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1월 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수뇌부가 결심하면, ICBM을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에도 최광일 북외무성 북미국장이 같은 위협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 현재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 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 논쟁에 휘말려 바깥세상 돌아가는 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 상태로 몇 개월 간 더 지속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향후 수십년 동안 한국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될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월 19일, 정보 자산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 이동식 차량발사대(TEL)에서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외에서 북한의 도발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의 공통점은 “북한이 2~3월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우려하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핵무기의 경우 개발한다고 해도 ‘투발수단’이 제대로 없다면 그 효용성이 낮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완성하게 되면, 그 위협 수준이 수직상승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 KN-08과 KN-14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 미사일의 정체는 무엇일까.

KN-08과 KN-14는 ‘형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KN-08이라고 부르는 탄도미사일의 북한 명칭은 ‘화성-13호’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제 노동-C’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명칭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동식 차량발사대(TEL)를 이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추측한다.

KN-08 미사일은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벌인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추정 길이는 20m, 폭은 2m 안팎이었다. 미 정찰위성에는 2008년 그 모습과 개발 중인 상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N-08 미사일이 처음 공개 때는 3단 추진로켓을 장착한 모습이었으나 2015년 10월 공개됐을 때는 2단 추진로켓을 장착한 대신 폭이 더 넓어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KN-08 미사일의 모습이 구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유사하며, 이를 베이스로 개발했을 때 사정거리는 5000km 내외가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주목하던 국제사회는 KN-08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6년 들어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미국 우파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6년 3월 31일(현지시간) “북한이 2015년에 KN-08을 토대로 신형 KN-14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의 신형 KN-14 탄도미사일은 구소련제 R-29 SLBM과 외관이 비슷하며, 사거리는 8000~1만2000km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KN-14는 스테로이드 맞은 KN-08(억지로 근력을 강화하는 스테로이드에 빗대 부작용을 감수하고 출력을 높은 것을 의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KN-14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린 전문가도 있었다. 릭 피셔 국제 평가·전략센터(IASC) 선임 연구원은 2016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분석한 뒤 “KN-14 미사일은 KN-08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면서 “KN-14의 사거리는 1만km 가량으로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평가했다. 당시 릭 피셔 선임연구원의 주장은 순식간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형 R-29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가진 성능이나 파괴력 등에 대해 조금씩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구 소련제 R-29 SLBM을 베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데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구 소련이 만든 SLBM ‘R-29’는 1969년 처음 시험 발사를 했고, 1974년 실전 배치된 구형 탄도미사일이다. R-29의 제조사에서는 4K75, 미 국방부가 붙인 나토코드로는 ‘SS-N-8 모드 1’ 등으로 부른다. 현재 러시아 군은 R-29를 모두 퇴역, 해체했다.
R-29는 길이 13.20m, 폭 1.8m, 총 중량 32.8톤으로, 2단 로켓 추진체를 사용해 최대 사거리는 7700km에 달했다. 탄두 중량은 최대 1.1톤으로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었다. R-29를 싣던 함정은 구 소련의 ‘델타 I’급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이었다.

이 또한 모두 퇴역했다. 하지만 북한이 R-29 미사일을 그대로 베껴 KN-08을 만들었다기보다는 20년에 걸쳐 연구와 개량을 거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북한이 1990년대 후반 해체된 구 소련의 로켓 과학자와 핵물리학자 등을 초빙하고 핵무기 일부와 관련 기술을 입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통해 겉모습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능이 개량된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정부 또한 R-29 미사일은 모두 퇴역시켰지만, 그 파생형은 여전히 운용 중이다. R-29 미사일에는 R-29R, R-29RK, R-29RL, R-29RM, R-29RMU, R-29RMU 2 등의 파생형이 존재한다. 러시아 군은 이 가운데 R-29와 R-29R을 제외한 미사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R-29 미사일 파생형 가운데 R-29RL부터 R-29RMU 2까지는 사거리가 9000~1만1000km 이상에 이른다. 이는 동해안에서 발사하면 미 본토 서부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의 KN-14 탄도미사일은 길이 17m, 폭 2m 안팎으로, 2단 추진로켓을 장착한 것으로 보였다. 이를 두고 한국 국방부는 “2단 액체연료 추진로켓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을 토대로 ‘2단 고체연료 추진로켓’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여 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시험을 거의 마무리했다는 점, 시험발사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등으로 토대로 보면, KN-08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N-08 미사일의 경우 탄두부가 뾰족해 ‘단탄두 미사일’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반해 KN-14 미사일은 탄두부가 둥글고 넓어, 군사전문가들은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매우 낮게 보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36년 전에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한 바 있다.

1991년 12월 7일 서울신문은 “북한이 지난 7월 중국 간쑤성 은천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800km 가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은 중국이 지원했고 이에 따라 발사 시설도 대여해줬다고 한다.

美“북한-이란 미사일 커넥션은 여전”

1991년 12월 6일에는 일본 월간지 <센타쿠>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위해 230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중국 요동반도의 대연 해군기지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구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한국 언론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세계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서유럽 멸망’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이란 이슬람 혁명 정부가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과 ‘핵개발 중단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북한과 이란 간의 ‘커넥션’이 사라진 것처럼 알려져 있다. 반면 미 정부가 ‘핵합의’ 이후에도 이란을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로 제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6년 4월 미 우파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란이 수일 이내로 지구궤도상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프리비건은 이 보도에서 “이란은 과학용 인공위성이라고 하나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다름없다”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국 사회도 잘 알다시피 북한 또한 2012년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은하 3호’라는 지구위성 로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5년 5월에는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2017년 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당시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정부는 2017년 2월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쿠사르(Koussar) 계획’ 일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당시 워싱턴 프리비컨은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발사 성공을 위해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올해 2월 또는 이란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6월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언론들은 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미 정부와 의회는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의회가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개발 협력’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의회는 딘 헬러 상원의원이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가정보국장(DNI)이 협력해 6개월마다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보고서 제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동안 미 의회와 비슷한 생각을 내비쳐왔다. 그리고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계획(MD)을 더 보강, 관련 예산도 늘려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현재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 본토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중국 문제를 묶어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는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된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2017년 초부터 위기 직면한 한국

 한편 북한은 2017년 초부터 한국을 향해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북 선전매체들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고, 외무성 고위인사를 내세워 같은 위협을 해대는 등의 행태로 한국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또한 북한에 뒤질세라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고 온갖 협박을 해대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DF-41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히는 등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지난 1월 18일 합동참모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군이 이동식 차량발사대에 신형 미사일을 싣고 모처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언제든 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한국에는 사드나 SM-3, GBI와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2016년 11월, 평소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는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를 동해상에 급파하고, 미 항모전단 2개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과 순양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일본 또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영해로 떨어지거나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는 격추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려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경제가 중요하다”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고 떠들지만 이 모든 것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각성과 현재 상황을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있다.

한국 좌익 진영과 자칭 지식인, 정치권과 언론이 북한의 KN-08과 KN-14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므로 한국을 노리는 것은 아니라는 ‘단견’에 빠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 상태로 몇 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은 구한말 기득권 세력들처럼 국내 정치권 속에서의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