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정훈 인권대사, 미 의회 청문회 참석 브리핑 주목

18일 미 의회 브리핑을 마친 뒤 미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이정훈** 인권대사

지난 18일 오후 미국 워싱턴 하원의회 인권 및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와 북한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 등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증언했다.

특히 정부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한 이정훈 대사는 “북한에서는 인권유린을 넘어 대량학살(genocide)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를 대량학살로 인정할 경우 군사적, 경제적으로 즉각 개입할 명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날 이정훈 대사의 브리핑 내용 요약.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등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세계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고 이를 계기로 인류는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이어 유엔인권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세계는 이후 유엔인권선언의 정신을 극명하게 위배한 나라와 정권에 대해 경제제재와 군사개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사태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르완다의 인종청소 등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라고 할 만한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야 합니까. 얼마나 더 이 고통이 지속돼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같이 인권 침해도 ‘레드라인’을 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평양의 북한 정권이 있습니다. 금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네바의 UNHCR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런던에 본부를 둔 로펌인 호간 러벨스(Hogan Lovells)는 북한 정권이 집단살인(genocide)을 저지르고 있음을 적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정권은 성분제도에 기초해 의도적으로 사회의 ‘적대세력’ 계층과 종교인들, 그리고 인종이 다른 주민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속한 주민들은 사회내에서 격리되고 새로운 문화에 속하게 되며 먹을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아와 감소에 의한 집단살인, 인종말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