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는 정당들이 아니라, 의회권력이 한 것. 정치적 이익단체에 불과한 정당은 대한민국 주권의 최고 위임 결정권자인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 도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가결’을 협박하더니 급기야 헌법이 부여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물러나라’거나 민주당 대변인이 ‘박근혜 부역시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협박을 하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인가?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정당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 정치체제에서 정당들은 공화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분수에 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민주 공화국에서 정당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정당은 국민의 주권을 대의하지도, 대표하지도, 대리하지도 않는다.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적 결사체일 뿐,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어야 할 대상도 사실은 아니다.

공천 빼지를 위해 이합집산을 밥먹듯 하는 의원 결사체 따위가 무슨 국민 주권을 대의한다는 이야기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의원들의 이익단체일 뿐, 그 어떤 헌법적 위상을 갖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한 것일 뿐, 여기에 민주당과 같은 일개 정파모임 따위가 ‘정당을 내세워’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거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 들 수 없다. 그 자체로 위헌적 행동들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등한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은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원수’이고,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며, 국민과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대내적으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이라는 주권은 일개 정파모임인 정당 따위가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기껏해야 지역별, 직능별 인구비례로 입법대리권을 가진, 주권을 대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는 의회가 도전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자신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보장한 권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의 명령이자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태도다. 황권한대행은 헌법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 공화국의 주권은 단일하며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주권은 광장의 군중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그 자격을 정한 국민에게 통째로 주어져 있다. 누구도 헌법과 법을 벗어나 자신을 ‘국민’으로 참칭하지 못한다.
공화국의 주권은 다수결이나 전체의지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일반의지로 성립한 ‘국민총의(總意)’인 것이기에 100만개가 아니라 1000만개의 촛불로도 주권자의 의지인 헌법과 법치는 불태울 수 없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정질서를 창출하고 변경하는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없다면 헌정질서도 없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시키거나 유보해야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주권자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국민 개개인은 분할되지 않는 주권자이므로 통치적 결단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권의 최고 위임통치자 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든, 민주당이든 뭐든 주권의 위임통치자가 아닌, 그런 존재는 주권의 결단자가 아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