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함께 커가는 美 지하경제

U.S. Underground Economy Grows As People Lose Jobs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엄청나다. 하지만 누구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스톡 옵션 형태나 이연소득으로 은닉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정원 정리나 사람들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소소한 일들을 통해 지하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는 모든 미국인들이 버는 총수입의 2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5분의1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약 거래상과 성매매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숨겨진 탈세자들 중 소수에 불과하다.

성매매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직업을 ‘호스티스’ 혹은 ‘연예인’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 그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은행계좌나 그들이 살거나 일하는 곳에 대한 국세청(IRS) 감사를 피하고 싶어서다. 마약거래상들은 수입 중 일부를 ‘판매 커미션’ 혹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사람들 외에 수백만명의 법을 잘 지키는 미국 시민들도 수입 중 일부만 세금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한가지 이유는 계속되는 실업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하루 혹은 이틀 간의 건설 현장 일에 한 사람의 실직자를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모두 현금거래를 하자고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많은 회사들은 저임금의 파트타임 사람들도 법대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한다.

원칙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세금환급 신청서와 함께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회사는 이 소득을 신고했는데 직원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가 시작된다. 세금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은 큰 문제다. 뉴욕증권거래지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480만명은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득세 탈세가 늘어나는 이유

장기 실업으로 수백만명이 실업수당이 끊긴 후 살아남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연방의회는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8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에 해당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 잔디를 깎거나 지붕 홈통을 청소하는 일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 번 돈을 세금으로 내려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준 사람들도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팁을 많이 받아 수입이 괜찮은 사람도 많은 식당 종업원들 역시 자신들의 수입 전부 혹은 상당 액수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한 보고서는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연 2조 달러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약 4000억 달러의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플로리다 잭슨빌대학의 리처드 세뷸라와 위스콘신대 에드카 페이자 교수의 공동보고서인 ‘미국 지하경제’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방소득세에 대한 탈세 액수도 더 커진다.

이들은 소득세 탈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실업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소득수준에 대한 불만족, 1986년에 마련된 조세법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에 왜 세금을 내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유력한 외교관계위원회(CFR)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CFR 소속의 지리경제학 전문가인 디나 워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2006년 경제침체 후 지난 3년 반 동안의 회복기간 중 7.5% 성장했고 그 사이 주택가격은 폭락해 가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새로 빚을 내는 것을 꺼려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비농업 노동자들이 2008년 초에 비해 320만명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과 법무부가 지하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국세청과 법무부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사람들이 자신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