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벌써 꽤 오랫동안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돼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최근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3월로 임기 6개월의 보수혁신특위 활동을 끝마치게 되는 김문수 위원장을 미국에서 만나 그간 보수혁신특위 활동의 성과와 근황에 대해 들어봤다.

10년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2월 17-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주년을 기념해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 3월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위원회 활동을 끝마치시게 되시지요. 지난 6개월간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노동 무임금,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유사한 결의를 해서 여부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둘째로 올해 전 공무원 연봉이 3.8% 인상되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셋째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돈을 1원도 못 받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스스로가 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게리멘더링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제3기구, 선관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통과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겸직을 원하면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되도록 바꿨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의결은 수정하지 않고 가부만 물어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해서 누가 범죄자를 동료라고 옹호하는지를 밝히자는 것이죠.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여성비례대표 60% 이상, 여성 당직자 절반 이상 의무화 제안

-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완성해서 법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전략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과 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여성 신인에 대해서는 디딤돌 점수 10-20%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50%인 여성비례대표를 60%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임명직 당직자는 여성에게 절반을 줘서 양성평등 정당을 실현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당에서 국고보조금을 연 300억 이상 받는데 이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회계감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감독 감시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당직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다 썼는데 당비 40% 이상을 당원협의회, 풀뿌리에서 쓸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인 당비 사용의 구조를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바꾼 안을 만들었습니다.

- 내부적으로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천제도 혁신이나 하향식 공천의 경우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거나, 결국 당권 세력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초기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자기 혁신,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주력했는데 특히 무노동 무임금 세비동결, 출판기념회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용 노동자도 아닌데 무노동 무임금이 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성원해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됐고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혁신에 있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신인들이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0일 이상으로 늘리면 신인들이 활동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결국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이 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서 주물럭거리고 시간을 끌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안하는 쪽으로 후다닥 넘어가는 상습적인 정치권 수법이 반복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 경고하고 있고 내용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과 당헌당규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입법 과정은 2월 중으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입법을 마쳐야 5월부터 신법에 의해서 내년 예비선거제도와 각종 제도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긴축과 혁신으로 국가개혁 주도해야

- 지금까지 보수혁신특위에서 주력해온 부분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개혁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수혁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혁신이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분, 이를테면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자꾸 쥐만 잡느냐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는데, 그간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보수의 본질이냐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소위 ‘좌클릭’을 많이 했습니다. 중도파를 확보해서 당선이 됐는데 초기 1년 동안에는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다보니 세무조사가 너무 심해지고 또 편법 우회 증세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국가부채의 철저한 축소 내지는 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국가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GDP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입법화, 결연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봉급, 청와대의 규모를 축소를 통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야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로부터 과감한 자기 긴축, 자기 혁신을 통한 전국가적인 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은 무상복지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무상복지 문제는 ‘보편적인 무상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하느냐가 초점이죠. 저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복지도 개인의 선택에 의한 맞춤형 개인별, 가정별 선택적 복지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국민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복지 대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같은 재원으로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은 3년 동안 복지제도의 선거용 보편적 무상복지를 맞춤형 선택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 이번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차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와 성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미국에서 개최한 만큼 자국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제가 참석한 회의 중에서 가장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북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최근 유엔에서는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COI 보고서가 채택됐고 올해 3,4월에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될 예정이죠.

국제기구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의도 정치인들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국제적 망신이죠.

- 10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야당은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도덕성 자체가 이미 상실됐다는 의미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국경과 시대, 인종, 신념을 초월한 보편적인 천부적 권리죠.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야당 스스로 훼손하고 게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북한 최고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쟁의 우려가 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이죠.

북한 눈치보는 야당, 개념 없는 여당

- 솔직히 야당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머뭇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야당이 친북적이라고 한다면 여당은 개념 자체가 매우 약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표결할 때 기권을 많이 했었어요.

정권이 바뀐 후에는 찬성표를 던집니다만, 그동안 정부 자체도 기권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돌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떠돌 때 외교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다듬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 반복되는 질문인데, 다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연 북한인권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금년 내에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은 수수께끼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내에는 위원회의 가치를 정하는 정책소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제안한 것이 있죠.

첫째는, 보수의 맹점이라고 여겨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것.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자유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이에요. 북한인권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 결의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출마할 것

- 국회의원 10년, 경기도지사 8년을 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풀타임’이 아닌 보수혁신특위 활동을 6개월간 하고 계십니다. 요즘 특위 활동 외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지,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건지요.

보수혁신특위는 풀타임도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특권내려놓기,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들여다보고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맞춰보고 하면서 지냈고요. 물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점들도 있었고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정치권의 것만도 아닌 국가 전체의 것입니다. 큰 시련과 도전, 태평양의 쓰나미나 시베리아의 이상 냉기류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국민을 섬겨서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3류 정치로는 1류 국가를 만들 수 없고, 분열된 정치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인터뷰/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정리/정용승 기자 jeongys@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