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하는 탈북 엘리트들의 통일정책 영상포럼’이 지난 11월 15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됐다.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회(상임대표 김성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조기붕괴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미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 강경정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20개 탈북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회(상임대표 김성민)’의 주관으로 진행된 ‘프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하는 탈북 엘리트들의 통일정책 영상포럼’이 지난 15일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됐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북핵문제, 이제는 대화도 국제적 고립도 통하지 않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북핵 철폐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한계와 실효적 대응정책 권고 ▲북한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정책 권고 및 탈북자들의 역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통일과 미국의 정책과 탈북자들의 역할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 강화와 탈북자들의 역할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단체장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심주일 창조교회 담임목사는 “1998년 남한 입국 후 북한의 핵보유 관련  기밀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고 당연히 이를 미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여전히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을 기대해 온 미국을 보면서 “북한 수뇌부의 정신과 사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미국 정부에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북핵 문제는 회담으로도 안 되고 국제적 고립으로도 안 되며 대한민국에 사드나 배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방법은 미국의 강력한 물리적 화력으로 확실해진 북한의 핵무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라면서 “이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 사상과 정신에도 부합되며 사실상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자에게 정중히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심 목사는 1990년대 북한 평양의 대공방어부대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하다가 2008년 10월 탈북했다.

다음 토론자인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믿어왔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이 영원한 혈맹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자 거래관계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결국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명 남북교역연구회 회장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참전국도 아닌 한국을 전범국가인 독일처럼 분열시킨 당사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승인하지 않은 6.25 정전협정에 조인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끝까지 한반도의 분열과 정전을 종식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적지 않은 (남한)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포로 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정권에 의한 외부 정보의 차단과 조작된 역사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탈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 주민 거의 모두가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며 남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무리로 굶어죽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은이 유학생활을 했고, 저들이 떠드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재일교포 출신의 사생아라는 사실만 구체적이고 믿음성 있게 알려져도 주민들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시민혁명과 연계되어 있고, 그 발단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국내 탈북자들의 북한자유화운동은 한국 뿐 아니라 새로운 미국 행정부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지금 “북한이 핵 포기가 자신들의 왕조세습정권 포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미국의 경제제재와 ‘전략적 인내’ 전략은 시간만 허비했을 뿐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 공화당이 지난 7월 2016년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 촉진을 위해 김정은의 노예국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핵심이며 새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꼭 북한에서의 노예해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이조 500여 년의 봉건통치 후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해방 후 바로 김일성의 공산독제체제로 들어섰기에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다”면서 “70여 년의 철저한 억압과 감시 통제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특히 결사항전을 할 조직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힘으로 북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려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개입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규민 영화감독은 토론에서 “북한의 자유화는 정보 자유화로부터 시작되고 이는 곧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와 함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88올림픽 당시 풍선을 타고 수없이 많은 외부 정보가 하늘로 날아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지를 알 수 없는 소형 라디오가 많이 떨어졌고, 그것들이 북한 암시장에서 저렴하게 유통되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그 라디오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방송 청취에 최적화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방송을 청취했고 당시 북한 청년들이 한국 노래 ‘최진사댁 셋째딸’, ‘사랑의 미로’, ‘해변의 여인’ 등 남한 유행가요를 즐겨 불렀던 것이 라디오의 효과를 확인하는 확실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북한에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총 750여 개(무허가 장마당 포함)가 있는데, 그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하루 평균 100만~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시장과 장마당의 돈줄을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에 따라 북한 내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북한 장마당(시장)을 통한 재스민 혁명 유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철웅 백제예술대 겸임교수는 대북방송과 문화예술 대북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문화와 예술은 그 어떤 정치에 개입되거나 정치에 의해 통제돼서도 안 되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선전선동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모든 북한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철저히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 생각하고 그 분리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문화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도명학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임대표는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안에 반드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로 북한을 압박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또한 최악의 경우 미국이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겠지만 “탈북민을 통한, 탈북민에 의한 북한정보자유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며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탈북민들의 북한자유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편다면 분명히 임기 안에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는다고 확신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보 유입에 265만 달러 편성...한국 정부는 한 푼도 안 써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올해 2월 미 의회가 북한정보자유화 촉진 지원 법안을 상정했고 9월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30일 북한인권 개선 사업과 북한 개방 프로그램 지원에 총 2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 유입에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교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연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미국이 편성한 예산은 심히 부족하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피플 파워 육성으로 북한의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2015년부터 ▲대북라디오방송의 전면적인 전파장애, ▲유입된 외부정보를 시청될 수 없도록 저장매체와 파일단위에 전자 서명제 도입, ▲휴대폰과 모바일 기기들에서 외부파일 사용내역 로그기록 시스템 도입, ▲노트텔과 휴대용 라디오 소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치로 외부정보 유입에 따르는 체제붕괴 위협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1년 전에 비해 거의 10% 미만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미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실행 기대

포럼은 마지막 순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서한’과 ‘북한의 간부들과 지성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하려는 탈북민들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서한’과 포럼영상녹화 자료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는 의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밖에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정국용 한국입체정보교육원 원장, 박정순 NK정착지원센터 대표, 조충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 그리고 이지명 국제펜망명북한펜센터 이사장과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여러 탈북 단체장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도 북핵을 영구 철폐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 사회 주요 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와 경험에 근거해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략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의 전 과정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미 정부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한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