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탈북 난민 10만 명이 서울 노숙자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개인적 능력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를 통해 한 발언이다. 

그러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탈북)난민이 10만 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 구마다 4천 명씩의 난민이 노숙하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들의 정상적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소와 동시에 박 대통령이 암시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강력한 어조로 반대한 셈이다.

과연 북한 붕괴와 대량 탈북 현상이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늘어나는 것에 해당하는 일일까. 이와 관련 본지 <미래한국>은 과거 탈북해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탈북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해 탈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 연합

“쌀이 너무 많아 문제라며 무슨 걱정인데” 
도명학 작가(2006년 탈북·김일성대 조선어문학대학부 창작과 출신) 

“별걱정을 다합니다. 10만 명을 감당 못하면 독일 사례 참고하면 되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자 며칠 동안 서베를린에 넘어간 동독인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재앙이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노숙하겠다면 하면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북한에 있는 오막살이집보다 서울역이 더 좋으면 계속 있을 거고 그게 싫으면 며칠 있다가 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공사판에 일하러 가든지 할 게 아닐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속속 자기나라로 갈 거고요.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고 쌀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서 무슨 걱정인데요. 구마다 4천명? 남한은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인가. 전국에 흩어져 가겠죠. 농촌엔 땅이 남아돌고 인구가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 퍼준 돈만큼만 쓰면 비록 고급은 아닐지라도 컨테이너 집 같은 것은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겁니다.”

“탈북자들은 난민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김규민 영화감독(1999년 탈북·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우선 10만 명의 탈북난민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온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모두 노숙자가 된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10만 명이 내려 와서 모두 서울에만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법무부 이민정보과 공식통계로 올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이민자들이 21만 명 넘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노숙하고 있나요? 이들(국내 외국인 이민자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일되면 내려온다는 북한 사람들보다 금전적인 면에서나 언어 등 환경면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반(反) 국가단체에 의해 감금당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모두 바보 멍청이로 생각한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자연대 대표(1997년 탈북·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북한이 붕괴 되고나면 북한에 올려 보낼 구호물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쌀과 의복을 풀면 그들이 미쳤다고 남한으로 내려오게요? ‘돼지굴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고 그들도 여기가 겉은 천국처럼 보여도 내 집이 없는 이상에는 타향이기에 힘들다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반(反) 통일세력기록물 보존소를  만들어야 할 시기”
한대의  탈북청년단체 대표(2009년 탈북)

“전 현재 진보세력의 주소는 반(反)통일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국감장에서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통일을 원치 않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이런 발언들을 다 기록해 놓아 통일 이후 자기들 덕분에 통일 되었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반 통일세력기록물 보존소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얼음장 같은 가슴이 통일의 암초”
림일 작가(1997년 탈북)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인 것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얼음장 같은 가슴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이 통일의 암초다.”

“10만 명이 언제 다 옵니까?”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2003년 탈북·평양예술학교 출신)

“아니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 했다고 북한에서 당장 10만 명이 내려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아직 탈북자 3만 명 시대인데 10만 명이 언제 다 온대요? 그리고 서울에 10만 명이 와서 한 개 구에 4000명씩 배치되면 다 노숙자가 된다는데, 그런 백해무익한, 정말 들을수록 기가 막힌 소리가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