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1주년이 된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하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1991년 12월 31년 공동선언이 최종 합의되고 1992년 1월 20일 채택해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회담합의서와 함께 공식 발효됐다.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세 차례의 대표 접촉을 통해 공동 문안을 작성,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 평양에서 상위개념을 갖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공식 발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숨어서 핵개발을 추진해 1,2차 핵실험을 하고 3차 핵실험을 앞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거짓말 놀이, 북한 핵개발 과정

북한은 이 선언 발효 1년 후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 나서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 대가로 미국이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해 왔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도입,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다. 이를 확인한 IAEA와 미국이 문제삼으면서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2002년 12월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강행한다. 2003년 3월에는 1994년 이래 동결됐던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2005년 9월 19일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며 핵보유국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한은 평화적인 핵이용에 제한을 받아 핵주권만 포기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 3항에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묶여 남한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해 핵연료 확보에서 핵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 값비싼 핵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전력난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이는 핵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동선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6.15가 먼저인가 비핵화선언이 먼저인가

현재 종북좌파세력은 남북한의 대화 중단을 비난하며 6.15, 10.4 선언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한이 막대한 대북지원을 했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에 쓰였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조건 북한에 지원하고 평화만을 얘기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합의를 위한 합의, 그들의 음모를 꾸미려고 시간벌기만을 위한 합의를 했지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로 비핵화공동선언이 이미 사문화됐고 6자회담으로 북핵개발을 막는다는 것도 가망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선언 무효를 선언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다.(미래한국)

강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