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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주말부터 대단히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끈 논점이었다. 가계부실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미 만성화된 데다 새 정부 첫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 불과해 반드시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1일 오후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공공분양 물량 年7만 가구 → 2만가구로 축소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85m²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시 취득세 면제 △9억원/85m² 이하 신축‧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

- 공공분양 물량 감소와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등의 대책이 MB정부의 실책을 보완하는 시도로 읽히는 가운데 이번 4‧1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책은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만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와 LTV 완화가 적용될 뿐이다.

- 정부 측은 LTV와 DTI를 ‘대출자 보호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 제도를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련의 상황은 해당 규제 완화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본래 기조와도 일치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DTI·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일 뿐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해당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 하지만 DTI와 LTV 규제의 도입 취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분명한 목적성이 개입돼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는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정상화 종합대책’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해당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출발점을 삼겠다는 발상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도 될 대출한도 차등을 정부가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와 국민의 기대치는 턱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2013년 2분기의 시작점에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