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간부들 위해 은폐된 방법으로 성 매매와 성 폭행 강요당해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선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인재의 등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남한의 여성학자들 중에는 특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뢰하는 현상이 있다.

북한에서 발간된 모든 공식자료들은 북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는 주도세력으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뿐 아니라, 독립되고 창조적인 삶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여성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법 제정을 비롯하여, 대외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북한 여성들이 남한이나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하여 상당한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해 왔다. 

또한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직업에 대한 성차별이 남한보다 적다는 점, 향락산업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북한 여성들은 남한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나 정치참여 및 자아실현에 있어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제회의에도 북한 여성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북한 정권의 공식 발표 이외에는 북한의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다뤄진 연구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실제 인권실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수많은 여성들 性 차별과 性 폭력에 노출 

고위층 가정의 여성이나, 국가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체제 선전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앞장서서 홍보해 왔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여성들이 교육현장과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당하고 있는 성폭력과 차별,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해진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일제 시기나 6·25전쟁 때보다 더 참혹한 상황으로 변질되었고, 북한 여성들은 세기말의 끔찍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합법적 경로와 방식으로는 최소한의 에너지원 공급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온갖 불법과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무법지대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비참하다. 

▲ 북한의 인권 실태는 심각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수많은 여성들은 고위 간부들의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져, 성폭생을 비롯한 성적 유린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노출되어 있다. 꽃 같은 젊은 여성들이 이웃 나라에 성의 노리개로 팔려가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 대열에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 여성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체제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제공해준다는 여러 가지 가짜 무상의 대가로 어려서부터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한 결과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고등중학교 2학년(만 13살) 정도가 되면 연중 100~120일 이상을 농촌 지원으로 농촌에서 보내게 되는데, 농사에 필요한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농사일에서 기본 노력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가는 학생들에게도 하루 노동정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작업현장에서 철수하지 못하게 하고 개별 도급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있다. 

해마다 4월 말이면 학생들은 거주 지역을 떠나 7월 중순까지 농촌에 나가 씨뿌리기부터 두벌김매기까지 해주고 돌아온다. 가을에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8월 중순에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농촌에 나가 학업을 전폐하고 농사일을 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인근이나 혹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나가 합숙 생활을 한다. 

협동농장들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농장 내 각 가정에서 분숙(分宿)을 하게 된다. 농촌의 문화주택들은 방이 두 개 딸린 집이 적고 단칸집이 대부분이므로 여학생들의 경우 농촌집 식구들과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성 폭행을 경험한 여학생들도 나타난다. 

김 씨 왕조 위해 바쳐지는 인민의 딸들 

성 폭행이 발생하면 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상 모든 잘못은 고스란히 어린 여학생에게 지워진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산열매와 산나물 채취, 약초 채취에도 동원되는데,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나 남성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이나 처벌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수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조직인 호위사령부라는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중앙당 ‘5과’, ‘2과’, ‘3과’, ‘8과’ 등 많은 은폐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고등중학교 졸업생(만 16~17세)들로 채우고 있다. 필요 인력은 다른 모든 인력에 앞서 선출하며, 출신 성분은 물론, 까다롭고 복잡한 신체검사를 통해 철저히 선별한다. 

전국에서 가장 얼굴이 예쁘고 신체조건이 뛰어난 여학생들을 골라 처녀막 검사까지 포함한 건강검진을 통해 김 씨 왕조를 위해 봉사할 인력으로 선발하며, 여기에 뽑힌 대상자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특히 결혼까지도 당의 결정에 따라 해야 한다.

딸의 부모들은 자신의 딸들이 어떤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김 씨 왕조를 위해 딸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 국가보위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간부들 또한 여성들을 중요한 파티에 동원하고, 성을 매개하고 있으며, 노골화되고 합법화 된 성 산업은 존재하지 않지만 은폐된 방법으로 성 매매와 성 폭행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출세에 대해 성 매매와 관련시켜 생각하거나 많은 소문과 루머가 떠도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