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이 탈북자 한 명’만 보호해 주면 100만 명이 넘어와도 끄떡없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암시한다. 북한 주민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의 볼모가 된 2000여 만 동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통일의 길이다. 

서독은 지난 70년 동안 동독 귀순자와 탈출자는 물론 구소련과 동유럽에 거주하던 독일 국적자들을 받아 들였다. 이 규모가 850만여 명에 달했다. 독일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규모다. 

더욱이 통일 후유증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통일 25년 차인 2015년에도 시리아 등 난민 110만 명까지도 수용했다. 탈북자 3만 명을 수용하고 엄살을 부려대는 우리 사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왜,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동독 이주자 수용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 서독과 동독에 각각 정부가 세워졌다. 분단은 42년 동안 지속되었고 1990년 10월 3일 극적인 통일을 이뤘다. 이 기간 동안 서독은 여러 형태의 이주자들을 수용했다. 동독 귀순자, 동독 탈출자, 해외이주자 및 이주노동자들이다. 귀순자는 동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노약자, 연금수령자, 반정부인사 그리고 정치범들이었다. 

동독은 사회적 부담이 되는 주민들에게 서독 방문을 허락해 서독 이주를 유도했으며 반정부인사들은 재산을 당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서독 땅을 밟았다. 또한 정치범들은 1인당 평균 9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데려온 사람들이다. 소위 프라이카우프(Freikauf)였다. 

동독 탈출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서독 행을 감행한 이주자들이다. 동독인의 탈출은 1949년 분단 직후부터 시작되어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까지를 1단계, 1961년부터 1989년 여름까지를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탈출 1단계인 1949~ 1961년 동안 탈출자 규모는 연평균 20만 명에 달했다. 6.17 반소 저항이 있었던 1953년 한 해에는 33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렇듯 탈출이 이어지자 동독 당국은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1단계 총 탈출자 수는 268만여 명에 이른다. 

2단계인 1961~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그 규모가 10%인 연평균 1만~2만 명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탈출자는 대략 47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연말까지 35만 명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런 탈출자 이외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서독 방문 후 되돌아가지 않았던 노약자나 연금수령자의 귀순도 적지 않았다. 귀순자 규모는 연 9000명 내외에 달했지만 1984년에는 3만5000여 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이것은 서독의 끈질긴 요구로 1984년 동독이 서독 방문 신청 자격을 60세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귀순자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소의 대략 2배인 연평균 2만여 명에 달했다.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독에 이주한 귀순자는 48만 명에 육박했다. 다음은 베를린 장벽 후 동독 이주자(귀순자+탈출자) 규모다.

▲ 독일에 도착한 팔레스타인 난민 소녀가 메르켈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해외거주 독일계의 이주 

서독은 이외에도 소련과 동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계의 귀환도 수용했다. 이들 해외 이주자는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본법 116조에 따라 19세기 중반 유럽 민족주의로 추방된 독일인과 1, 2차 세계대전 중 추방된 사람들로 국적을 회복, 독일에 귀환한 사람들이다. 이런 비극의 역사를 알고 있는 독일인들은 늘 해외동포에게 도덕적 빚을 지고 있었고 국내 이주를 환영했다. 

특히 해외 이주자 문제는 통일 후 새로운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분단 후인 1950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독일 혈통의 서독 이주는 198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내 개혁 개방이 몰아치며 급증, 서독에 큰 도전이었다.

평균 4만여 명에 불과했던 해외 이주자가 1988년 37만여 명, 1990년 40여만 명으로 급증했다. 콜 정부가 각종 특혜를 줄이고 이주 절차를 까다롭게 해 유입을 제한하려 했으나 1991년 이후에도 해외 이주자는 해마다 20만 명을 상회했다. 다음은 1950~2005년 사이 독일계의 출신지별 이주 규모이다. 

서독 정부는 동독 이주자는 물론 해외 이주자들에게도 즉시 시민권을 부여했다. 국적조항인 기본법 116조는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자는 독일 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1933.1.30.~1945.5.8. 사이의 나치 정권 하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국적을 빼앗긴 사람은 국적을 회복했다. 이 법을 근거로 동독 이주자들도 시민권을 발급받았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3조 영토조항과 동일하다. 우리가 영토조항을 근거로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평화통일을 내세우거나 남북한 유엔 가입을 들어 헌법 3조 영토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연방긴급수용법 

분단 시절 동독은 끊임없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 줄 것과 동독 시민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동독의 요구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다.

독일의 경우에도 사민당의 에곤 바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동서독 유엔 가입은 물론 1972년 동서독 기본합의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관계는 내적특수관계이지 동독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독은 분단 초기 이주자들이 몰려들자 1952년 연방긴급수용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기센, 윌첸 및 마리엔펠데 등 3곳에 긴급수용시설을 설립해 이주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주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정보당국도 참여한 가운데 일정한 입소심사를 받았다. 

입소 기간은 상황에 따라 짧게는 3~4일 길게는 3개월에 달했다. 출소자들은 전국 11개 주로 분산되어 정착했다. 헤센 주 소재 기센 수용소는 주로 정치범들과 헝가리 루트로 탈출한 동독인들을 수용했으며 분단 동안 기센 수용소를 거쳐 간 인원은 총 90만 명에 달했다.

헝가리 루트는 1989년 8월 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만들어진 탈출 루트이다. 루트가 열리자 1달 만에 2만4000여 명의 동독인이 이 루트를 통해 서독으로 이주했다. 

윌첸은 니더작센 주 소재로 나치 패망 후 영국 군정의 관할 지역이었다. 영국 군정은 이곳에 급히 수용소를 건립해 쏟아져 들어오는 탈출자를 수용했다. 동독과 540km에 달하는 최장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더작센 주는 탈출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로 1946년 5월부터 1947년 9월까지 16개월 동안 80만 명의 탈출자를 기록했다. 매일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탈출자의 숙식 및 보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1948년 서독 정부가 수립되고 윌첸은 시설을 확장해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고 수용소를 졸업한 탈출자들은 이 기간 동안 수용된 연인원은 76만5000명에 달했다. 윌첸 수용소는 1961년 베를린 장벽으로 탈출자가 급감해 1963년 일시적으로 폐쇄된 바 있다.

1989년 동독 급변사태가 발발하자 수용소를 재개장하게 되었고 쏟아져 들어오는 동독 탈출자와 구소련 등 기타 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이주자들을 수용해야 했다. 윌첸 수용소를 거쳐 간 총인원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를린 시 마리엔펠데 수용소는 다른 수용소에 비해 가장 늦은 1953년에 건립되었다. 기센의 2배 규모였다.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발생한 반소 시민봉기로 최대 탈출자가 발생하자 건립하게 되었다. 1953년 한 해 탈출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해에는 불과 두 서너 달 만에 수십만 명의 탈출자를 수용해야 했고 시설이 부족해 주변 공장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 수용소는 주로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탈출자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1989년 동독 급변사태로 대량탈출이 이어지며 기존의 수용시설은 역부족이었다. 연일 ‘대규모 재난훈련’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베를린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는 매일 수 천 명의 동독인이 몰려들었다. 

연방과 주정부는 비상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 연방군은 동원 가능한 막사 제공 ▲ 공장, 학교 및 가능한 공간 모두 확보 ▲ 전쟁 대비 벙커 및 경찰청 막사에 8000여 개 수용시설 마련 ▲ 긴급예산 편성해 천막촌 등 소규모 보호시설 3만 개 확보 ▲ 북독 킬 시는 200만 DM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펜션 및 주택 확보 ▲ 독일 적십자사는 동원 가능한 컨테이너를 모두 확보 등이다. 

대량탈북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평시에 국민들에게 일정한 저장식품을 예비해 둘 것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독일은 최근에도 ‘민간국방개념’을 도입해 2주 분량의 식량 및 양초, 배터리 등 생필품을 비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 가족에 탈북자 한 명’

독일의 경우, 전쟁에 익숙한 사회로 모든 주택 지하에는 세대별로 창고가 배정되어 있다. 창고에는 비상식량용 캔 식품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1989년 무혈혁명 당시 50만 명의 탈출자가 서독으로 밀려왔지만 식량문제는 각 주별로 배당 차질 없이 수급되었다.

지난 10월 8일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 ‘10만 탈북촌’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국내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교, 체육관, 임시건물에 4만3000명을 수용하고 5만7000명은 신규 건물에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2조 원대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몽골, 북중 및 북러 국경지대에도 탈북촌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몽골이다. 몽골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 및 시민단체들이 탈북난민촌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가 있어왔다. 광활한 연해주 지역에도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필요한 경우 서울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9개 도 모든 유휴지를 텐트촌으로 만들어서라도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남한 내 개성공단을 만들어 탈북자들의 자생을 돕고 북한 재건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물론 이런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5000만 국민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70년 김 씨 세습독재체제를 탈출한 동포를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김동길 교수는 한 종편에 출연해 탈북자 문제에 국민들이 나서면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라며 본인부터 탈북자를 받아들여 함께 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가족이 탈북자 한 명’만 보호해 주면 100만 명이 넘어와도 끄떡없다. 

독일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동독 귀순자, 탈출자 및 해외 독일계의 귀환을 수용한 것은 절대로 경제강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통일 25년 차인 작년에도 난민 110만 명을 수용한 바 있다. 아마 이런 독일과 독일인의 양심과 가치의식이 기적과 같은 통일을 가능케 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독일인이 모두 이런 정책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결단은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헬무트 콜 총리는 1990년 7월 전격적으로 화폐 통합을 단행해 동독인들의 서독 행을 진정시켰으며 메르켈 내각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지난 9월 “난민 유입으로 단 1유로의 소득도 감소한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난민정책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탈북자 3만 명을 포용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편 가르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고 졸부들은 ‘자기 것’만 챙기는 것도 실력이라고 한다. 이런 정글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찌 남을 돌 볼 여유가 있겠는가.

정치권부터 앞장설 것을 부탁한다. 기왕에 김영란법도 시행 중이니 차제에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 품위 있는 사회, 국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공짜안보, 공짜통일 이제는 이런 공짜인생을 포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