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에서 깨어나라 통일은 현실이다

[집중분석] 통일은 가능한가?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에 ‘돈’의 힘을 이용하여 북한 전체 주민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와해공작을 통해 북한을 인위적으로 급변시켜야 통일 가능

#1. 주변국의 지지·협조·동의

독일 통일 후 여러 차례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와 학자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그때 독일 전문가들이 통일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항상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우리는 독일 통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와 동의를 얻어서”라는 수식어가 동원됐다.

나치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주변국을 침략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전범(戰犯)국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유태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묻기 위해 동서독으로 분단시켰다. 심지어 동독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던 베를린마저 동서로 분할했다.

주변국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또 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독일 통일을 반대했다.

서독 지도부는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요하게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대처 수상과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 측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만약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의 지지·협조·동의가 없었다면 독일의 순조로운 통일이 가능했을까.

▲ 김정은은 최측근조차 언제든 처형하는 철권통치를 통해 국가 지배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김정은과 대화하는 모습.

#2. 심심하면 제기된 한반도 분할론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따른 전승국들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심심치 않게 제기된 문제였다.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인 1593년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명나라 강화사절 사용재(謝用桐)에게 보낸 국서(國書)에서 조선 8도를 북부(함경도·평안도·황해도·강원도)와 남부(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로 분할하여 그 남부를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도 영국 외상 킴벌리가 중재를 위해 조선반도를 분할하여 청일 두 나라가 점령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1896년 6월에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 외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와의 회담에서 북위 38도선(혹은 39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하여 러시아와 일본이 이권을 행사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반도 분할 계획은 외교적 방안으로 제안되고 검토되었을 뿐 현실적인 분단이 이뤄진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기 이전에 포츠담 회담을 수락했거나, 혹은 원자탄 공격을 받은 후에도 군부 의견처럼 결사항전을 택했다면 소련의 일본 침공으로 인해 일본이 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구라마에 도리미치(倉前盛通) 교수는 말레이반도, 이베리아반도, 베트남반도, 한반도 등 반도국가들은 대부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으로 인해 반도의 중간부에서 분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구라마에 교수는 분단된 반도의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의 압력에 맞서 생존하려면 해양세력의 지원을 얻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륙세력에 강렬한 반격을 가할 군비를 보유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때부터 한반도의 분단이 거론된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적 위치 때문이다. 한반도가 대륙세력권에게 넘어갈 경우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자신의 복부를 겨눈 흉기가 된다.

반대로 한반도가 해양세력권에게 넘어갈 경우 대륙세력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대륙 침략을 위한 교량이 된다. 이는 청일전쟁의 각축, 영국의 거문도 점령, 러시아의 남진, 러일전쟁, 해방 후의 분단, 6·25 전쟁과 휴전으로 인한 분단구조의 고착화 등 피 튀기는 동북아 근현대사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라고 주장한다.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가 어느 한쪽 세력에 완전 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반도 분할론은 이러한 열강세력들의 현실주의적 선택, 즉 어느 쪽 세력도 한반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분단이라는 편의성을 택한 결과다.

#4.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분단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 2차 세계대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冷戰)이라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국익이 얽히고설킨 결과 한반도가 분단되어 열전(熱戰)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노력 여하도 물론 중요한 팩트(fact)지만, 국제적 역학관계의 강력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일·중·러의 지지와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목격했듯이 주변국과 강대국들의 지지·협조·동의는 한반도 통일의 필수조건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열강들이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협조·동의하고 있는가?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통일은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 일본의 한결같은 대(對)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등거리 외교였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정식 수교를 한 이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근거가 없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래 오늘날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가 아니라 군사분계선 남쪽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조총련은 단순히 북한을 지지하는 교포 단체가 아니라, 교포 단체로 위장한 조선노동당의 재일(在日)지부이자,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반(反)대한민국의 기지다. 조총련은 지난 70년 간 평양의 전략과 지시에 따라 정치 모략 전쟁부터 잔혹한 비밀공작까지 수행한, 한반도 냉전의 주역이었다.

문제는 조총련을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 일본 정부라는 점이다. 일본 사회의 방조가 없었다면, 조총련이 조직을 유지하고 평양의 지령대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평양과 조총련의 한일관계 파탄을 위한 공작에 많은 일본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 것이다.

지금도 일본은 틈만 나면 북한과 수교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임진왜란 이후 그들의 눈에 한반도는 자신들이 통째로 차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금처럼 분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상태일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혼네’인지라 한반도 통일을 일본이 응원하거나 도와줘야 할 의무나 책임, 도덕적 양심 따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본 내 일부 군국주의 세력들 사이에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은 일본 안보에 좀 곤란하니 남한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할 뿐이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중국 봉쇄(혹은 포위)가 곳곳에서 격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제패권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 섬을 둘러싼 마찰,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AIIB(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그리고 성주에 사드 요격 미사일 배치는 미중 대결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분단된 북쪽은 6·25 전쟁 당시 자신들이 300만 대병력을 투입하여 미국과 맞붙어 피로 지켜낸 곳이다. 김정은은 해양 동맹인 한국+미국+일본의 대륙 진출 기세를 휴전선에서 막아줌으로써 중국 안보의 범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존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제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포위 전략이 엄중하게 진행 중인 와중에 자신들 편에 서서 그 포위망에 균열을 일으키는 핵과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여 동북아 질서를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김정은을 중국이 왜 망하도록 방치하겠는가.

#5. 북한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

국내에서 열리는 통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한국 내의 자칭 북한 전문가들이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무지몽매할 정도로 낙관적인 통일관을 피력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조만간 북한이 체제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둥, 김정은의 비상식적인 통치행위가 곧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둥,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반(反)통일 분자들의 망언이며, 통일만 되면 통일비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둥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큰일 날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한에 참혹한 기근이 닥쳐 굶어죽은 인민이 300만을 헤아리고, 적어도 한 세대가 영양실조로 집단적인 머저리가 된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자칭 북한 전문가들은 한 시절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유령이 된 후 자식에게 3대 세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존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또 다시 북한 붕괴 운운하며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느니 혹세무민하고 있다.

북한이 당장 내일 망할 상황이라 해도, 저들은 절대로 손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국가전략을 짜야 정상이다. 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생존 책임을 장마당에 넘겨버렸다. 체제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털어낸 것이다.

아울러 공포통치, 철권통치로 폭압적인 인권탄압, 언론자유 말살, 집회결사의 자유 봉쇄, 정 치적 자유 박멸 등 완벽한 무균질·무저항 사회를 창조해 냈다.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등, 국가 전체를 수용소로 만들어버렸다. 저토록 확실한 폭압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한 5·24 조치로 인해 우리가 북에 제공하던 대북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 전까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올라오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각종 경협, 대북 인도지원 등으로 연간 3억~5억 달러의 현금 및 물자를 챙겼다.

이 돈의 절반은 김정일 부자(父子)의 통치 비자금으로, 30%는 핵·미사일 개발 관련 비용, 나머지 20%는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충성을 유도해야 할 북한의 핵심 지도계층 400여 명의 호화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투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자금줄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면서 김정은은 난감한 상황이 닥쳤다. 북한 핵심 지도계층들의 호화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함으로써 이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김정은은 ‘처형 정치’를 본격화한다.

아무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서슬이 시퍼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지원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중 순망치한의 숨길 수 없는 민낯이다. 이것이 북한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다.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덜컥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줬다.

양식 있는 언론인과 식자층 인사들은 깡패국가, 악의 축, 3대 세습왕조의 독재자와는 절대로 상생과 화합, 신뢰구축, 통일대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다.

저들이 말하는 ‘자주’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이며, ‘평화통일’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의 단결을 위해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공산주의 합법화를 요구한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 무장한 데다 핵무기와 운반수단까지를 완비한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백기 투항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거나,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다.

▲ 지난 8월 6일 한 탈북단체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현상 수배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북한 정권을 흔드는 방법밖에 없다.

#6.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다량 보유해도 김정은의 불안은 가시질 않는 듯하다. 누구도 믿을 인간이 없다는 절대 독재자의 절대 외로움 탓일까.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정신없이 사람을 바꾸고 죽인다.

잦은 인사이동, 세대교체 후폭풍으로 김정은 등장 이래 당 및 행정부 간부의 30%, 군 간부의 40% 이상이 교체됐다.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김일성이 46년간 통치하며 4명, 김정일이 17년간 통치하며 3명을 교체한 반면 김정은은 지난 4년간 5명(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을 죽이거나 바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북한 경제는 지난 4년 간 1% 내외(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북한이 공급한 데 따른 중국 특수에 기인한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의 70%를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경제가 북한 경제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부유층)들이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과 결탁되어 평양의 고층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다.

북한은 종합시장이 2009년 200여 개에서 지난해 380개 증가했고, 휴대폰 사용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22만여 명이나 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 체제가 스탈린식 사회주의 통제 체제와 동양식 절대왕조 체제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제로서 상당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스스로 쉽게 망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북한 체제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는 ‘돈’이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 386조 7000억 원 중에서 국방예산이 38조 8000억 원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니 박격포나 기관총, 대포 구입비를 조금씩 줄여 전체 국방예산의 5% 정도를 북한 상층부 와해를 위한 자금으로 써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미래한국에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걸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목에 각각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이런 방식과 비슷하게 김정은의 목에 5000억 원 정도 현상금을 걸면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김정은 학살통치의 공범인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핵심 지도부 인사의 목에 1000억 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 과학자나 미사일 개발자가 설계도를 들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할 경우 500억 원, 첨단 전투기를 몰고 귀순하면 100억 원, 잠수함을 몰고 오면 200억 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들고 귀순하면 100억 원 정도의 파격적인 현상금을 주자는 아이디어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처절한 징벌을 내리되, 폭압통치를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운 지도부 인사나 군 지휘 간부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에 ‘돈’의 힘을 이용하여 북한 전체 주민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상층부 와해공작을 통해 북한을 인위적으로 급변시켜야만 실질적인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