‘군가산점 폐지’였다. 여성단체들이 앞장선 군가산점 폐지 운동은 여성차별이라는 주장에서 시작했다.

본격적인 군가산점 폐지 운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였다. 공교롭게도 여성부(여성가족부 전신) 신설과 맞물린다.

결국 1999년 12월 23일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법률’을 위헌 판결했고 2001년에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됐다.

헌법 39조 2항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사실 군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이라면서 젠더갈등으로 프레임 짠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작전 성공이었다. 여기에 국방부나 우파가 휘말린 측면이 있다.

군가산점은 전혀 여성차별과는 관련 없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도 군가산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할 당시인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반 사기업에도 군필자와 미필자는 차등이 있었다. 입사 전형에서 장교로 군을 나왔는지, 아니면 현역인지 방위 출신인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차별이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았다. 진급시에도 군필자는 4년차에 대리가 되지만 미필자는 5년차에 대리를 달 수 있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차등은 차별이 아니라 응분의 보상이자 대가다. 이것을 가지고 남녀차별 운운하면서 젠더갈등으로 몰아갔으니 오늘날 문제가 터진 것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군가산점을 여성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젠더갈등으로 포장해 군가산점을 폐지시킨 여성단체의 승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시 헌법 조항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무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다만 병역법 제3조 ①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가 실시되려면 병역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대남의 분노’는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공정의 가치’가 훼손한 것에 대한 분노다.

공정의 가치는 단순하게 병역 문제가 아니다. 집권 여당이 보여준 ‘내로남불’과 ‘희망의 사다리’까지 없애버린 것에 대한 분노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여성징병제’를 띄우면서 ‘이대남의 분노’를 또 다시 젠더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군가산점은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헌법 39조 ②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한다.

그런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반면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할 시간을 더 갖고, 그 결과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인 것이다. 군가산점 폐지가 오히려 헌법 39조 2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 대다수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이 위로받기 보다는 오히려 조롱받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모습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착수하려다고 희생장병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재조사를 철회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준영 씨는 국방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 문구는 “군인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대남’이 바라는 것은 ‘여성징병제’도 ‘군가산점 부활’도 아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원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다. 보상은 못해줄 망정 폄하하지는 말아야 한다.

신성한 병역의무라고 말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전혀 신성하지 않다. 신성하다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야 한다.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그토록 ‘신성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준다. ‘신성한 것’이라면 더 주어야지 왜 면제해주나?

그 어렵다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가? 그렇다.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다.

힘든 것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찌하여 젠더갈등이고 남녀차별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대남’이 오늘날 외치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