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이 어디까지 끌려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건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 깽판쳐도 된다’며 실제 깽판을 치고 ‘대못 박기’에 나섰다.

우리 국민도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보다는 이제 몇 달 남은 임기에 무엇을 하겠느냐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방치된 심리 상태에 있었다. 결국 대선에서 530만표와 22%가 넘는 격차로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고 끌어내림으로써 모든 것은 끝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끝난 것은 없었다. 잊지도 않은 광우병 공세와 노무현 사망 사건을 거쳐 2012년 총선으로 완벽 부활한 노무현세력이 노무현을 관에서 꺼내 들고 다니며 제2의 노무현 정부를 기도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달라졌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는 물론 2007년 정상회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까지 진행됐다. 특히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 NLL을 부정하며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 폭격과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것을 겪으며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다시 돌아보게 됐던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에 대해 자유와 민주를 확산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그 체제를 변호하는 데 급급했고,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2천만 민족을 구원할 생각은 커녕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며 개인적 호의를 구걸했다.

민족을 대량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핵개발에 대한 동조와 변호, 동맹국 미국에 대한 적대감 표출과 미군 철수를 진행시킨 자기 업적에 대한 자화자찬은 물론, NLL 관할권의 실질적 포기 등은 국가와 헌법에 반하는 경천동지할 내용들이었고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굴욕회담이었다.

그것은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의 행위였다고 치더라도 더 경악스런 것은 ‘자칭 보수’라는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이다. 5선 중진인 남경필, 정의화 국회의원이나 보수라는 하태경 국회의원, 강용석 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 예다.

공산전체주의와 대결해 북의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할 국가 원수의 가당찮은 행위를 앞에 두고 갑자기 ‘절차’ 문제를 꺼내들어 역으로 비난한 것이다. 정상회담 공개가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 궤변과 함께 국정원의 잘못된 정치개입의 예라며 국정원 공격에 초점을 돌렸다.

국정원의 자폭이고 자살행위라고 비아냥거렸다.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말한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오히려 ‘이적행위를 했고, 이에 사퇴해야 한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우리는 전체주의와 맞서 있는 나라다. 문명을 파괴하고 민족을 유린하는 인류사에 보기 힘든 극악한 세습독재적 공산체제에 맞서 싸우기는 커녕 맞서 싸우는 인사들을 비아냥거리고 끌어내리는 행위가 천연덕스럽게 자행되는 나라로서는 전체주의를 이겨낼 수 없다.

몸은 보수에 두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독재와 척지지 않고 종북진보에게도 잘 보이겠다는 줄타기적 기회주의가 용납되는 나라는 결코 민족통일과 자유민주의 확산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좌우합작적 기회주의 때문에 한반도에 뱀 같은 전체주의가 70년 가까이 살아남아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