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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복지국가’는 오는가.

- 1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연금법’을 검색한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였다. 지난 1일 통과된 예산 관련 법안에 ‘헌정회 소속 국회의원 780명에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월평균 수령액은 1,149만 6,820원이며 KTX 무료승차에 연 2회 무료 해외시찰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 또한 이번에 통과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세비는 연간 3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작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총선과 대선 시즌을 거치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세비 30% 삭감’ 등의 공약을 남발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변석개 수준의 변심이다. 해가 바뀌니 마음도 달라져버린 것일까.

- 일찍이 공공선택이론을 개진한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공공정책에서도 반드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실로 공인이 자신에게 투입된 비용 이상의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면야 액수의 절대치는 문제가 아니다. 1월 4일의 분노는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는 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 촉발된 것이 아닐까.

- 정치의 해 2012년 내내 코가 땅에 닿도록 '국민'을 찾던 정치인들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은 스스로의 ‘복지 패키지’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통일부에 책정된 북한인권 관련예산은 4,3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전체 세비의 1/720이다. 북한주민 전체의 인권보다 국회의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미래한국)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