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신은 ‘잘 하는 사람이나 조직, 기업에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 이러한 박정희 정신의 구현이야말로 평등 경제로 병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묘약”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위원 / 정리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위기의 한국, 바른 정치·경제관 부재가 심각하다. 이념 없는 한국은 선장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두 ‘복지’를 외친다. 누군가 ‘경쟁’을 주장하면 그는 외계인이 된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박정희 살아 있는 경제학>의 저자이자 십 수 년 동안 KDI 선임연구위원, 8년간 한국경제연구원장, 5년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학자가 ‘박정희 정신’의 대변자가 되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좌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모순을 발견했다. 정통 주류 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장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자본주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기업이라는 존재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박정희 경제학을 기업부국(富國)으로 정의하는

‘신경제발전론’을 창안하여 세계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좌승희 이사장을 만나 1년 앞으로 다가온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과 점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에 관해 들어봤다.

국가 리더를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  

- 2017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돌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 리더를 존경하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한국 경제를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공을 정당하게 인정받기는커녕 ‘3선 개현으로 집권 연장을 했다, 유신 독재를 했다’면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왜곡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걸어온 역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비롯해서 북한 게릴라들의 청와대 습격사건 등 숱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국력이나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형편없던 그 시절에 박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단 주최 세미나에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세계사적 시각으로 10월 유신 바라보라”

- 탄생 100주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사회 각계의 명망 높은 분들에게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2일 출범하게 될 추진위원회에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 대학 교수, 언론사 대표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추진위원회 멤버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참여하여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이라는 축제일을 맞아 모든 감정을 용광로에 담아 녹이고 국민 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 기념사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학술 심포지엄을 주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는데, 6월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학술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열려서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1일에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차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고요. 특히 10월 심포지엄의 주제는 논란이 많은 주제인 10월 유신이었습니다.”

- 10월 유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혹은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중단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민주 대 반민주의 국내 정치권 시각이죠. 민주주의 그 자체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지고의 선(善), 마치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사실은 무슨 최상의 모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 것이며, 국가마다 각자의 번영을 위해 변용,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수단이 아닌가요? 그래서 10월 유신을 국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김일성의 남침 도발은 매년 격화되는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선언합니다. 엄청난 비용과 고급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중화학공업을 성공시켜 자주국방을 달성하고, 국내 산업을 한 차원 더 점프 업 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즉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아 국가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0월 유신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유신의 대안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토론회 결과는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당히 적극적이고 새로운 해석으로 보이는군요.

“박정희 시대를 국내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 시각이 아니라 세계사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 동안 금기시 했던 이슈와 주제들을 정면에서 객관적으로 다루고, 또 지평을 더 넓혀 박정희정신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소박하고 초라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특별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전과 함께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세미나와 토론회, 심포지엄 등 여러 학술 행사를 곁들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박정희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고,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과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 운영의 새 패러다임을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박정희정신이 그 해답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민간 법인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념관 운영에, 그리고 탄생 100돌 기념사업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요.

“저희 기념관의 규모나 소장품, 자료 등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하고 초라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 습관대로 검소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념사업도 다른 대통령들의 기념사업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 소규모로 준비 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기념관이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에 김대중 도서관 등의 시설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어요. 

심지어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서 통과시킨 ‘아시아문화궁전법’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 5조 8000억 원(민자 1조 7000억 원 포함)을 들여 건물을 짓고 연간 운영비 800억 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법률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켜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부가 박정희 식 민주주의보다 김대중 식 민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그 업적에 비해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순수한 국민성금을 후원 받기 위해 1인당 1만 원 씩 100만 구좌 갖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00돌 기념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반대자들도 모두 인정합니다. 한편에선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달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1인당 4000달러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잘 훈련된 중산층이 탄탄하게 존재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러한 물적 토대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중산층도 겨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구식, 혹은 이론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들 밥 굶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완전 무시하고 ‘그때 서구식 민주주의 하지 않았으니 독재자다’ 라고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순진함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 그 시절 박정희가 아니라 어느 누가 대통령을 했어도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좌 이사장께서는 오로지 박정희 리더십이 있었기에 이 나라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번영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포용성장’ ‘동반성장’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그럴싸한 용어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상에 박정희 대통령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용성장, 동반성장, 창조경제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이뤘습니다.”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信賞必罰 

-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가능케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의 번영은 박정희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다고 보는 이유는 박정희의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방식을 채택하면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중화학공업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국내의 학자,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도 고속도로, 제철소, 중화학공업이 대한민국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일을 박정희가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좌 이사장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비교우위’란 개념을 설명했다. 

“1960년대 한국에서 산업이라곤 농업 밖에 없었으니 농업에 집중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들이 횡행했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이 좁은 국토에서 3000만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야당 정치인, 심지어 여당 내 중견 정치인들도 박정희의 발전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화학공업은 우리 실력이나 자금력, 경제 발전 상황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기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차를 10대 만들던 것을 50대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반면에 박 대통령은 마차는 이제 그만 만들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고, 박정희의 위대한 점이죠. 주류 경제학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박정희는 새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것을 일으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잘 하는 사람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리를 통해 성공한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실천한 것이지요.” 

- 이사장님 말씀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박정희는 시장을 잘 활용했어요. 서구 선진국들의 발전사를 보면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산업화 시기에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 시장을 착취하여 산업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했고, 일본은 동양척식회사를 활용했습니다.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식민지도 없이 어떻게 성장을 이뤘을까요. 바로 대기업을 활용합니다.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대기업을 앞장세워 수출로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 나갔죠. 대기업이 고용을 계속 늘려 중산층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한 겁니다. 

박정희는 대기업의 힘을 알고 대기업을 이용했죠. 수출대기업의 성장은 유발수요창출을 통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업을 일으켜 동반성장을 이룬 것이지요.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맡기면 경제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시장은 중요하긴 하지만 만변통치약이 아닙니다. 시장은 원래 신상필벌로 우수한 경제 주체들을 키워내 발전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만 불완전한 정보와 거래비용 때문에 신상필벌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만으로 경제가 발전하기는 어렵지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세계경제발전 역사가 웅변하고 있지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상필벌을 실행해야 해요. 그래서 취약한 시장의 신상필벌기능을 보강해야 해요. 성실한 기업은 상을, 태만한 기업은 벌을 받아야 시장은 제 기능을 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일을 한 것이지요. 때문에 박정희는 반(反)시장경제가 아닌 친(親)시장경제를 했어요. ‘신상필벌’로 시장경제의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시장의 원리를 꿰뚫어 본 것이지요.” 

- 평등주의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다수 국민들도 유럽식 평등주의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평등주의로는 절대 성장이나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등은 반시장적이지요. 평등주의는 시장의 차별화를 통한 발전의 동기부여기능을 말살하기 때문이지요. 평등주의자들은 대기업을 때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죽습니다. 평등주의가 되면 신상필벌 기능이 사라지니 어느 누가 힘들게 땀 흘려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정상이란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등주의로는 성장·번영 불가능

- 바로 그런 신상필벌을 주장한 박정희를 우리 국민들은 경원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거의 모든 한국의 정치인은 박정희 방식을 반대하고,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퓰리즘을 택합니다. 이런 평등주의는 경제의 활력을 죽이는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신상필벌이란 표현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죠. 불행하게도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는 이 원리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평등주의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기형적 시장을 만듭니다. 신상필벌의 반대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한국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 빈국(貧國)은 성장주의, 부국(富國)은 평등주의가 적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정희의 성장방식은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현재의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박정희의 차등화 전략이 선진국에겐 무익할까요?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만, 번영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한국은 차별화 정책을 버린 이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 대기업으로 도약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상필벌이 안 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사회주의식 평등으로 가는 순간, 그 사회나 조직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차등화’가 번영의 지속을 가져 옵니다.오늘날 부국의 평등주의가 선진국들을 모두 저성장·양극화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좌 이사장은 “박정희 정신은 바로 ‘잘 하는 사람이나 조직, 기업에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서 “박정희 정신의 구현이야말로 평등 경제로 병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묘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