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카오는 10월 1일자로 공식 출범되었다/연합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0월 13일 “앞으로는 감청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언론매체들은 정부가 사이버 사찰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네티즌들이 불안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 발언을 한 후 검찰은 9월 18일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검찰은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편향 언론, 이번에도 선동 나서

같은 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진우 부대표가 2014년 5월경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아 검찰이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미디어스란 매체는 9월 30일 검찰의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발표로 네티즌들이 불안함을 느껴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며 정진우의 사례를 들었다(실제 검찰 발표 후 1주일 만에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23만명 증가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10월 1일 마치 자신이 부당하게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 당했고 그때 3000명의 시민이 사찰 당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전후로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석우 대표의 폭탄선언까지 390여개의 기사를 쏟아내 마치 정부가 불법적으로 네티즌들의 카톡 대화방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청영장을 남발하는 것인 양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 중에는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나 감청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 KBS TV의 심야토론 프로에 나와 그런 내용을 그대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근거는 무엇일까. 현행 실무 관행상 감청영장을 제시받으면 그 후 2~3일치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다. 그런데 감청은 실시간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검찰에 전달하는 것은 전달 시점으로부터 2~3일 과거의 것이므로 위법한 집행이라는 논리다.

아마도 10월 14일 다음카카오톡 합병 신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데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주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생각해 반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과거에 이미 이뤄진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감청영장은 영장제시 이후에 이뤄진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집행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SNS 엄정 수색 촉구 집회/연합

미국·일본보다 감청영장 많다는 것도 거짓말

한국이 미국,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감청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것이다. 비교 대상의 위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미국은 감청영장 건수, 한국은 감청영장에 기해 입수한 ‘자료’ 건수 등을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실제 2013년 한국의 대검찰청과 미국법원의 감청영장 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161건, 미국은 3576건으로 인구를 감안해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좀 더 많으나 감청영장의 90% 정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네티즌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감청을 당할 염려도 없다.

좌파 매체들이 이를 왜곡해 보도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가세해 이를 정치적 공세의 재료로 사용하는 동안 불안감을 느낀 네티즌들이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숫자가 급증해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 22일까지 늘어난 한국 텔레그램 이용자가 280만명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선동의 결과 다음카카오톡만 엉뚱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동이 사회 일반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넘어 개별 기업에도 큰 타격을 가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시민들의 경계와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기환 편집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