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군사적 관계와 적극적인 동맹, 평화적 추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경제, 문화적 유대 등을 합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이라는 개념은 양날의 칼이다.

미국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는 이 파트너십의 양면을 다 갖고 있다. 계속되는 압박 하에 있는 군사적 동맹과 굳건하지만 긴장 관계는 아닐지라도 종종 조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유대 관계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착상태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이 말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한미관계를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파트너십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암시해 왔다. 가령,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이론상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 동맹 일본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군도 중동에서 그동안 했던 것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이 수준까지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한국 방어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한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북한의 멈추지 않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반대는 이해가 된다.

만일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열돼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주둔한 미군까지 한국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의 힘을 과시하는 6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의 마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휴전선을 뚫고 밀려온다면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어렵게 하는 군사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원하기만 한다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다. 북한은 현재 전체 연료의 4/5, 식량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국에 맞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선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그곳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역 외 다른 문제들을 위해 주일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떠나는 것과 같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일 군사협력이 어려운 이유

한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미국 편에 서는 것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일관계다.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강력한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국을 일본과 묶는 3자동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먼저 포기해야 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입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위안부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처음 한동안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결국 여러 국가가 북한의 무기 수송을 단속하는 데 협력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했다. 한국은 해적 소탕을 위한 다자적인 노력 차원에서 인도양에 구축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군사적인 관계 이상을 의미한다. 한미 FTA는 많은 나라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FTA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환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개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지하면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지지는 미온적이다. 캐나다에서 호주, 칠레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잡다한 국가들의 배합인 환태평양 파트너십이 한미 FTA와 상충하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환태평양 파트너십은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에 맞서기 위한 반(反)중국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환경문제와 에너지, 그리고 핵개발이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를 위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이런 주제들(특히 핵무장)은 많은 의견의 불일치를 낳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 안보와 교역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글로벌 파트너십은 효율적인 실무 관계 만큼이나 이상과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