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통합진보당 해산, 메르스 방역 실패, 국회법 수정안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대립,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위안부 문제로 인한 한일 외교 갈등, 북한 핵·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사드 배치 좌우익 격돌…. 

크고 작은 일들이 연발하는 사이 우리의 의식구조는 현재와 과거에 매몰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못한 사이,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빨리 달려 나갔다.

박근혜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닥쳐온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대한 정권적 아젠다로 ‘창조경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참뜻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급조된 것이 문제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물결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전국 17개 지역에 18개 센터를 문 열고, 빅데이터·IT 스마트 공장·수소연료전지·탄소섬유·스마트 농업·태양광 사업 등에 뛰어든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 센터 홈페이지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 정권의 명예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치고 권위와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업 단위나 범정부적 열의, 참여기업의 화려함(삼성·포스코·현대자동차·KT·SK·한화·LG 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나 필요에 의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아니라,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 듯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것이 또 문제였다.

참여 대기업들의 속내는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폐기될 정책이 ‘창조경제’이니 적당히 시간 때우다 철수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왜냐. 역대 5년 단임 정부의 핵심정책, 역점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된서리를 맞았으니까. 

이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전력을 다해 인공지능, 뇌과학, 무인자율 주행차, 우주산업, 나노기술, 생명공학,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의 융복합으로 인한 기술 진보에서 파생되는 경쟁력 우위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49회 과학의 날·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창조경제는 경제 도약의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효자 간판산업이었던 조선·해운이 초토화된 것은 주인 없는 기업을 마음껏 뜯어먹은 권력·관료 연합세력의 탐욕과 기업 내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였지만, 주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한 비극이다. 

이미 세계의 석학(碩學)들은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로 개방·통상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자국 이기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제조업 오리엔티드 된 한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어느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산업 재배치, 각종 법규와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였다.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내부 문제, 과거사 문제, 좌우 진영 싸움으로 에너지를 탕진했다. 

한 기업이나 조직, 국가의 경쟁력은 기상천외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력 및 산업력의 뒷받침이 담보되어야 유지된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부·기업·사회가 똘똘 뭉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

그 후 20여 년, 3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나눠먹기 위한 싸움에 미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도 대비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준비 된 자에게는 기회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