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업권까지 팔아먹은 김정은

북한의 수령왕조 세습권력은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초호화

사치생활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까지 세습

최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해 서해의 어업 조업권을 3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권을 팔아넘김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서해안 지역의 한국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매국행위 때문에 남한의 어부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어민들도 어획량이 줄어들고 기름찌꺼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할 경우 북한 해군이 사격을 가하거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리고 뇌물을 대량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지역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처벌이 난폭하지 않은 한국의 NLL 지역에 몰려와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해경이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을 추격하면 북한 지역으로 도망쳐 단속을 피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선박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자원을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을 걸고 팔아넘겨왔다. 북한 주민들도 생계 유지를 위해 국경연선 지역 주민들은 중국인들에게 동(구리)이나 니켈, 바나디움 같은 유색 금속을 밀수로 팔아넘겼고, 공장·기업소들은 외화벌이 명목으로 고철이나 통나무를 중국에 넘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흑연, 아연, 연 같은 희귀 금속들도 중국에 팔았는데, 이런 금속들은 주로 공장·기업소 단위로 판매가 진행되었다. 무산광산의 철광석이나 석탄, 동광산의 동정광 같은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에 팔아넘겼는데, 나중에는 북한의 기술 수준이 낙후하고 생산 능률이 오르지 않자 아예 중국에서 기계와 자본을 가지고 와서 직접 채취해가기도 했다.

▲ 김정은은 중국에 3000만 달러에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팔아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해경 특공대원이 나포하고 있다.

탄광, 황금평 섬들도 중국에 넘겨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북한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과의 밀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가장 성행했던 밀수 품목은 기름개구리를 잡아 개구리기름을 떼어내 팔거나, 산에서 채취한 송화가루, 그리고 동과 파철, 고철을 가장 많이 팔아먹었다.

그러다 보니 철길의 레일을 빼내기도 했고, 망호루 뚜껑도 파철, 고철이 되어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기계 부속들도 떼어내 중국에 팔아먹었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걸린 개인들에 대해 북한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공개처형을 하고 엄벌에 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나라의 자원을 통째로 가장 많이 팔아먹은 자들은 김정일과 그의 측근들이었다.

심지어 김정일은 경제난을 핑계로 압록강 하류 황금평 일대의 일부 섬들을 중국에 떼어내 주기도 하고 무산 광산과 같은 중요한 광산, 탄광들의 50년 이상 채굴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등 나라의 중요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했다.

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자란 아름드리 통나무들을 1년생인 중국산 옥수수·밀가루와 바꿔 먹다보니 북한의 수림지대는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땔감이 없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중국인들은 북한 탄광들을 타고앉아 마음대로 석탄을 파내갔다.

그 당시 북한의 일부 지식인들은 1년짜리 옥수수와 20년 이상짜리 통나무나 강철을 헐값에 바꿔 먹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땅을 쳤지만 김정일의 친필 지시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다가도 북한의 일반 주민이 동선 몇 ㎏을 중국인에게 팔다가 들키면 반역죄에 걸어 총살했다. 실제로 1996년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동선인 전기줄 1㎏을 잘라서 팔았던 10대 소년이 중범죄로 취급되어 총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고, 개구리기름을 판 북한 주민을 생태계를 파괴시켰다고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까지 세습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은 북한의 영토와 자원을 마음대로 중국에 팔아먹은 역사에 둘도 없는 매국노들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공개처형과 엄벌을 서슴지 않으면서 저들은 국부(國富)를 마음대로 팔아 호화 사치생활을 즐기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측근들도 국가 소유 자원을 불법으로 팔아 엄청난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자원을 팔아 벌어들인 약 40억 달러 중에 8억 달러가 김정은의 호화 사치생활을 위해 탕진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량이 40% 감소했고, 무기 수출도 88% 급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암거래와 밀매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북한의 수령왕조 세습권력은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초호화 사치생활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까지도 세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