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인들의 지갑을 연 파월 메모

파월메모(Powell Memorandum)는 1971년 미국 리치몬드 지방검사였던 루이스 파월 2세가 작성해 전미(全美)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진 시드노어 2세에게 전달한 것으로, 미국사회 전체가 좌편향하던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문서다.

이 문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케이토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설립으로까지 연결됐다. 파월메모의 주요 내용 중 대학가의 의식개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경제체제가 광범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가, 종교계, 언론계, 지식인, 문학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나서서 미국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언변이 뛰어나고, 목소리 크고, 말과 글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12개 대표적 대학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학생들 중 거의 절반이 미국 내 주요 산업의 사회화를 지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런 상황이 시작되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대학의 지적(知的) 건전성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행정당국과 교수진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미(全美)상공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다음의 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자‧강사 스태프 구축: 전미(全美)상공회의소는 체제를 신봉하고 널리 존중받는 사회과학자 스태프를 구축하는 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교과서 평가: 강사 스태프는 경제학과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의 교과서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의 목표는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두어져야 합니다.

미국 체제를 신봉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나서서 숨김없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교과서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미국의 대학생들은 보다 합리적인 균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대학 강연시간의 평등한 분배 요구: 전미(全美)상공회의소는 대학의 초청강연 담당부서에 대해서 평등한 시간분배를 요구해야 합니다.

- 대학 교수진의 균형 촉구: 대학 행정당국과 이사회에 교수진의 균형을 촉구해야 합니다.

- 경영대학원 과목 분배: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전부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이들 대학원에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교육: 앞서 언급한 경향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과 유사하면서도 고등학교의 실정에 맞춘 행동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全美상공회의소의 이사회가 이 글의 기본 전제, 즉 자유기업체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샤론 성명(Sharon Statement. 일명: Conservative Manifesto)

샤론 성명은 1960년 9월 11일 코네티컷주(州) 샤론이라는 지방에서 ‘Young America for Freedom’이란 미국 청년 보수주의 조직을 만들면서 작성된 문서이다. 일명 ‘보수주의 선언’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보수 청년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미래한국>은 샤론 성명을 한글로 번역해 전재한다.

도덕적 정치적 위기의 시대에 확실하고 영원한 진리를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 청년들의 의무이다. 청년 보수주의자들인 우리는 아래의 내용을 확신한다.

초월적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지의 개인적 사용이다. 여기에서 ‘자의적 힘에 의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자유는 개인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오래 존재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국내 질서를 지키고 국방과 사법체계 제공을 통해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당한 기능을 넘어서면 정부는 질서와 자유를 약화시키는 권력을 축적하게 된다.

미합중국 헌법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부여하게 고안된 가장 우수한 합의문이다.

미국헌법의 우수함은 권력분립에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특별히 양도되지 않은 분야에서 개별 주정부 혹은 국민들에게 우선권을 남겨놓은 조항에 나타난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로서 개인의 자유와 헌정적 정부의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경제체제이며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가장 생산적인 공급자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면 나라의 도덕적, 물질적 힘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준다면 이는 전자에게서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고, 후자에게서는 인간으로서의 통합성(integrity)을 감소시킬 것이며, 결국 양자 모두로부터 도덕적 자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미합중국의 국가주권이 확보될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역사상 자유의 시대는 드물었으며, 자유의 시대는 자유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모든 적에 대항, 합심해서 수호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세력은 현재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가장 크고 유일한 위협이다. 미합중국은 이 위협적 존재와의 공존이 아니라 이에 대항해 승리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합중국의 이익에 봉사하느냐는 기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