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편집위원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경환 경제팀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경제 살리기보다 일자리 줄이기, 경제 죽이기에 앞장서온 우리 정치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시장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여러 차례 발표되면서 주택 거래도 늘어나고 시장에 생기가 도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사람들을 거래에 나서도록 유인하고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경제회복의 기운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부동산 이외의 분야에도 온기가 퍼지고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기대감’에 의해 경제가 좋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봄이 온 줄 알고 너무 빨리 깨어난 개구리는 추위에 얼어 죽기 마련이다. 경제 환경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면 기대감은 ‘반짝 경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반짝 경기는 다시 움츠러들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만약 정치인들이 경제 죽이기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로 방향을 바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경제 회복은 결실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기대감에 의한 경기상승 분위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경제 살리기의 성공 여부는 본질적으로 사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느냐, 사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씀씀이가 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지 않는데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다. 빚만 늘어날 뿐이다. 한동안 민간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대신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허망한 오산이다. 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그런 착각이 만든 참상이다.

정치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대책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현실에서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말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정치인들이 반시장적 규제를 겹겹이 만들어 놓다보니 웬만큼 풀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하나의 규제를 풀어도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여러 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놔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만큼 중복된 규제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친시장적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만드는 갈지 자(之) 걸음을 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이랬다저랬다 말을 수시로 바꾸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지만 그런 정치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신뢰를 잃은 정치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를 거둬내는 용기를 보여야 하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승노 편집위원/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