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1 총선과 12.19 대선은 향후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합의의 형성과정이었다. 민주공화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선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mandate)을 확인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그 뜻을 철두철미하게 받들라는 의미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그리고 2012년 총선 및 대선이라는 네 번에 걸친 연속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염원과 명령은 너무도 분명했다. 첫째는 보수우파가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정된 성장과 번영 체제를 확립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을 가감 없이 수행하는 것에 있다. 5년은 너무도 짧다. 다른 해석을 붙일 이유도 없고 좌고우면하거나 이리저리 눈치 볼 여유도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다음 몇 가지는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주도세력을 확고히 형성하고 방향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주도세력의 능력과 수준이 곧 정부의 수준이다. 일관된 국가주도세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는 신뢰도 잃고 업적도 만들 수 없다.

특히 선거에서 만들어진 통치연합(governance coalition)을 중시하고 이를 강화시키고 확대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만든 52%의 국민을 믿고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과 그 정부를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설픈 균형과 애매한 중도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식물정부를 만들 것이고 결국 국정표류의 원인이 된다. 52%의 지지를 강화시키며 10%의 추가적 지지확대라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수행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둘째는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욕먹는 것을 두려워말고 포퓰리즘과 싸워나가야 한다. 성장 없이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복지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2% 전후로 고착된 성장으로는 분배와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불만과 투정만 쌓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갖는 것은 성장 때문이다. 성장만이 분배도 만들고 복지도 만든다. 성장 없는 분배와 복지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시대를 열 뿐이다. 성장과 번영을 일구는 조직과 인사에 그 가치와 몫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번영국가의 반열로 지향하는 성장의 리더십 없이는 정부도 실패하고 국민도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정부 운용에 나서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세계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한국모델은 세계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 돼 있다. 보편가치를 지향하며 세계로 나아갈 때 국가위상도 제고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과 정치투쟁도 극복될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들도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득된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국가가 밖을 보며 세계를 향하도록 이끌어야 나가야 한다.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