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벼랑끝전술이다. 북한은 올해초 한미연례방어훈련을 빌미로 동해상의 수십 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당일에는 노동미사일을 보란 듯이 추진하고 나섰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10여 년 넘게 북한이 구가해온 대표적 벼랑끝전술이자 선군주의의 상징이다. 북한의 벼랑끝전술은 대내적으로는 체제 단속, 대외적으로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협박 등으로 남한의 5.24제재조치와 UN안보리제재 2078호로 인해 고착된 동북아의 대북제재노선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 미국을 자극해 6자회담을 압박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중지, 보상적 성격의 대북지원을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현상 타파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고 체제보장 수여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벼랑끝전술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애초에 의도한 군사위협은 국내증시와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방국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반복적인 도발에 분노와 염증을 느끼고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이 그토록 집착하는 ‘겁박전략’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 하여금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내부에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대를 이어 주민의 식량비용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해 허공에 날리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우리 돈으로 무려 2조원, 아울러 핵실험에는 1조6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압정치를 유지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인도지원, 민생인프라,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제 재건을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절실하다. 우리 역시 비핵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차제에 방사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한반도 전역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 거리에 들었다. 생화학무기, 무인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북한의 벼랑끝전술은 더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북녘의 천연기념물 해안절벽‘무수단’지괴에는 탄도 미사일 대포동 발사장이 있다. 김소월 작품에 등장하는 진달래 피는‘영변’에는 플루토늄 실험장이,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110km 떨어진‘풍계리’에는 4개의 핵실험 갱도가 있다. 벼랑끝전술 탓에 한반도가 멍들었다.

독재체제 최후의 보루로 부둥켜안고 있는 벼랑끝전술의 최후가 어떠할지는 그들 지도자가 먼저 제대로 살펴야 하지 않을까?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