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은 공산 세습왕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일이다 

최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7월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약 8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다고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 현장 사살, 탈북자 가족 3대 멸족 등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을 유인 납치하고 재 입북 탈북자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이탈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2706명이었던 탈북민 수가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지난 4월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을 비롯한 북한 상류층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탈북민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찾아온 남북한의 분단은 3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를 남긴 채 가족 간의 생사도 확인할 수없는 상태로 68년을 거슬러왔다. 이 반백년이 훨씬 넘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북한은 공산주의의 탈을 쓴 김일성 왕조국가를 건설하고 김일성의 주체노선을 대를 이어 계승한다는 전제 하에 3대 세습을 자행했다. 

경제 논리에 치중한 남한의 통일 논의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을 강타한 극심한 기아로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20여 년 간의 지독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 문맹률의 증가, 가족의 해체, 마약중독 급증, 폭력 및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 논리는 통일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남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줘야 할 북한주민들은 현재 김씨 정권의 노예가 되어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남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늘 비용이라는 용어와 함께 논의되고, 통일 비용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의 부과와 경제적인 손실의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일은 하기는 해야 하지만 나의 세대에서는 말고 다음 세대에서 해야 할’ 멀고도 부담스러운 이슈로 전락해 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가려진 북한 정권과의 굴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대북 퍼주기에 익숙한 대북 사업가들과 통일 운동가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대북 제재에 북한의 노동당 일꾼들보다 더 불편해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일 운동은 북한의 김씨 정권을 유지시켜주면서 통일 관련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혈세 나눠먹기 운동이었고 실제로는 통일 운동이 아닌 분단 유지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남북한의 통일은 지리적인 물리적 통일 이전에 공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어 김씨 공산 세습왕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생이별된 채로 수 십 년간을 지내온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의 해체된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며 갈라진 민족의 맥을 하나로 잇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을 자유인으로 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 해방은 미국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줬고 미국을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급부상시켰다. 

▲ 남북 청년 합창단원들이 명동성당에서 ‘고향의 봄’을 합창하고 있다/

탈북자 인권 개선이 북한인권 해결의 선결조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작고 가난한 한반도가 그것도 절반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서게 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함께 수 천 년을 내려오던 왕조의 사슬을 끊고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한국 정부는 가능하지도 않은 연방제 통일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어떠한 정부에서는 외국에서조차 찬성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러한 통일정책 하에서 탈북자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자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를 귀찮아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한 통일 전략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해외에서 미아로 떠돌다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가혹한 고문으로 고통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2013년 5월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라오스까지 갔던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불상사인 것이다. 당시 통일신문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 9명은 라오스의 현지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강제북송 당했다고 한다.

또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없이 안이하게 대처해 라오스까지 목숨 걸고 탈북한 청소년들을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지난 4월 중국에서 탈북한 13명의 식당종업원들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은 갑자기 탈북자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떠들면서 이들에 대한 공개적인 인신구제신청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들고 나와 이들을 대한민국의 법정에 세워 공격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점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김씨 일가의 천인공노할 인권 탄압 만행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도 도외시되고 있고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불편한 존재로 떠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물론 탈북자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는 점도 있겠지만, 현재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더 이질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고 대부분의 탈북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다. 

남북 가치관 차이 극복 면에서 통일 준비는 ‘0’ 상태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 통일을 부담스러워하고 통일을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기피하는 현재의 상황이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정부 내에 위기관리 재정을 따로 마련해 남한에 연고가 없거나 위기 상황에 빠진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별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남북협력기금은 수 조 원씩 쌓여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한 푼의 자금도 지원되지 않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통일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들은 가치관의 차이, 습관의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가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준비는 제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교육과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남한의 주민들에게 통일을 귀찮고 두려운 문제로 인식하게 했고 통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에 대한 계산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더 통일에 반대하는 반 통일세력으로 전락되도록 했다. 

우리국 민의 통일 인식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통일, 경제가 나빠지는 통일,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통일이라는 점이다. 통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북한의 자연부원(自然富源)을 이용해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통일,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싸구려로 이용하여 큰 이득을 보겠다는 통일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 통일 인식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우월주의적·편의주의적 통일인식은 실제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며 통일이 아닌 더 견고한 분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도 더 큰 대한민국을 추구하게 되고 남한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준비는 거창한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통일준비도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남한에는 3만 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탈북자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3만 탈북자들은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취업난에 울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한민국의 소외계층이자 극빈층에 불과할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남한에 입국해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통일산업을 구축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맥도날드와 KFC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의 산업화에 성공해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통일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스템을 준비해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을 산업화해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은 향후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기도 하다. 현재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은 2011년 현재 56.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실업률도 12%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 탈북민의 국내 정착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동질화를 이끄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6일 북한이탈주민 부부 7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탈북자 정착 모델이 통일 후 북(北) 주민 동질화 이끈다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올바로 이해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논리들을 알려주고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을 기초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 합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방법이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북한의 인력을 개발해야 하고 남한 주민들이 던져주는 콩고물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떡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야 견고하고 확실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하고 매뉴얼도 작성해야 하며 탈북자들을 통해 중간 실험을 거쳐 일반화 된 데이터를 축적해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대기업들은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통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통일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다. 

북한은 시스템으로 볼 때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며 언제인가는 망하게 될 구조임에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할 것을 원하지만 수령 우상화와 수령일가의 호화 특권을 위한 북한 정권은 개혁과 개방 즉시에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혁개방의 문고리를 잡을 수 없다. 국가 예산의 40%를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우상화 작업에 투자하는 북한은 우상독재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때문에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북한을 벼락 맞은 쇠고기로 놔둘 것인가 북한의 붕괴에 주동적으로 접근해 북한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확실하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당면한 과제이다.

[세미나] 북한인권의 향후 과제

“정부가 탈북자들 전원 수용 선언해야” 

백요셉 미래한국 인턴기자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이 지난 8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가 “북한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인권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주정권 수립”이라면서 “정부가 탈북자들 전원 수용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는 탈북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게 된다. 

‘대북인권 제재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북한인권 문제”라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또 “현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제일 앞장서고 있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공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중국과, 프랑스, 아랍권 국가 같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점차 발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권모술수에 맞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고, 김성민 자유북한반송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이정훈 세이브NK 공동대표와 시나 폴슨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소장, 그리고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 등의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