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 주민이 자유를 찾아오면 받아 주겠다는 발언을 함으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 한반도에서 공존해야 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이 개선되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우리와 우리의 우방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원조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전쟁무기 제작이나 군대를 기르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지배계급에 속한 이들의 통치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북한 주민의 손에 직접 전달된다는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가능한 많이 도와주고,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 주는 무한포용정책, 무한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조국 건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 시 서독은 동독의 군장성 20%를 받아주겠다는 발표를 함으로 동독 군인들이 저항 없이 통일 독일 성취에 방해꾼이 아닌 협조자가 되었다. 북한 군인들도 우리나라에 와도 희망이 보여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도 경제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권 개선에 노력한 만큼 북한 당국자에게 경제적 지원의 폭을 늘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인권 개선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스스로 싸워 인권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국내외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강해져야 한다.
북한 주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역사의 개척자로, 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소해 주고, 대한민국의 연속 방송극이나 시사 정보를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도록 USB를 다량 시장에 뿌리면 그들이 주워 대부분의 가정마다 있는 중국제 중고TV에 꽂아 시청함으로 국내 정보에 접근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3만 명의 탈북 동포와 50만 명의 재중 동포가 북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여러 경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소통의 길을 활용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신뢰가 큰 정보로 받게 해야 한다.
북한 동포를 위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무한 포용과 통합의 정책이 우리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투명성만 보장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반도의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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